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됐지만 소득격차·자살률은 더 악화돼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사회문제 개선 노력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최근 2~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이나 물가 등 경기요인보다 소득격차·자살률·범죄율 등 사회적 고통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원과 송태정 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사회경제고통지수로 본 삶의 고통’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고통지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6.0까지 상승했다가 99~2002년 2.0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3년 2.6, 2004년 3.6으로 최근 2~3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사회고통지수는 지난해 3.2로 소폭 떨어졌지만 자살률과 범죄율 통계가 나오지 않아 2004년도 자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2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LG경제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사회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평가한 생활경제고통지수에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배율과 자살률, 범죄율 등 사회요인을 포함한 지표다.

그동안 LG경제연구원은 생활경제고통지수를 매년 발표해왔지만 생활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사회요인을 고려한 사회경제고통지수를 만들어 발표했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 98년 20.2까지 오른 뒤 2002년 8.4까지 떨어졌으며, 2003년 10.3, 2004년 11.5로 안정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업률이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가 안정되면서 11.0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득배율과 자살, 범죄 등을 함께 고려한 사회경제고통지수는 2003년부터 오히려 급상승했다. 이는 실업과 물가 등이 경제여건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자살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요인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경제지표로는 설명하기 힘든 우리 사회내 공동체로서의 안정화 기능 약화, 사회구성원간 유대감 상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물가와 실업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 여건이 그다지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고통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제성장외에도 양극화 문제와 자살 범죄 등 사회문제가 함께 개선돼야 국민들의 삶의 고통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지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와 자살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신문 / 구본홍 기자 2006-2-17) 

(서울경제 / 현상경 기자 200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