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교차로 앞에 둬야 사고 감소 효과" vs 경찰청 "교통소통 위해 교차로 뒤에 둬야"

최근 건설교통부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신호등을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교통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이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은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신호등을 교차로 진입전에 설치하는 것이다.

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있어 노란불을 보고도 멈추기가 쉽지 않고 정지선 위반이나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

유럽처럼 신호등을 앞당겨 설치하면 그만큼 빨리 멈출 수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시범실시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교통사고가 80%나 줄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에서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우선 확정된 안이 아닌데다, 건교부의 방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호등 위치가 앞당겨지면 정지선이 지금보다 훨씬 뒤로 가게되고 그만큼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적어져 교통 정체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 폭이 좁은 유럽 방식을 대로가 많고 교통이 복잡한 우리나라 대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 전주시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신호위반 무인단속 장비 설치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호등 위치는 한국적 도로 여건 등 교통환경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이 결과에 대한 현장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엄격히 검증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놓고 부처끼리 엇박자를 내고 있어 운전자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노컷뉴스 20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