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대 논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한때 400만명에 육박하던 신용불량자 숫자가 지난해 연말 297만명으로, 그리고 올들어 지난달 2만명이 추가로 줄어든 295만명으로 줄었다"며 "이 정도면 우리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 숫자를 볼 때 정상적인 비율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총 주최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 완전 실행되면 2%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연구소들이 보고 있다"며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개방을 통해 법무 서비스, 회계 등 우리 국민이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교 교육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정부, 관련 분야 사이의 대화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극복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부분은 관세자유화과정에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정부측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과거에는 영화배급을 외국에서 전담함으로써 우리 국산영화가 따돌림을 받았으나 아제 상황이 완전 뒤바뀐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산 영화 상영일수가 73일을 훨씬 웃돈 170일 정도"라며 "영화 인력 확충, 예술영화 상영관 등을 늘리는 데 기금 4000억원을 수립, 집행해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초점을 '일률적 지원'에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형 중기 중심 지원'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단선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기업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한 차별적인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 자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 등 관련 대책을 올해중 마련, 시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입과 관련해 여러 조세감면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중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미래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이승제,김경훈 기자 2006-2-8) 

“FTA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유혹일 겁니다.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더 팔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도 당장은 FTA하는 것이 물건 쉽게 팔 수 있으니깐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체질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죠.”

<쾌도난마 한국경제>, <사다리 걷어차기>등 일련의 저술활동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남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의 FTA는 우리 정부가 손해를 보는 장사”라며 양극화 문제 해결, 농업 시장의 보호정책 없이 미국측 의사 수용에 무게를 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한 장하준 교수는 “미국과의 FTA협상도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정부쪽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기술력이 처져가는 미국 제품에 우리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협상과정에서의 이익분에 대해 “당장은 쉽게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몰라도 농업부분의 우리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이익분을 얻더라도 손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장치가 없다면 사회적 개선이라 볼 수도 없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미간 FTA 이후 경제효과 지수가 높게 평가된 대외정책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장 교수는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교해도 100% 확실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의 효과를 보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고 이 수치는 대단한 효과가 아니다”고 확언했다.

장 교수는 이어 “대외경제원정책 보고서 자체도 취약부분의 구조조정을 선결과제로 이익분을 따진 것”이라며 “구조조정 대책도 만들지 않고 협상부터 하는 것은 잘 안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는 한미간 FTA에 대해 “미국하고 협상해서 더 이득을 본 나라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시한부에 몰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 스위스 본 받아야

장 교수는 이날 농업정책과 관련, 미국의 농업개방을 거부한 스위스를 예로 들면서 “스위스 사람들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대해) 고기값도 비싸고, 우유값도 비싸서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지만 농업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은 우리 정부가 스위스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볼 때 스위스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한 뒤 “스위스나 한국의 농업은 미국과 호주와는 달리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농촌자체가 비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간 차이점을 역설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 문윤희 기자 2006-2-9) 

“韓-美 FTA에 할말은 다하겠다”

권태신 재경2차관 밝혀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에 할 말은 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CBS 기독교방송 ‘뉴스레이더’에 출연, “핸드폰과 자동차, 철강 등 얼마든지 미국에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서 “우리만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상원에서 FTA를 추진하면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다 죽게 되니 이 분야를 제외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권 차관은 또한 “자본시장과 재벌 등 사회의 비효율적인 분야를 선진화ㆍ투명화하고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ㆍ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강과 조선 등이 중국에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금융ㆍ물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제외하고 우리와 FTA를 맺을 경우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개방에 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권 차관은 “농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개방의 폭과 속도를 협상해서 하기 때문에 문을 다 여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경쟁력이 약한 분야를 그냥 두면 당분간은 버티겠지만 전세계적으로 FTA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이 진행되는 추세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비효율적 분야는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박홍경 기자 2006-2-9) 

얻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게 있는 것이 세상사다. 일리 있는 주장도 시·공간이 안맞으면 그 설득력이 약해진다. 최근 한 류열풍과 맞물린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논란이 그런 것 중 하나인 것 같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영화인들이 항의시위를 벌이자 때마침 미국에서 가수 비의 성 공적인 콘서트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내에서는 ‘눈치 없이’ 영화 ‘왕의 남자’가 1000만명 관객 동원에 순항하고 있다. “왜 하필 이 때냐”며 영화인의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하다.

한류열풍이 최근 다시 훈풍을 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장르도 다양해지고 지역도 아시아권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우선 비의 콘서트는 한국의 댄스 음악이 본고장 미국을 공략하고 나선 것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한류열풍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창작 뮤지컬도 한류열풍을 타고 있다. 한국의 창작뮤지컬 ‘겨울 연가’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지난 6일부터 공연에 들어갔고 9월 도쿄에서 다시 공연된다. 또 3월에는 톱스타 조승우 주연의 ‘지킬 앤 하이드’가 도쿄에서 막을 올리는 등 4~5개 작품이 올해 내에 일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 ‘난타’를 제작한 송승환씨가 ‘대장금’을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에서 선보이고 일본, 대만, 홍콩 등지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이밖에 ‘싱글즈’ ‘은행나무 침대’ ‘댄서의 순정’ ‘조용한 가족’등의 영화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현재 뮤지컬로 제작되거나 뮤지컬화를 타진 중이다.

시와 소설까지 거들고 나섰다. 한국 시가 일본에서 잇달아 번역 출판돼 일본인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명문출판사들 이 황석영씨 등 한국 작가들을 ‘간판 스타’로 내세워 소설을 출판, 파리도 한류의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류열풍과 스크린쿼터 축소는 영화인들에게 일시적인 역풍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커져버린 한류. 이미 중국, 대만 등에서는 한류열풍을 막기 위해 그들 나름의‘스크린쿼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여론도 영화인들에게 우호적인 것 만은 아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한국영화가 처한 시·공 간은 영화인들에게 항의 시위보다는 자생력을 키워 한류 열풍과 스크린쿼터 축소를 ‘역풍이 아닌 순풍’으로 받아들이기를 설득 하는 듯 싶다.

<김영호 / 논설위원>

(문화일보 2006-2-9) 

[기고] 韓美 FTA는 선진국 이정표

한ㆍ미 양국은 지난 2월 2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상호 시장 개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불과 수년 전 미국과의 투자협정에 실패한 우리가 광범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추진하는 데는 미래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ㆍ미 FTA 협상 출범은 우리 정부 최고위층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농업, 서비스 등 민감한 분야 때문에 그 동안 FTA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 추진을 지시했으며, 1월 18일 신년 특별 기자 회견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ㆍ미 FTA를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미국이 한국을 FTA 상대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과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맹방으로 여기고 있는 일본보다도 우리가 먼저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ㆍ미 FTA가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무역 협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ㆍ미 FTA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듯이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국내 연구 결과는 약 14조원의 국민소득 증가와 10만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연구 결과가 한ㆍ미 FTA로 우리 국민의 후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FTA가 가져올 전반적인 우리 국제경쟁력의 향상이다. FTA 협상에서는 단순한 관세 철폐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금융, 법률,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우리의 광범한 경제제도를 세계 최고인 미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어느 나라와도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한ㆍ미 FTA는 우리가 머지않아 세계 10위권 안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한ㆍ미 FTA는 우리 근대사에서 1953년 한ㆍ미 군사동맹 이후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미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한ㆍ미 관계는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되며,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경제, 전략적 구도에서 한국 비중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협상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자체도 어렵겠지만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농업은 물론 일부 서비스 분야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정부로서는 우리가 취약한 경제 부문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민소득 중 70%가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하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해온 우리로서는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로, 나아가 5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진 해야 한다. 이러한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근면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우리 국민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결국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한ㆍ미 FTA 협상 출범은 비록 협상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감히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1년 정도 협상기간에 현지 대사로서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업계 등 각 분야 인사들을 만나 우리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한ㆍ미 FTA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선진 강국으로의 길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태식 주미한국대사>

(매일경제 2006-2-9)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9일 한·미 FTA와 관련 자신의 지론을 펼쳐 눈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지금도 늦었다고 본다. 빨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서 중심축이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시장을 놓고 보면 빨리해서 선점해 들어가야 한다"며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늦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칠레도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나. 지금 보면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다. 기껏해야 와인정도 더 많이 마시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동차 전자제품을 통해 돈 많이 벌고 있다. 금융은 개방될대로 됐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금융은 섹터별로 보면 제일 개방이 앞서 있지만 서비스와 농산부분이 문제이고 또 변호사, 회계사,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경쟁력을 키우는 최선은 경쟁 밖에 없다.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야 함께 커가는 것"이라며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 “거래소에 상장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실타래를 푸는 게 내 역할이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모 증자한 3～4곳이 있다”며 “우선 쟁점이 덜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상장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생보사에 대한 단계적 상장방안을 재차 확인시켰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2006-2-9) 

이수영 경총회장 “영화인 FTA반대 시위는 집단 이기주의”

비정규직 법안,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입법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일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면 기업인들도 스트라이크(파업)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은 재계가 많은 양보를 한 것임에도 노조가 파업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정치 조합”이라고 비판한 뒤 이같이 밝혔다.이 회장은 이와 관련,“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할 경우 (국내 공장을) 다 접고 중국,인도,방글라데시로 가는 엑서더스가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정치인들이 비정규직 보호가 마치 국가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것인양 생각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표를 의식하지 말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입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시위에 대해 “국내 영화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됐다”면서 “그런데 망하게 생겼다고 외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고세욱 기자 2006-2-9) 

"유가 급등으로 산유국에 흘러 들어간 막대한 오일 달러를 빼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KOTRA 산하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인 인베스트 코리아의 정동수 신임 단장은 16일 취임에 앞서 9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유가로 떼돈을 번 중동 등 산유국들의 해외투자를 우리가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과거 석유파동 때도 세계 각국이 오일달러를'리사이클(재순환)'하는데 관심을 쏟았듯이 우리도 이를 위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반드시 한국에 오겠다는 투자자는 극소수여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사업여건을 만들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기업과 노조 등이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해외 투자 유치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국내기업의 경영시스템과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크린 쿼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국익을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로 2001년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화력발전소를 해외에 매각하려했던 계획을 전례로 들었다.

한전 자회사를 팔면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을 마련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런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KOTRA의 거점 무역관을 더 늘려나가도록 힘쓸 예정이다.

미 국적의 변호사인 그는 하버드대를 나와 UCLA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상무부 서비스업 및 금융 담당 부차관보 등을 역임해 미 재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 김승현 기자 2006-2-9)

경제계 "한미 FTA 국민적 협조 필요'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장이 10일 아침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미 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5단체장은 먼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최근 우리의 대미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체질도 개선시키고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위상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는 것은 역시 영화계였습니다. 최근 '스타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가 부담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스크린쿼터가 그동안 우리 영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영화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국가전체의 이익을 감안해 쿼터 축소에 대해 영화인들과 국민 모두의 전향적인 자세와 이해가 요구됩니다.”

김재철 회장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바다로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한국경제TV 2006-2-10)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철회를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이어 오늘은 영화배우 전도연씨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영화인들은 앞으로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범국민차원의 투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스크린쿼터 문제 어떻게 전개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촉구를 위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산하 각종 영화단체 소속원들과 시민단체 회원, 학생 등 일반인들이 약 3천 명이 모여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대회'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정부와 미국에 의해 한국 영화가 말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영화인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인 영화진흥위원회도 '9인 위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영진위는 한국영화가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한 데는 스크린쿼터의 역할이 컸다며, FTA 협상기간 동안 스크린쿼터에 대해 다른 분야와 동등한 점검 기회를 갖자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영화인들은 어제 집회를 해산하면서 문화관광부 차관과의 토론과 대규모 촛불 집회 등 추후의 투쟁 일정을 기약했는데요.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철회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화인들과의 토론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YTN STAR 백현주입니다.

(YTN 2006-2-9) 

"亞 FTA 확산 과도"

ADB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8일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도한 FTA 확산은 복잡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기업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누들 볼(noodle bowl)` 또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늘고 오히려 무역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로다 총재는 또 "FTA가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단지 거래지역만 옮기는 데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여러 단점을 없애기 위한 최적의 해결책으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FTA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이런 해결책은 일본과 중국 간 정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세안(ASEAN)이 이들 3국 및 인도와 FTA를 맺고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ADB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아시아에서 체결된 FTA 협정은 15개다. 또 현재 20개가 협상 중이며 최소 16개가 제안된 상태다. 현재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FTA 체결 진도가 느리다고 보고 오는 2010년까지 15개 FTA를 맺는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구로다 총재는 ADB가 이르면 다음달에 아시아통화단위(ACU)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13개국의 통화가치를 가중평균해 가치가 정해지는 ACU는 아시아 지역 통화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헤럴드경제 / 김필수 기자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