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내로라하는 명감독들과 배우들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세균 외 3인 ,이하 민교협)가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16일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낸 민교협은 한·미 FTA에 대해 “우리 사회를 미국에 총체적으로 예속시킬 21세기의 ‘병술늑약’”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FTA저지를 위해 결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이어 스크린쿼터 축소가 단지 상영일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은막의 제국주의를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코카콜라 제국주의’의 지배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나갔다.

민교협에 따르면 스크린쿼터 축소는 우리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공세의 신호탄이다.

따라서 민교협은 미국이 영화에 대한 압박을 시작으로 “방송쿼터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주식 지분율 제한 등 국내 영상산업 보호 장치 전체의 폐지를 겨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영화인들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적반하장”이라면서 “한·미 FTA의 수혜자가 될 4대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 기업 그리고 할리우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수 자본·관료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논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민교협은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발전과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스크린쿼터 자체는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쿼터일수가 146일로 정해진 현 상황에서도 저예산·독립·예술영화의 입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은 민교협은 “만일 쿼터일수가 73일로 줄어든다면 이들 영화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4000억 원의 지원금을 내놓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정부가 영화계에 대한 ‘당근’을 내놓았지만 이는 참으로 얄팍한 정책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자본은 “지구상의 어떤 영화도 그 경쟁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로 인한 한국영화산업의 몰락은 4000억 원이 아니라 4조를 들여서도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민교협의 주장이다.

(서프라이즈 / 김현미 기자 200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