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선택은 소비자에 맡겨야..당장 73일이하 축소는 안해

- 급격한 환율하락 우려..원화절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은 "영화소비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는 없어져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법률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 143일이상 상영하라는 것인데, 이는 국민들에게 우리 자동차를 얼마나 사라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문화분야에는 국악이나 연극 등 많은데 가장 상업성 높은 영화에 지원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FTA와 관계없이도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해주지 않았던 양수리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줬는데, 영화인들이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물론 "당장 스크린쿼터를 73일 이하로 더 줄일 계획은 없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이같은 권 차관의 발언은 최근 영화인들의 1인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차관은 "칠레와의 FTA도 예상과 달리 포도 수입이 늘지 않고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개방에 대한 공연한 불안의식은 가져선 안되며 이런 기회에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인 만큼 농민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달러/원환율 하락과 관련, "최근들어 환율이 너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절상된데 대해서는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에 따라 정책을 해야하지만, 과도한 불안심리가 있으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돈이 밖으로 잘 안 나가 일본과 달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원화 강세는 우리 경제전망이 좋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등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와 관련해 권 차관은 "원화절상에 적응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자기가 어렵다고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 이정훈 기자 2006-2-16) 

노대통령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 있을 수 있어"

"쇄국하면서 성공한 경우 한번도 없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고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의 추진 방향으로 두 가지 협상 지침을 이같이 밝혔다고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분야에 대해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다 독립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우리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걸려 있으며, 어떤 압력같은 것은 없었다"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가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며, 그동안 여러 전략적 고려에 대해 보고를 받은뒤 심사숙고해서 결정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FTA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 일류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한뒤 "오늘 우리가 처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아니면 설 수가 없으며, FTA는 세계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 기회는 한미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FTA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우리도 문을 열고 나가야 하며,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함께 해결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으며,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방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다 독점하려 하지 말고 손해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며 "덕을 받았으면 보상할 수 있어야 전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실제 이상으로 피해가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번 우루과이 라운드때 농업피해 시나리오가 돌이켜보면 틀린 경우가 참 많았다.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나 과장되지 않도록 차분히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는데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고, "한미 FTA가 되면 중소기업이 미국과의 기술협력, 기술전수를 통해 일본과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와 기술의존이 조금 완화, 해소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의 분야별 개방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하며 "법률, 회계,세무 분야는 개방하면 일자리가 곧 늘어날 분야로, 경쟁에 노출시켜 우리 젊은이가 세계무대로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융도 이미 개방이 많이 됐고 앞으로 더 개방돼야겠지만, 투기자본의 폐해는 국가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대학교육은 민족정체성 교육이 아니라 경쟁으로 나가야 할 분야"라고 진단했고, "의료도 국민의 공공서비스는 확실히 하되 나머지 산업적 측면은 적극적 개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민간위원들에게 "경제계가 자율적으로 경제 주체간의 대화, 도농간 대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서로가 힘을 합해서 취약부분을 같이 거들어 나가는 협력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성기홍 기자 2006-2-16)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4명 중 3명은 스크린쿼터 비율의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병국(한나라당)ㆍ김재윤(열린우리당)ㆍ손봉숙(민주당)ㆍ천영세(민주노동당)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얻는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14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설문조사 결과 "스크린쿼터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5.6%에 이르렀다. "스크린쿼터가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한국영화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6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스크린쿼터 제도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에 이른 반면 26%만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내놓은 영화계 지원책에 대해서는 "미봉책"이라는 답이 60%로 집계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대는 37.4%, 찬성은 20.6%였다. 쌀과 영화 등의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둘 경우에는 응답자의 37%가 "한미 FTA를 찬성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 홍성록 기자 2006-2-16) 

독립영화계도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에 정면 반발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예술영화전용관 100개 건립과 영화계 4천억원 지원 등의 후속대책에 대해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독협)가 "농민의 삶과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한 지원금은 단 한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독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문화관광부가 지원책으로 밝힌 4천억원의 지원금은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한 대가일 뿐"이라면서 "진정 다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대가 없이 지원돼야 마땅하며 만약 영화계가 한미 FTA를 용인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지난달 말 한국영화의 배급사와 극장간 부율을 외화와 같은 6:4(서울)로 조정하고 영화진흥기금을 조성해 예술영화전용관 100개를 예술ㆍ독립영화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극장협회가 한국영화의 부율도 5:5로 조정하자며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화부가 자신들이 내세운 대책의 '수혜자'로 생각하는 독협에서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 후속대책을 통한 정부와 영화계의 타협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독협은 "스크린쿼터제는 전 세계 영화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스크린쿼터제가 할리우드 독과점 시장 안에서 한국영화의 존재를 지키는 데 실효를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한국영화 시장이 양극화된 데는 메이저 영화 자본에 많은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지만 모든 책임이 메이저 영화 자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영화 진흥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온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산업 중심의 영화 진흥정책을 펼쳐 시장의 양극화를 방조해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윤고은 기자 2006-2-16) 

"영화인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제발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진의를 알고 싶다."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이후 공개적으로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위의 이춘연ㆍ신우철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인 감독, 이은 감독, 권영락 제작가협회 부회장,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의 양기환 대변인은 "1인 시위를 하면서 투쟁의 초점이 흐려지는 듯해서 그동안 영화인 대책위가 내건 요구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내건 네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즉시 철회 및 관련 장관 즉시 사퇴, 둘째 대통령 면담 촉구, 셋째 한미 FTA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공개토론, 넷째 스크린쿼터를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넣는 영화진흥법 개정이다.

이춘연 공동위원장은 "부랴부랴 충격 속에서 시작한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이 마치 시위를 하기 위한 시위처럼 비치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이 일을 저지른 장관이나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다. 또 영화인들을 이간질하고 영화인과 다른 문화인들을 이간질하는 행위들이 어디선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을 갖고 진실로 국익을 위해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여기저기서 방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면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지만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이 제일 컸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인들은 집단이기주의자가 아니고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군사독재시절부터 가위에 잘리고, 협박당하고, 정부에 이용당하고, 할리우드에 압박당하고, 한국영화를 보면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도 오늘날 한국영화를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칭찬하고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비분강개한다"고 덧붙였다.

신우철 공동위원장은 "스크린쿼터 문제는 영화인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이기주의다. 시장의 80%를 갖겠다는 것이 이기주의지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40%가 이기주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 싸움은 지루하고 오랜 싸움이 될 것이다. 영화계의 생존권을 놓고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 투쟁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기환 대변인은 "그간 영화인들이 농민,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단이기주의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나아가 영화계 내부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것 역시 집단이기주의다"라면서 "그러나 FTA에 대항해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는 주장을 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윤고은 기자 200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