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일 열린 신임 판·검사 임명식에서 한목소리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203명의 신임·예비 판사 임명식에서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며 “이 시대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명식에서 “형평을 잃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법집행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특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 있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임관한 98명의 검사에게 사형수 이야기를 담은 공지영씨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천 장관은 “소설의 주인공인 사형수의 시각에서까지 사물을 바라보는 폭넓은 사고의 기회를 가져보라는 뜻”이라며 “내 기준으로만 타인을 단정하지 말고 개방적인 자세로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 김태규 기자 2006-2-21) 

이 대법원장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

2006년 신임 법관 임명식 훈시

최근 새 고법부장들에게 '화이트칼라 범죄의 엄단'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20일 또 다시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20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훈시를 통해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공정하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말한 후 "그러나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법원장은 "이 시대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들이 그 소신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임명식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 전임시군법원 판사 3명과 신규법관 1백11명, 예비판사 92명 및 신임법관 가족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법원의 탈권위주의 노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장 취임식과 올 초 시무식에 이어 이번 임명식에서도 계속됐다. 과거 대법원장이 법관 대표 1명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하던 방식을 바꿔 신임 법관들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나눠 법관이라는직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애정을 표시햇다.

또 사상 처음으로 가족들을 초청하고 임명식에 이어 가진 소연회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신임 법관 및 가족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


아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훈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