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은 외국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는 지난 24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국 경제학과 교수들의 의견서와 세계 각국 문화예술인 90여명의 연명 의견서, 두 건의 문건을 27일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게리 딤스키 교수 등 미국의 경제학과 교수 6명은 이 의견서에서 “우리는 공존과 교류를 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요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며 “문화적 자유는 세계 자유의 한 부분이며 시장원리로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존재할 권리는 곧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라며 “스크린쿼터 제도는 세계 문화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자국민들에게 자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에 참여한 교수는 게리 딤스키 외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슈테판 쿨렌버그, 매스대학교 로버트 폴링과 짐 크로티, 유타대학교 알 캠벨, 미주리-캔사스대학교 프레드 리이다.

또 캐나다 감독조합 대표 파멜라 브랜드, 세계시민무역감시단 대표 로리 월러치, 브라질 영화인협회 대표 파울로 보까또 등 세계 34개국의 문화예술인 90여명도 미 의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의 대폭 축소를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미 의회의 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4일까지 이 협정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한국의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는 23일 ‘미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의회는 4월말까지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해 5월초 미국 행정부에 통보하게 된다.

(한겨레신문 / 임범 기자 2006-3-27)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미국 경제학과 교수들, 미의회 청문회에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의견서 제출

"미국 경제학과 교수들, 공존과 교류를 원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과 교수들이 '전세계 문화의 공존과 교류를 위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한미FTA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의회 한미FTA 청문회의 제출을 부탁하며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로 보내와 24일(금) 접수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리버사이드 게리 딤스키(Gary Dymski)교수와 슈테판 쿨렌버그(Stephen Cullenberg)교수, 매스대학교 로버트 폴링(Robret Pollin)교수와 짐 크로티(Jim Crotty)교수, 유타대학교 알 캠벨(Al Campbell)교수, 미주리-캔사스 대학교 프레드 리(Fred Lee)교수이다.

경제학과 교수들은 미의회가 한미FTA청문회에서 의견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 영화인들의 투쟁에 동참을 밝히며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영화인대책위에 보내왔다. 다음은 의견서의 발췌 내용이다.

※ 의견서의 국문과 영문의 전문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홈페이지 www.screenquota.org 성명서 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우리는 공존과 교류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미FTA, 특히 한국 스크린쿼터축소 요구로 이러한 요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략... 이 제도는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대규모 제작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였습니다. ...중략... 여러 한국 영화는 유명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한국 영화는 이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뒤에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한미FTA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를 내세운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한국정부는 쿼터제도를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축소했습니다. 한국 영화계는 시민단체와 함께 부당한 한미 FTA, 특히 스크린쿼터제도 축소 압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크린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먼저, 이 제도는 전통 문화 유지에 필요한 것이며 문화, 전통, 언어를 보호하는데 문화산업은 매우 중요합니다...중략...둘째로, 존재할 권리는 즉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중략... 셋째로, 스크린쿼터제도는 유치산업에서 정당한 것입니다. 문화는 국제무역협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중략... 넷째로, 스크린쿼터 제도는 인터넷이 국가간 문화의 차이를 없애고 있는 현 세대에서 문화적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중략... 다른 국가의 유사한 조치도 세계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스크린쿼터제도가 유지되지 못했을 때 자국 영화산업이 타격을 받았던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중략...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자국의 독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자국민들에게 자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자유는 세계 자유의 한 부분이며 시장원리로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2006년 3월 24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