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미국 공영방송인 PBS가 ‘한미 FTA’라는 주제로 마련한 한국 특집방송에서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토머스 허바드 미 재계회의 부회장과 마이론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스탠 게일 게일사 회장 등은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농축산업 개방과 스크린쿼터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던 허바드 부회장은 “미 행정부는 이번 FTA 협상이 무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축산업ㆍ영화산업을 망라해서 전반적인 대화를 통해 타결을 이끌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FTA 타결은 미국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양국간 정치적 유대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바드 부회장은 특히“FTA 타결은 한국이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FTA 타결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앞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양국은 FTA 협상을 계속 진행시켜 타결점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며 “한미 관계 뒤에는 항상 안보 차원의 동맹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FTA 타결은 한미 동맹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와 가진 경제회의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으며 FTA 타결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노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최대 투자가인 게일사의 게일 회장은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인 농산물과 영화산업 부문도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송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의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분 분량의 이 방송은 19일(현지시간) 방영된다.

(서울경제 / 서정명 특파원 2006-2-17) 

"한국, 美와 FTA 체결하면 양극화·고령화 극복 도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FTA는 한국이 직면한 양극화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과제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서 “양극화를 임기 중 주요 해결과제로 지목한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은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은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경제 부문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하고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의 양극화 해소에 동참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촉진되고 더욱 정교한 금융서비스 등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발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경제의 공백을 메우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외국인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키워 한국이 겪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 같은 예상은 “한미 FTA가 무역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투자를 늘리고 소득과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실현되지 않은 중장기적 효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에 따라 일자리 8만5,000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또 “한미 FTA가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크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 동맹이 군사 부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FTA가 전면적ㆍ포괄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개방이 최선책이며 균형 잡힌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경제 / 손철 기자 20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