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시점은 미정..한국군 역량 증강 속도에 맞춰"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임무를 떠맡게 되면, (그만큼)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그러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은, 누구나 바라는 대로(one would hope), 한반도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속도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국 이양문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데 그럴 경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이양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전 후 55년이 지난 만큼 한국군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으려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하며, 실제로 한국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작전통제권 이양이 '금년내' 시작될 것이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는데'라는 추가 질문에 "노 대통령이 한 말을 모두 읽어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나 내가 본 전문 교환 내용을 근거로 한 내 인상은, 한국측이 이 문제 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갖는 게 적절하게 되는 수준(position)으로 한국군이 발전해 나가는 길(path)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걸리는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속도와도 함수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 자체는 "우리 양측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간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일정이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팰런 사령관은 7일 상원 군사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는 한국 정부의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 후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할 경우 그 규모가 당연히 다른 숫자가 될 것(may very well end up with other numbers)"이라고 확인했다.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별개로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2008년 말엔 2만5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 윤동영 특파원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