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의원들 "자유주의 경제정책 지지"

386 의원들은 '자유주의적 경제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중앙'이 지난 7~13일 386 세대 국회의원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91.7%) FTA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88.9%)"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조사는 386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全數) 조사로 조사 대상자 54명 중 3분의 2인 36명이 응했다.

386 의원들은 또 60% 안팎이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해야 하고"(63.9%), "북한 정권에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58.3%)는 입장을 보였다.

스스로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지만(진보 44.4%,중도30.6%,보수 25.0%), 부유세 도입 반대(63.9%), 고교평준화제 단계적 폐지 찬성(55.6%), 성장의 우선시(55.6%) 등 보수주의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학법이 재개정되더라도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66.7%)는 의견을 보였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 과반수(61.1%)가 찬성하는 등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운동권 출신과 열린우리당 소속 386 의원들은 각각 비운동권 출신과 한나라당 소속 386 의원들에 비해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김대중(36.1%)-박정희(22.2%) 순으로 높았다. 같은 386 의원 중 유망한 정치인으로는 임종석, 원희룡, 김영춘, 김부겸 등을 꼽았다.

<이필재 월간중앙 편집위원>

다음은 386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설문과 응답률이다.

◇ 아래 의견들에 대해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치는 찬성률)

(1)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91.7%

(2)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88.9%

(3)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 시해야 한다 30.6%(반대율 55.6%)

(4)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50.0%(반대율 50.0%)

(5) 일정 규모 이상의 재력가에게 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 33.3%(반대율 63.9%)

(6)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는 전면 철수해야 한다 38.9%(반대율 61.1%)

(7) 북한 정권에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58.3%(반대율 41.7%)

(8) 한.미공조를 남북공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63.9%

(9) 고교평준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55.6%

(10) 사학법이 재개정되더라도 개방형 이사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66.7%

(11) 과거사 정리 문제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 50.0%(반대율 50.0%)

(1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61.1%

(13) 386 의원들이 비교적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 83.3%

◇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유지해야 한다 8.3%

(2) 개정하거나 다른 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44.4%

(3) 폐지해야 한다 47.2%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즉각 철수해야 한다 5.6%

(2)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55.6%

(3) 통일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19.4%

(4) 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 16.7%

※무응답 2.8%

◇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보다 미국 쪽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 11.1%

(2) 지금이 적당하다 58.3%

(3) 지금보다 중국 쪽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 30.6%

◇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연금제도를 없앤다 0.0%

(2) 본인부담을 늘리고 연금 지급액은 줄인다 61.1%

(3) 본인부담을 크게 늘려 현 지급액을 유지한다 8.3%

(4) 본인부담을 늘리는 한편 세금을 더 거둬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19.4%

※무응답 11.1%

◇ 내년 대선에서 무엇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두 개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1) 경제성장 77.8% (2) 국민통합 30.6% (3) 남북화해협력 22.2%

(4) 복지증진 41.7% (5) 정치개혁 11.1%

◇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 중 누구를 가장 높게 평가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36.1% .고 박정희 전 대통령 22.2% .노무현 대통령 16.7%

◇ 본인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1) 보수 2.8%

(2) 중도보수 22.2%(1+2=25.0%)

(3) 중도 30.6%

(4) 중도진보 27.8%(4+5=44.4%)

(5) 진보 16.7

◇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8%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75.0%(1+2=77.8%)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3.9%(3+4=13.9%)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0.0%

※무응답 8.3%

◇ 386 의원들 중 가장 유망한 정치인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두 명만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임종석 30.6% .원희룡 19.4% .김영춘 13.9% .김부겸 11.1%

◇ 운동권 출신이십니까?

(1) 그렇다 47.2%

(2) 아니다 50.0%

※무응답 2.8%

(중앙일보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