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산업과 유착된 미국 정부 문제

미국에서 최근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검역 시스템상으로는 그 위험성의 정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미국 현지에서 나와 주목된다.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미국 '소비자 조합' (Consumers Union) 진 할로란 식품 정책국장은 현재 광우병이 발생한 소가 미국 정부의 말대로 10살이 넘은 소인지 밝히는 건 "9년 전 동물 사료 금지 조처가 취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10살 이하라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사료 금지 조처 이후에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더 광범위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 할로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진 할로란 국장은 "미국은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열악"하다면서, 현재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주인은 1년만 소유한 상태라, 이 소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졌나 전혀 알 수 없고 치아 상태로 소의 나이를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이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데 반해 미국은 1%의 소, 즉 100마리 중 1마리 정도만 광우병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이 이렇게 원시적인 이유에 대해 진 할로란 국장은 "미국의 쇠고기 산업이 대규모의 전면적 방역 시스템을 원하지 않고 소규모의 샘플 조사만을 원하는데, 미국 정부 역시 이들 산업과 유착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 농무부 관리 중에는 쇠고기 산업 출신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진 할로란 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20개월 미만이라고 모두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현재 기술 수준으론 광우병 양성 반응을 확인하는게 20개월 이상의 소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꼭 안전하지 않은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유럽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산의 경우 조사 샘플이 너무 적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 할로란 국장은 "동물사료를 돼지나 닭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돼지나 닭의 성분을 소에게 먹이는 일"이 미국에서 있다며 동물성 사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각 나라는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점메서 진 할로란 국장은 "한국에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한 미국 정부와 관련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회 내부에서조차 광우병 공포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예정대로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방송 내용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미국 소비자 조합' 진 할로란 식품 정책국장

- 지난 11일 미국 앨러바마주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인 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게 이번에 3번째인데 지금까지 쇠고기 소비량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충분한 사례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기른 쇠고기를 소비하는 쪽으로 전향하고 있다. 유기농 쇠고기는 동물 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

- 미국 농무부에서 광우병 양성 반응을 보인 소의 출생지와 출생연도를 확인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문제는 현재 미국에는 가축 등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광우병 소가 10살 이상이라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9년 전에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되새김 동물사료를 다른 되새김 동물에게 먹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만약 이 소가 10살 미만이라면 굉장히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동물사료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미국에서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검역 시스템이 너무 열악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현재 이 광우병 소의 주인은 1년 동안만 소를 소유했었다고 한다. 이 소가 실제로 몇 살이고, 과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소의 치아 상태를 보고 나이를 짐작할 뿐이다.

-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이 소 뿐 아니라 다른 소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검역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쇠고기 안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면 소 전량을 다 검사하는데, 미국에서는 단 1%, 즉 100마리 중 1마리 정도만 광우병 조사를 한다.

- 그밖의 다른 문제점이 있나?

광우병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는 20개월 이상의 모든 소를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쇠고기 산업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 농림부는 대규모 검역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 미국 소비자 조합(Consumers Union)에서는 지난 2월 "미국 농무부 감사관실이 발표한 미국 내 광우병 쇠고기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소들의 나이에 따라 광우병 증상 발견 확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무부 검역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는데?

현재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상 기술적으로 아주 어린 소에서는 광우병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현재까지 광우병에 대해 양성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어린 소는 20개월 된 소다. 따라서 20개월 이상 된 소는 무조건 다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농림부는 그렇게 많은 수를 검사하지 않는다. 겨우 100여건만 검사할 뿐이다.

- 2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렇다. 20개월 미만의 소라고 꼭 안전한 건 아니다. 현재의 검역 기술로는 20개월 이상된 소만 검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한국 정부는 이달 말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30개월 미만의 소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유럽에서 있었다. 게다가 미국산의 경우 조사 샘플이 너무 적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쇠고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는 미국 정책은 문제 아닌가?

미국 정부는 광우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동물성 사료를 동물에게 먹여선 안 되는데, 불행히도 동물성 사료를 돼지나 닭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이 돼지나 닭의 성분이 들어있는 사료를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정부도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조치 기준을 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다른 안전기준을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 협상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FTA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정부에게 강요한 것 아닌가?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니 정말 유감이다. 모든 정부가 자국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들에 동일기준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 허술한 이유는 뭔가?

미국의 쇠고기 산업이 대규모의 전면적 검역 시스템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 산업에서는 소규모의 샘플 조사만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쇠고기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실제로 미국 농림부 관료들 중에는 쇠고기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다.

- 만일 지금 미국 정부가 공화당 부시 정부가 아니라면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만약 다른 정당의 행정부였다면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 소비자 조합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먼저 광우병 문제에 대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접촉을 통해 어떤 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거대한 축산자본에 어떠한 행동변화를 촉구한다는 게 가능할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쇠고기 산업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CBS 노컷뉴스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