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에 부담요인될 가능성 우려”

중국 정부가 지난 3년간 주력하고 있는 동북3성 개발계획이 가시적 성과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올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최근 복권한 장성택 전 노동당 제1부부장(김 위원장 매제)이 이달 중국을 찾는 등 북-중 경협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동북3성의 대북 경제흡수 전진기지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에 따르면 동북3성은 최근 정책배려를 받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늘었다. 특히 랴오닝(요령)성은 2004년 54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 1~8월 동안 39억 달러의 FDI를 유치, 전년 동기대비 96%의 급증을 이뤘다. 이는 지난해부터는 중국 정부가 ‘동북3성 대외개방 가속화’를 추진하며 외자유치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은 현 중국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 체제 출범과 함께 2003년 입안된 이 계획은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KIEP 은종학 부연구위원(중국팀)은 “후진타오 주석이 장쩌민 전 총서기가 추진했던 ‘서부대개발’ 계획의 일환이면서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은 연구위원은 “동북3성과 북한은 요소부존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유치 등에서 경쟁의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동북3성 특수는 활용하되 시장친화적 제도 정비 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동북3성을 선진기술과 시장친화적 시스템을 갖춘 산업기지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100대 대형 프로젝트(도로, 항만, 공항, 발전소 등)에 610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8대 설비에 대해서는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역기업의 체납세도 감면해주고 은행의 부실채권 탕감도 추진중이다.

2004년 심양에 뷰익 생산라인을 건설한 상해 GM은 2005년까지 815만 위안의 세금환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첨단기술 외자기업은 국가산업에 준하는 우대조치와 함께 국유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있어 고용승계와 사회보장 부담도 완화해주는 특단의 조치도 내린 바 있다.

(내일신문 / 조숭호 기자 2006-2-13) 

북한경제 날이 갈수록 중국 의존도 심해져

북한 경제는 날이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국이 여러 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3일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4년 북한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그 전해의 42.8%보다 5.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지속됐으며 전년 같은기간보다 4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원인으로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자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며 ▷중국제품의 가격이 싸고 거래 조건과 물류 여건 등도 상대적으로 유리함 등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 경제여건이 통일경제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중국에 대한 의존을 대한국 의존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적용 ▷물리적 통로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물류, 통행, 통신, 통관 체계 확립 ▷남북한 자유교역 추진 ▷남북한 산업의존도 확대 ▷중국의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전략의 활용 ▷남ㆍ북ㆍ중 3각협력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헤럴드경제 / 박홍경 기자 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