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팀이 다음달 초 서울에서 첫 대면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다음달 초순 서울에서 비공식 회동을 할 예정"이라며 "회동 일시는 잠정적으로 다음달 6일로 정해졌지만 며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한ㆍ미 FTA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 부(USTR) 부대표 등 양측 협상 수석대표를 포함해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 관계자는 "5월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겸해 협상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는 20~22개로 예상되는 협상 분야(챕터) 규모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한ㆍ미 FTA 협상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미국 의회와 산업계가 한국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제니퍼 그랜홀름 미시간 주지사와 미 상원의 '자동차 모임(오토 코 커스)' 공동회장인 조지 보이노비치, 칼 레빈 의원 등은 한ㆍ미 FTA 협상을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와 직접 연계해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랜홀름 주지사는 지난 13일 롭 포트먼 미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무역장벽이 미국 자동차들의 대한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FTA 협상을 미 자동차업체들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호기로 적극 활용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경제 / 임상균 기자 2006-2-20) 

美의회, 한미 FTA 협상 별러

무역적자.중간선거에 대외통상 강경기류 지배

"몇년전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한국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쇠고기 시장을 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상원 단상에서 한국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겠나? 방미에 앞서 시장을 열더라"

미 의회에서 1990년대 말엽부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장 앞장서 주장해온 상원 재무위 민주당측 간사 막스 보커스(몬태나) 의원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상대 질의에서 밝힌 일화이다.

보커스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화를 통한 한국 시장 개방 후에도 "수입을 사실상 막던 유통기한이라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시킨 통상 '무공'을 자랑한 것이다.

그는 "몇년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말하지 않았으나, 1995년 7월1일 한미간 에 "1996년 7월1일 이후 진공포장 냉장 쇠고기 등의 유통기간은 제조자가 정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 유통기한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됐고, 7월25일엔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이 이뤄졌었다.

보커스 의원은 오는 4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대중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솔직히 이 기회를 이용하자는 생각"이라고 포트먼 대표에게 촉구하면서 이러한 대한 통상압력의 성공담을 꺼냈다.

그는 "미 상원에서 여러 의원들이 단상에 나가 중국 문제들을 얘기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후 주석이 맞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위해 스스로 무역장벽을 없애는 일은 없다. 지렛대가 있을 때만 포기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렛대 마련을 촉구했다.

포트먼 대표는 답변에서 최근 한국이 뼈없는 쇠고기에 대해선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것을 성과의 하나로 꼽았으나, 보커스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내용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리 고향 생산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보커스 의원은 특히 일본과 관련, 쇠고기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통관 문제"라며 일본의 "관료주의와 보호주의"를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미간 FTA 협상 공식 출범에 맞춰 상원의 자동차업계 대변 의원 모임인 '오토 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포트먼 대표에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물 것을 촉구했었다.

이들의 목청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에서 거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데 따른 미 의회의 불만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을 반영했다. 미 의회가 대외통상 문제를 단단히 벼르는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 윤동영 특파원 200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