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는 한미FTA를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스크린쿼터 사수에 대한 의지와 한미FTA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 '미의회는 한미FTA를 승인해서는 안됩니다'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의회 "한미FTA 청문회"에 제출하기 위해 미무역대표부(USTR)에 3월 23일(목)(미 현지시간 23일 새벽) 보냈다.

미 통상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통상협정을 맺기 전에 미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하며, 이에 미 의회는 승인과정의 출발점으로 협상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중이며 24일까지 한미FTA에 관한 의견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받고 있다.

이의 의견서는 미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한미FTA 예비협상 보고서에 첨부되어 미 의원들의 검토 과정을 거치며 영구 보존될 것이다.

다음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미의회는 한미FTA를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앞부분 생략) 문화는 결코 WTO나 FTA와 같은 국제통상협정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중략...) 지구적 차원에서의 영화다양성의 급격한 축소는 종국적으로 미국의 영화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중략...) 세계의 지역문화가 멸종하거나 동질화된다면, 헐리우드의 영화적 창조력과 상상력 역시 동종교배의 늪에 빠져들 것이고 창조적 진화는 어려워질 것입니다.(...중략...) 우리의 문화를 비롯한 보건의료, 교육, 농산물, 공공분야 등이 일반 공산품과 같이 시장논리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중략...) 한미FTA가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 5월부터 본 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에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중략...) 이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은 물론 강력한 반미운동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중략...) 한미FTA는 미국에게는 이라크전쟁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일부 기업에게는 커다란 이윤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미국 전체에게는 반미의 확산과 세계정치에서의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FTA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중략...) 미의회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소수의 기업에게는 보탬이 될지 모르나, 양 국민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FTA를 승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뒷부분 생략)

※ 의견서 '미의회는 한미FTA를 승인해서는 안됩니다'의 국문과 영문의 전문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홈페이지 www.screenquota.org 성명서 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