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 "기업 투자의지 막는 규제개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올해 최우선 정책 목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오늘 전경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기업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한·미 FTA가 국민소득 13조 9천억원, 수출 71억 달러, 10만 4천여명의
고용 효과를 낼 거라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기업인들도 글로벌 환경을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를 한단계 키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 2006-2-17)
“한-칠레 FTA 정착단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아”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칠레에 대한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돼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현서 주 칠레대사는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양국간 무역 규모가 FTA 첫 해인 지난 2004년에는 67%,
지난해에는 25% 성장했다"면서 "한·칠레 FTA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대 칠레 무역수지가 지난
2004년 12억달러, 지난해에는 9억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칠레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85%가 원자재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수입금액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기대사는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지난 2004년에 37%, 지난해에는 65%가 증가했다"면서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대 칠레 수출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기대사의 평가대로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11억달러로 지난
2004년보다 1억달러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칠레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대부분이 원자재여서 흑자전환이 쉽지 않은 데다 오는 7월부터 중국과
칠레의 FTA가 발표되면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역연구원 FTA연구팀 박용규 연구위원은 "칠레에서
들여오는 품목 대부분이 원자재인데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무역비중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적자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임대환 기자 2006-2-17)
“한-미 FTA서 쌀 지켜낼것”…이명수 농림차관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17일 쌀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예외 품목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쌀을 지켜내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고 미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지킬 과제이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FTA협상을 통한 쇠고기 수입조건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생 문제를 둘러싼 쇠고기 협상은 이미 끝난 것이고 한·미 FTA는 다른 차원”이라면서 “FTA 협상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려는
협상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미FTA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에 부정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FTA를 체결한다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면서 “(개도국 지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는 DDA의 세부 원칙이 타결되면 품목별 이행계획서를 낸 뒤 이견을 제기하는 상대국과
협상을 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 김홍재 기자 2006-2-17)
[청와대] 한미FTA 관련, 대통령 대외경제위원회 발언
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한미 FTA협상의
본격 추진에 앞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한미 FTA가 우리 산업과 여러 이해집단에 미칠 영향, 또 앞으로 추진될 협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강조한 노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세계 최고와 겨뤄보자는 것...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 FTA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일류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 아니면
설 수가 없다. FTA는 세계 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의미이다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다. 한미 FTA에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심사숙고해서 결정내린 것이다.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한미간에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함께 해결하면서
나가야 한다. 역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의 분야별 개방 우선
순위를 정해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 법률, 회계, 세무는 우리 기업의 국제화에 매우 긴요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개방하면 일자리가
곧 늘어날 그런 분야로 본다. 이런 분야는 경쟁에 노출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무대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자.
오늘 회의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 봤더니 80% 정도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보고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우리 중소기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갖는 영향에 대해 좀더 깊이 검토하고 그것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왜냐면 이미 세계화와 DDA 협상으로 인해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더해서 한미 FTA 추진으로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 골고루 나누는 여유 있어야 개방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말고 손해 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덕을 받았으면 보상할 수 있어야 전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지난 번 우루과이라운드 때 농업피해 시나리오가 지금 돌이켜보면 틀린 경우가 참 많았다.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
앞으로 협상 추진방향과 협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첫째,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 두 번째는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다.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
대일
무역역조, 기술의존 해소하는 계기될 것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대일 기술의존, 대일 적자가 개선되고 의존이
좀 더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소기업들이 미국과의 기술협력과 기술전수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역조, 기술의존을 조금 완화하고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도 이미 개방이 많이 됐고 또 앞으로 더 개방이 돼야 하겠지만 다만
투기자본의 폐해는 우리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경계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방으로 교육·의료 산업적 경쟁력
높여야 적어도 대학교육은 민족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경쟁으로 나가야 할 분야다. 우리 자녀들이 해외 유학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밖으로 유학을 가는 숫자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의료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 치료목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치료받으러 나가는 것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숫자가 더 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과 의료부문의 산업적 측면을 우리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아들로서 농업부문 최선 다 할
것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 아니냐.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우리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경제 주체 간의 대화, 도농 간에 대화하고 노사 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취약부분을 같이
거들어 나가는 그런 협력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농업부문은 농민의 아들로 농사를 지어온 대통령으로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 하겠다.
<정리=한유진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2-17)
[청와대] 노 대통령 "균형외교 통한 국익 극대화 추구"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해외에 나가면) 저를 대한민국으로 대우해 주셨고, 오늘도 악수해 보니까 진심으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저녁 재외공관장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이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외교 가지고 제가 시비를 당해 본 일이 별로 없다. 논쟁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쟁일 뿐이지
타박은 안 받았다"며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다녀오면 실제로 평가가 좋다. 몇 달 지나고 또
1∼2년 지나보면 확실히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재외공관장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어갔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잔뜩 하고 가는데, 제 딴엔 공부 많이 했다고 가서 아는 척 하고 말을 하면 다 대사관에서 써 보낸
것"이라며 "대사관의 실력이 좋구나" 하고 실감한다는 것이다. 또 정상외교에 나서기 전에 꼭 대사들을 미리 만난다면서 "(대사와) 얘기를 하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넓게도, 깊게도 알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소상하게 포인트를 잡아준다"고 말했다.
"우리 대사관 실력
좋구나" 실감 보고자료의 '품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 들어와서 필요한 문제에 대해 몇몇 대사관에 자료를 요청해봤는데,
정말 우수한 자료가 들어온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생생한 자료"라고 높이 평가했다.
외교부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외교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기들의 독자적 영역에 관해서 배타적이라거나 철밥통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점은 많이 개방됐죠?"라고
반문하며 "여러분들 많이 괴로웠을 텐데, 고칠 것은 고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그 같은 노력 때문에 몇 가지
직무실책이 있었다고 언론이 떠들 때도 문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때때로 농담을 섞어가며 지원의 뜻을 언급했다.
"공관인력이 부족하고 국력에 비해 인력 규모가 적은데 국민들이 자꾸 작은정부 하라고 하니깐 외교부도(인력규모를) 깎으려고 한다. 실제로 일
해보니 안 그렇다"며 "저는 인력이 필요하면 늘려주려고 하지만 행자부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인력문제에 대해) 엄히 명령을 하겠다.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딱 하나
조건이 있다"면서 "여러분의 장관을 국제기구의 중책에 당선시켜주시면 외교부 한번 뜨는 것이고, 실패하면 여러분 국물도 없는 줄 아십시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
'솔직한 접근'이 외교적 성과 낳아 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과 보고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과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외교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약적으로 성장한 국력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외교활동을 기반으로 지난 3년간 큰 대과없이 외교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단군 이래 최고조의 국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균형외교를 추구하여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외교적 협상시에 양보할 수 없는
것과 협상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솔직하고 정직하게 접근한 것이 오히려 외교적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협상전략은
향후 한-미 FTA 협상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과 관련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며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배기찬 저)라는 책을 선물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2-17)
[디지털국회] 한·미 FTA 협상개시, '왜' 지금인가?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미FTA 협상개시에 양국정부가 합의할 수 있었을까? 미국에서 한국과 FTA협상을 하려는
것은 그런대로 이유가 있다. 첫째로 미국은 FTA를 안보전략상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 바레인, 및 요르단과 FTA를 맺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밀접해지는 것을, 가능한 한,
막아야 할 전략적 이익이 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둘째로 미국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해소 방안이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일본, 중국 및 한국 등 동양 3국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3국이 조만간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는 달러화를 유로화 등 다른 통화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현실로 실현되는 경우 미국은 금융시장의 교란과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 교란요인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이 불가능한 정도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미국의 교역 7대국에 속하는 한국을 FTA 파트너로 잡아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특히 금융부문과 영화부문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이용하여 한국과의 경상수지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설사
그것을 크게 줄일 수 없다고 해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미국금융기관들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기만 하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가 다른 통화로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을 발판으로 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 늘릴 길도 찾아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FTA를 맺는 것에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 물론 미국과 FTA를 체결할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다. 첫째로 미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더 늘리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주는 만큼 우리나라는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미국과의 FTA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중국 수출의존도의 하락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외교적 발언권의 강화는 우리의 대북자세에 상당한 변화를 주게 될
것이고, 여기에 행운까지 따른다면, 그것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지금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게 할 수도 있게 해줄 것이다. 적어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지금처럼 보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우리나라 양쪽에 FTA를 체결하는 것을 독려하는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 정부가 한미 FTA협상개시를
결정한 것은 정말로 의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한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친북노선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노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서 FTA협상개시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말로 의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노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개시를 이 시기에 결정하였을까? 이 문제를 탐정이 범죄사건을 추리하듯 추리해본다면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현 정부가 레임덕 상태에 빠져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각 기관이 제멋대로 움직일 가능성이다. 이런
가능성은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암시해준다. 소위 소수가구의 근로소득추가공제제도를 재경부가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방안용 재원조달을 위해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열린우리당이 5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주한미군의 유연성부여와
관련된 비밀문건이 유출되어 안보문제에 관한 반미강경파와 온건파가 투쟁중임이 표면화된 것에 볼 수 있듯이 노 정부는 각 기관별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헐뜯는 무질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FTA를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경제의 필요성만을 보고 FTA협상을
추진해서 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첫 번째의 가능성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비밀문건 유출사건이 보여주는 문제이다.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김 전대통령이 기차로 북한을 방문해서 6.15공동선언을 더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조만간 노 대통령과 김 정일이 제주도와 같은 곳에서
만나 중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2007년 대선에서 좌파가 다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노
정부는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미국과의 FTA협상개시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게는 한국과의 FTA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 대통령이 비록 부시 대통령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했지만 미국이 FTA협상개시에 응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노 정부는 FTA협상을 미끼로 미국에게 대북압박을 늦추어 달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노 정부는 FTA협상을 실패로 이끌어서 미국이 더 빨리 한국에서 실망하고 철수하게 하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로 노 정부 내부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열린우리당 내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지금 노 정부가 가는 방향과 북한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열린우리당이 5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양극화 해소용 재원조달을 위한 소수가구의 소득공제제도 폐지를 유보한 것은
이들의 상당수가 노 정부 이후를 불안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외교부에서 미국과의 FTA협상을 적극 주장하여 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규모는 축소시켰지만,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던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아직은 사학법처럼
밀어붙이려 하고 있지 않는 점들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반북한적 방향으로 맞추는 일에 자기들의 실적을 쌓아서
2007년 이후의 자기들 미래도 보장받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주된 힘을 발휘하여 노 정부가 미국과의 FTA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는지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이 한미안보조약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 정부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포용하고 FTA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들인 영화계와 농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미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데 드리는 노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국회 김한응]
(이 글은 인터넷중앙일보에 게시된 회원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무관합니다.)
(중앙일보 2006-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