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FTA 협상 개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회의에서 한미FTA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1. FTA 협상 개시 과정에 어떤 압력도 없었다. 여러 전략적 고려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심사숙고하여 결정내린 것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우리가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그간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 기회를 살려 FTA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FTA의 목표는 한 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등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FTA는 세계 최고와 한 번 겨뤄보자는 의미이다.

2.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한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지배받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하지 않을 수 없다.

3.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세계화와 DDA 협상으로 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한미 FTA 추진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지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방과정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여유가 필요하다.

일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이므로 세계 최고와 한 번 겨뤄보기 위해 FTA를 자기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다. 대통령의 심사숙고의 근거가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주장에 입각해 있음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등이 아니면 살 수 없다며 100% 개방을 강요하는 친미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세계 최고와 겨뤄보겠다는 과욕을 다지지만, 막상 힘겨루기로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당황해 하는 모습이 심히 개탄우려스럽다. 하지만 최근 DDA 협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방의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친미관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의 무책임성이 드러난다. 이런 발언은 최근 노 대통령이 격찬했다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의 논리와 일치하고 있다. 세계화의 과실로 세계화의 피해자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用세계화론"이 그것이다. 10년 전 세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병 주고 약 주기"의 재탕에 다름 아니다. 과거에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당한 국민들이 두 번 다시 속을 정도로 어리석을까?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자. 그러나 협상 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강경한 협상지침이다. 영화인들과 농민 등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해도 밟고 지나가도 좋다는 얘기다. 이게 바로 국민 참여를 통해 이룩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자칭하는 참여정부 대통령의 진심이란 말인가? 미국은 FTA 협상 개시를 함께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90일간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제도적 절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 20분 만에 무산된 공청회를 가졌을 뿐이다. 대통령이 이런 격차가 지닌 문제점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친미관료들의 인의 장벽이 높단 말인가?

"어린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 한국영화가 어른이 되었는데, 한국영화인들 스스로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라는 말인가? 한국영화의 진정한 경쟁력이 유통배급에 좌우되는 것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업 피해 시나리오가 돌이켜 보면 틀린 경우가 많았다. 농업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는 얘기는 사람을 차로 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비명을 그렇게 심하게 지르냐고 윽박지르는 격이다.

영화인들과 농민들이 소위 '밥그릇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치자. '국익'(실제로는 미국과 4대재벌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남의 밥그릇을 깨려면 최소한 양해를 구하며 미안해하는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염치는커녕 밥그릇을 스스로 깨라는 둥, 비명 소리가 크다는 둥 오히려 불만과 욕설을 퍼붓는 격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다던 대통령의 진심도 친미관료들의 반복적인 허위보고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일그러지고 있는 모양이다. 미국과 친미관료들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2-17)

"한미 FTA, 국내 방송영상산업도 위협"

언론노조 주최 토론회서 참석자들 지적

한미 FTA 협상이 국내 방송영상산업을 위협,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7일 헤럴드미디어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미 FTA가 한국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5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스크린쿼터를 희생양으로 삼아 진행될 FTA의 과정 중 방송영상산업에 미칠 파장을 쉽게 알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장벽 보고서는 수년째 방송광고송사(KOBACO)의 방송광고영업 독점을 문제삼았으며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KOBACO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OBACO가 존재함으로써 중소TV와 라디오방송사가 유지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미디어의 다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역장벽 보고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 쿼터를 문제삼고 있고 외국방송 재송신의 더빙 금지와 광고편성 금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미 무역대표부는 지상파방송의 외국자본 소유제한도 문제삼고 있고 양자간 협상은 힘의 관계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FTA가 타결되면 KOBACO가 민영화되고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지분참여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방송이 자본의 영향권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방송과 통신을 떨어뜨려놓고 FTA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며 "앞으로 FTA와 관련해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묶어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준억 기자 20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