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최대 화두는 참여정부 출범 3주년이다. 오는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이 되는 시점. 이에 따라 금주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각종 평가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스스로의 평가에서 경제 위기론은 허구였고, 우리 경제가 체질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노곤층(참여정부 들어 생긴 신 빈곤층)’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덧붙여 금주는 정부가 그간 공들여 작성해 온 자본시장 통합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에 따른 적잖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22일에는 참여정부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계획돼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주년에 맞춰 미래 국정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래 국정구상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재원마련,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방문제 등 현재 초미의 이슈로 부상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특히 2달 앞으로 다가온 한ㆍ미 FTA 본격 협상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간 대립이 점점 표면화 되고 있어 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FTA와 관련,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정부는 물론 이익 단체도 나서 한국에 대한 무역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도 한ㆍ미 FTA 등 현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0~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2~24일에는 정치ㆍ경제ㆍ통일 등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에는 통계청이 ‘2005년 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같은 날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농업부문에 지급될 119조원에 대한 투융자 자금 재검토 방안이 확정된다.

이밖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22일에는 이 문제를 놓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석회의가 열린다. 또 경제교육 종합 개선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월요일 모습을 드러낸 자본시장 통합법을 놓고는 정부와 자산운용업계, 은행 등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 이종배 기자 2006-2-19)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를 몇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집권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집권 이후에도 사상 초유의 국회 탄핵과 총선 승리 등 파란만장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격동의 정치 역정은 노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비축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수익 감소로 돌아왔다.

각종 민생과 복지 증진 프로그램, 로드맵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지만 국민들에게는 참여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부문이 경제보다는 과거사 정리와 기득권 교체 등 권력기반 강화에 더 치중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 실적은 저조하고 성장잠재력은 정체 내지 하락했으며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참여정부의 정치과잉과 이념편향 때문에 더욱 심화됐다고 본다. 그러나 노 정부는 오로지 전 정권의 실책과 IMF 외환위기 때문이며, 더 이상 경제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문제는 이 같은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의 경제 낙관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 대통령 자신은 연초부터 양극화론을 주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경제인식과 양극화 문제 제기 사이의 조화되지 않는 불균형은 여러 추측을 부른다. 하나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변동과는 무관한 어떤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경제 차원을 떠나 정치 이슈로 격상됐을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참여정부가 연초부터 양극화를 제기한 뒤 이제는 중심 화두가 되어 주요 선거나 정치 캠페인의 핵심 테마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벌써부터 권력의 주요 측근들이 성장과 투자 중시 주장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투적 기득권 옹호로 매도하고 나서는 데서 참여정부 양극화론의 정치적 함축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험신호일 수 있다. 정치든 권력이든 국민이든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회를 통합 아닌 대결과 분열로 몰아가려는 사악한 유혹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양극화 문제는 최근의 성장과 투자 정체, 실업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양극화의 기초적 극복조건은 갖추는 셈이다. 시장을 적대시하고 민간을 규제대상으로만 파악하는 독선적 관료주의로는 양극화의 근본을 해결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3년은 과다의욕과 정치과잉, 이념편향과 인기주의 때문에 기대만큼 실적을 쌓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주었지만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기도 했다.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크게 진전됐고, 권력의 탈권위주의도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남은 2년은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탈이념ㆍ탈정치의 실사구시적 현실정책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거대 명분과 담론에 휩싸여 실험정치만 계속하면 양극화 극복은 고사하고 국민들만 고달파진다.

양극화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 격차가 아니라 이념과 인식의 양극화임을 직시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200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