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애초 예상했던 3월 말~4월 초보다 적어도 한달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광우병이 확인된 미국 소의 나이 확인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나이 등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미국의 소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미 자료 제출 지연으로 수입 연기 = 농림부는 17일 “애초 19일로 계획했던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한국 수출용에 맞게 재가공하는 공장) 점검단의 출국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광우병 양성반응이 확인됐던 미국 소의 출생 시점이 1998년 4월 이전이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아직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월 협상 때 미국에서 동물성사료 금지 조처가 시행된 1998년 4월 이전 태어난 소의 경우는 광우병에 걸리더라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바있다.

김창섭 과장은 “소의 나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당장 오늘 도착한다 해도 이를 분석해 결론을 내리는 데만 1주일은 걸린다”며 “수출작업장 점검도 33곳 모두 하기로 해 2~3주는 걸릴 것으로 보여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려면 어린이날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첫번째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지난 1월 수입 재개를 합의해줬다.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있나? = 미국은 문제의 소가 1997년 이전에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소 이빨을 보고 내린 추정일 뿐 아직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치아 감별은 ‘30개월 미만 혹은 이상’을 판단할 때만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97년 이전’은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인 ‘98년 4월’과 너무 가까워 치아 감별 이상의 정확한 나이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림부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쇠귀에 다는 귀표나 전자태그, 또는 사육일지를 꼽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도 저도 안되면 유전자 감식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농림부 관계자는 “사진 등을 볼 때 귀표와 전자태그는 없는 것 같다”며 “대량 사육되는 미국 소들은 대부분 귀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주산업대 동물생명과학과의 손시환 교수는 유전자 감식에 대해 “염색체를 보고 노화가 심한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나이는 모르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98년생인지 97년생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한 공무원은 “사육일지야 있겠지만 그 많은 소 중에서 해당 소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더구나 나이가 많은 소여서 출생과 관련한 자료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만약 자료가 부실해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수입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 송창석 기자 20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