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일본과 홍콩은 수입재개조치를 철회했음에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미FTA협상이 국민들 건강권보다 소중한지를 반문했다.

“98년 이후 태어난 소는 안전하다는 말이 미국이 아닌 이를 막아야 할 한국정부 인사 입에서 나왔다”

“우리국민 식탁이 실험대냐?, 우리 아이들을 더이상 모르모트로 취급하지 말라”

3월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4일 미국 앨라바마에서 도축된 소에서 광우성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美 농림부가 발표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생협연합회등 7개 소비자·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에 가졌다.

한편 농림부는 금번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미국측이 추정한대로 10세이상 이라면 당초 한·미 양국간 합의한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직도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자국내에서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에도 나선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다.

또 한국보다 먼저 수입재개를 시작한 일본은 살코기에 뼈가 붙어 수입되어 수입재개를 철회했고 홍콩도 금수조치를 내린 상태라는 점도 열거했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는 미국 검사관이 상주한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볼때 미국측의 소고기 검서과정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 사육과정에서 ‘육골분 사료’는 금지한 상태라 수입에 문제가 없어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완형 (사)한살림 상임이사는 “유럽은 광우병 파동을 겪은 후 ‘동물성 사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실행중이지만 미국은 아직 이를 규제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혜순 환경정의 다함께 지킴이 운영위원 “정부가 국민이 유해식품을 먹은 지 한참 후에 발견하고 금지시키는 일을 그만 반복하고 안전하다고 보장을 한 후에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발’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이유로 캐나다와는 소고기 수입재개협상을 전면 중단한 상황으로 미국 북부와 캐나다 남단지역의 농장들은 사실상 국경선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정부의 입장이 한미 FTA 전제조건으로 미측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력히 촉구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월 협상과정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된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초 3.19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당국이 지난 3.14일 BSE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한 해당 소의 나이가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미국측이 승인을 신청한 수출 작업장중 일부만 현지 점검하려던 당초계획을 바꿔 수출작업장(33개소) 모두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20일 명동 우리은행 입구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 손봉석 기자 20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