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협상과정 국민적합의 필요 주장

“한국정부는 FTA에 앞서 종합적인 사전대책과 피해대책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갖고 있는가?”

정부가 지난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문제임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FTA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 농업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 사회 전부문과 무역수지, 산업구조 등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손익을 엄정히 분석해 결정돼야 하며, 나아가 피해를 받게 될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경실련이 정부의 졸속추진에 대해 결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미 FTA 개시선언은 민주적 절차도, 국민적 공감대도 무시한 관료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1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요식행위로 개최한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를 확정한 바로 이튿날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두 나라 통상교섭 대표들이 협상출범을 공식 선언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관료주의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한국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국가적 중대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이 국민참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에 부합하는 정책결정 과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러차례 강조해온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이 이번 협상에서 사라진 점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분석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정부는 한미FTA협상에 앞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크린쿼터 50% 감축과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갈등을 조장하고 협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한미FTA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대외경제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은 상반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의 장밋빛 전망에만 기초해 한미FTA를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무시한 정부의 통상교섭절차와 협상,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두됨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사전대책 마련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실련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민주적 협의 및 통제절차가 결여된 현재의 통상협상 절차와 기구 및 권한의 집중현상에 기인하고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에 협상 전권을 몰아 준 협상관련 정부조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진정 국익을 위한 통상협상을 위한다면 통상교섭과 관련한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권한을 상당부분 해당부처로 분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통상절차법’의 입법화”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한미FTA협상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크게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대책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 최봉석 기자 2006-2-17) 

韓-美 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 상원의 일부 의원들이 한국 자동차시장의 모든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는 주문이지만 우리 자동차업계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일부 상원의원들의 주장은 韓-美 FTA 즉 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한국이 미래에도 만들지 않도록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지난해 73만여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이 6%에 가까왔지만 한국 시장에서 외국산 자동차는 점유율이 2.7% 밖에 안되기 때문이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에서 팔린 외국산 자동차 3만 천대 가운데 미국산은 4,000대로 지난 1996년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의원들은 미국 상원에서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자동차 모임' 소속입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 지난 2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희망을 대변한 것이지만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미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제춘입니다.

(KBS 2006-2-17) 

FTA 앞두고 제약업계 우왕좌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체결이 국내 제약업체들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사들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최근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제약사의 시장 공략이 더욱 활발해져 점유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또 한미 업체간 기술 및 시설격차가 큰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국내사들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 관세철폐로 원가부담은 줄지만 이로인한 이익 역시 외자사로 대부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나리오다.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 역시 최근 “현재 50% 정도인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2010년까지 70%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달 보고서를 통해 “FTA가 본격화되면 다국적사들이 보유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지적 재산권 방어가 강화되고 높은 약가가 유지돼 군소 제네릭 위주의 국내 업계에 불리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이달 초 국제협력위원회 산하에 FTA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해외 제약산업이나 국제통상관련 전문가가 거의 전무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년 역사의 국내 제약산업이지만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 이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내 제약사 임원이 아닌 다국적 제약사인 GSK 임원이 선임됐다. 전문가가 없다보니 국내 제약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인사에게 대책마련의 최고 책임을 맡긴 것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FTA의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으며, 이에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상을 하는 국내사는 거의 없다”며 “오죽했으면 다국적 제약사에 대책마련을 맡기는 상황이 됐겠냐”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런 대비없이 의약분업과 의료시장 개방을 받아들여 최근 10년 새 다국적사에게 시장의 절반을 내어 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FTA에 마저 철저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FTA체결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인력증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 홍길용 기자 2006-2-17)  

요즘 수입차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배기량 3천cc 이하의 중저가 수입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수입차 업체가 최근 출시한 승용차입니다.

배기량 2천cc에 가격은 3천9백만 원. 이 업체의 경우, 지난 해 전체 판매량의 60%는 배기량이 3천cc 이하인 2,3천만 원 대 승용차였습니다.

[한석용/폴크스바겐 코리아 부장 : 향후 3천cc 미만의 모델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천만 원대 모델들을 출시해 시장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른 수입차 업체의 경우 올해 나온 2천만 원 대 모델 재고 물량이 모두 팔려 나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손정수/포드코리아 영업팀장 : 중산층 이상만 되시면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 달 수입차 점유율은 사상 최대인 4.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3천만 원대 수입차의 판매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강철구/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 :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국산차와의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될 것이다.] 오는 2010년 수입차의 예상 시장 점유율은 8%. 기능은 물론 가격까지 앞세운 수입차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2006-2-13) 

억대 수입차 `없어서 못팔아요'

국내 소비자의 수입차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없어서 못파는 차종이 늘고 있다.

특히 이처럼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차종은 대부분 고가 차량으로, 업체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문량에 놀라며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대형 세단 페이톤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문한 뒤 1∼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당초 생각했던 수요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작년 4월 출시된 페이톤의 2005년 판매량을 연말까지 200대로 생각했지만 이미 작년 9월 목표치를 초과했고 지난달말까지 예상 판매대수의 2배가 훌쩍 넘는 560대가 판매됐다.

작년에는 페이톤 60여대를 독일에서 항공기로 공수해 오기도 했다.

결국 폴크스바겐은 한국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에 한국 인도분 120대를 특별 생산하기로 했다.

폴크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작년에 워낙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올해는 판매 계획을 700-800대로 대폭 늘려잡았다"면서 "본사의 배려로 몇 달 지나면 제때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톤 가격은 W12 6.0 롱휠베이스 이그제큐티브 1억7천370만원, V6 3.2 롱휠베이스 1억460만원, V6 3.2 노멀휠베이스 8천660만원, V6 3.0 TDI 8천150만원 등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세단 E350도 작년 초 출시이후 1억원이 넘는 가격에도 항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차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현재 계약하고 인도를 받지 못한 이른바 백오더 물량이 40여대에 이른다"면서 "수요에 맞추기위해 공급량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BMW 뉴523i도 작년 7월 출시이후 재고부족이 이어져 계약 뒤 인도까지 한달 정도는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뉴523i와 소형 프리미엄차 미니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달려 각국에서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 출시된 푸조 뉴 607과 다목적 미니밴 807 HDi, 랜드로버 디스커버리3 같은 차종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로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진 기자 20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