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주 중에 2차 개각 단행이 확실시된다. 사유는 5·31지방선거에 나갈 장관들을 차출키 위해서다. 보통 개각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는 장수인물을 교체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단지 시·도지사에 내보내려는 선거용 개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관자리가 출마예정자 ‘양성소’니 ‘대합실’이니 하는 시중의 비아냥도 이 때문이다. 당면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무더기로 빼내도 개의할 바 없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선거에 목매다시피한 여권 행태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거론되는 장관징발 예상자만도 줄잡아 7명을 넘나든다. 또한 하나같이 연고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에 올라있다. 물론 개중에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이재용 환경부 장관처럼 출마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축도 끼어있다. 두 사람은 당 지도부 대구행에 따라가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고 한다. 오얏 나무아래서 갓끈 고쳐 쓰기를 마다하지 않은 경우다. 설령 낙선해도 ‘보은인사’로 기회가 주어질 터이니 이들 허물만을 탓하기도 군색해 보인다.

문제는 장관이 바뀌는 수효만큼 국정공백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가령 1년 남짓한 재임기간에 업무 파악하는 데 서너 달 걸리는데다 그나마 임기 끝물엔 출마지역에 마음이 가 있기 십상이다. 공무원 중립의무나 사전선거운동금지라는 말이 귀에 들어 올 리 없거니와 소관업무에 충실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래놓고 한·미 FTA협상은 어찌 제대로 진행하고,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로 잡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징발’에 앞서 장관 경력 한 줄 보탠다고 민심이 수월하게 얻어지는 게 아님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전일보 2006-2-21) 

'정치행사에 행정은 뒷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중앙부처 방문 등의 이유로 상경하지만, 실제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을 찾아가 공천 내락을 받기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알려졌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현역단체장의 경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치색 짙은' 행사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어느 정도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유형, 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매주 월요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기로해 지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실제 20일 중앙당 회의에 참석하면서 매주 정례적으로 열던 간부회의와 실.국장 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은 광주시장 출마 준비와 시당위원장 업무로 인해 구청장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지역 일부 시장.군수들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위해 중앙당, 국회의원,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J 시장과 K, S 군수는 공천을 받기 위해 주말마다 상경, 공천 낙점작업을 벌이거나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중앙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H 시장은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크게 늘자 소규모 경로잔치까지 찾아 다니며 여론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려는 부산의 모 구청장도 최근 한나라당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등 공천을 앞두고 눈도장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일인 지난 9일 대구에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의 경북지사 출마 선언식때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자치단체장들이 웬만한 정치행사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은 22일 "군수의 주간계획이나 일일행사 계획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천을 따내기 위한 비공식적인 움직임에 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들이 선거에 몰입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는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감시하고 선거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승현 기자 200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