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문화주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다!

<영화인대책위>
1.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볼모로 하는 한미 FTA체결을 반대한다!

지난 1월 26일 정부는 한미 FTA의 순조로운 체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밝혔다. 축소의 근거로 우리 영화가 최근 몇 년간 국내시장을 50%이상 점유하고 있어 경쟁력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을 때, 한국영화의 경쟁력 운운은 언어도단이다. 오히려 한미 FTA 협상 대상은 미국영화가 자국시장의 90% 이상, 전세계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어야한다. 우리 영화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를 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는 논할 가치도 없다.

<영화인대책위>
미국의 집요한 축소요구는 영화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송쿼터 축소요구로 옮겨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류의 핵심으로 부각한 한국드라마의 활력은 시청자들의 애정과 함께 80% 이상을 국내제작으로 편성해야하는 방송쿼터가 뒷받침되었음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야할 것이다. 스크린쿼터 유지는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21세기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이다. 따라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볼모로 하는 한미 FTA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화인대책위>
2. 정부는 졸속적인 영화진흥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영화인을 기만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맞춰 4000억 기금 마련을 영화진흥대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의 내용은 스크린쿼터 축소와는 무관하게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준비되었던 정책이다. 영화계나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방침을 내리고, 그에 대한 댓가로 선심성 특혜를 제공하는듯한 정부의 발표는 영화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화인대책위>
4000억이라는 액수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서너편을 제작하는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영화관람료 5%를 떼어 2000억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조장하는 황당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졸속적인 정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영화인을 기만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원-김재윤>
3. '문화다양성협약'을 이끌어낸 국제적 문화정책인 스크린쿼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005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협상체결과정에서 우리의 스크린쿼터 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환영받았으며, 협약 체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우리 국회도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약속했었다.

<국회의원-손봉숙>
그러나,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의 주인공인 스크린쿼터를 앞장서서 폄하하고 실체도 없는 국익을 위해 어떤 대가도 없이 넘겨버렸다. 이는 문화 주권을 포기한 명백한 굴욕 외교이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루어지면 문화다양성협약이 국제적으로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어떤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을 집요하게 반대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국제적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나라로 전세계에 부끄럽게 각인될 것이다.

<국회의원-정병국>
4.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고유권한인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내렸다. 이제 국가의 문화와 외교의 자주를 지키는 '진정한 국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정책인 스크린쿼터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문화산업의 선봉장인 영화인들의 자존심을 언 땅에 팽개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국회의원-천영세>
우리는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법문화할 것을 결의하며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여, 야당을 초월하여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가 2006년 17대 국회를 '문화주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회'로 기억하게 될 수 있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인과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모인 분들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영화인들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영화인/국회의원 공동>
하나, 우리는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문화주권을 사수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06. 2. 9.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가나다 순)

국회 및 영화계 협의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한 정부 비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윤(열린우리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의원이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국회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11시 국회귀빈식당에서 안성기, 정지영, 신우철, 최민식 등 영화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스크린쿼터축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스크린쿼터축소는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의 방송쿼터 (현행80%)축소요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스크린쿼터는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4000억원 기금조성 영화진흥대책은 스크린쿼터축소와 무관하게 국회 문광위에서 준비하고 있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영화계,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방침을 발표한 정부를 비난했다.

여당의 김재윤 의원은 “문화다양성협약을 이끌어낸 국제적 문화정책인 스크린쿼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이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고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약속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고유권한인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운 문화정책인 스크린쿼터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문화산업의 성봉장인 영화인들의 자존심을 언 땅에 팽개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은 국회의원들은 안성기 등 영화인들과 함께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우철, 정지영 감독, 영화배우 안성기, 최민식, 정진영,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국제운영위원회 로버트 필론 대표가 함께 참여했고 농업시장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자리했다.

"역사가 2006년 17대 국회를 '문화주권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회'로 기억하게 될 수 있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김재윤(열린우리당)·정병국(한나라당)·손봉숙(민주당)·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4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크린쿼터 현행 146일 사수에 앞장서 나섰다.

이들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와 공동주최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인과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여야 의원들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법문화를 결의하면서 "문화다양성협약을 이끌어낸 국제적 문화정책 스크린쿼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고유권한인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 국가의 문화와 외교의 자주를 지키는 '진정한 국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자랑스런 문화정책인 스크린쿼터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문화산업의 선봉장인 영화인들의 자존심을 언 땅에 팽개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는 없다"며 "당을 초월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재윤 의원이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말을 꺼내자, 이에 정병국 의원이 "스크린쿼터 사수당을 만들자"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 안성기·정진영·신우철·최민식(집행위원)·양기환(대변인)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의 국제운영위원회 대표인 로버트 필론씨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왕의 이름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라'고 명하라"

이 자리에서 천영세 의원은 "문광위 법안심사에서 스크린쿼터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심사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벼랑 위에 선 한국 영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봉숙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새 발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를 대전제로 한미 FTA 협상을 하는 것은 지난해 말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 때문"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문화를 지켜내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영화 <왕의 남자> 주연 배우인 정진영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김재윤 의원은 "(정진영씨가) '왕의 이름으로 스크린 쿼터를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며 "문화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하라는 것은 미국의 오만 방자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익 측면에서 5~10년 내를 보면 한미FTA협상이 중요할 수 있지만 백년을 내다보면 스크린쿼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영화의 경제적 효과를 보더라도 문화가 부를 창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병국 의원은 "스크린쿼터 사수는 문화주권을 지키자는 것 뿐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4000억을 주는 문화진흥책을 발표하면서 달래는 것은 뒤통수를 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필론씨는 스크린쿼터 축소 후 가져올 경쟁이 공정한 경쟁은 아닐 것이고 다른 유사한 나라에도 강요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은 전세계 문화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한 지지를 전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위한 법안 통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 ▲정부가 문화주권을 사수하고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동 결의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당 손봉숙,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 여야 문광위원 4명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영화인 간담회’를 갖고 현행 스크린쿼터 유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투쟁을 선언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정지영씨 등 영화계 인사 10명과 국회 문광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정치권과 영화계의 연대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병국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우리당 5명, 한나라당 20명, 민노당 9명, 민주당 2명, 국중당 1명)은 2004년 7월 시행령에 규정된 스크린쿼터 일수(146일)를 영화진흥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을 발의, 현재 문광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부가 일방 축소할 수 없도록 모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일부 문광위원들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발, 이 법안을 이번 회기내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당의 문광위 간사 우상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당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선언할 텐데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 민노당이 최근 이 법안의 당론추진 의사를 밝혔고, 한나라당 의원과 여당 일부 의원들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비판적이어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정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 “개별접촉을 통해 문광위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다들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고 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일단 민주, 민노당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당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7대 총선 직전에 총선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크린쿼터 설문조사 결과 우리당의 경우 현재 지역구 의원 123명 중 110명이 ‘현행유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전격 발표한 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사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돼 정부가 이번 발표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건 영화계의 반발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영화계 전체가 ‘총공세’로 나선 지금, 이번 논란의 쟁점 세가지를 짚어봤다.

영화계 반발에 대해 초기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른 주된 이유다. 한국 영화가 질적·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쯤은 괜찮다는 얘기다. 실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59%로, 3년 연속 50%가 넘는 호황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화계는 이를 ‘안일한 생각’으로 치부한다. 극장주 입장에서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축소될 경우, 대작 한국영화 3∼4편만을 내걸게 되고, 결국 많은 영화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영화시장’을 일부 내주면 반대급부로 얻는 경제적 실익이 더 크다는 것도 찬성론자의 주된 논리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5%를 기록한 것은 FTA를 미룰 수 없는 적신호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을 늘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그 토대 위에 영화도 동반 성장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찬성론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효용’이라는 것. 특히 영화인들은 국내 영화가 한국시장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가면 천문학적 경제가치가 환원돼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계의 양극화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많다. 이는 수억원의 개런티를 보장받는 톱스타들이 스크린쿼터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톱스타들이 1인시위에 나서거나 IHQ, 팬텀 등 대형기획사 연예인들이 대거 시위에 동참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영화인들은 그러나 양극화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맞받아친다. 이 문제는 스크린쿼터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다. 나아가 영화계는 현재 스태프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극화 문제’에 메스를 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태 초기에 비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 조사결과 촉소 반대 의견이 54.1%로 근소하게 앞섰고, 여론조사 전문기간 풀에버가 지난 5일 네티즌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도 반대 의견이 51.7%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달 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재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만일 2004년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모든 문제는 일단락된다. 스크린 쿼터 일수를 법으로 못박는 이 개정안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에 공식 회부될 예정이지만, 문광위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결국 문제는 여론이다. 여론이 급선회하지 않으면 오는 7월 전까지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측은 “이번 문제를 국회가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계 등과 함께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27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쿼터 제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과 한국 등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와 같은 자국영화 의무상영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스페인(73∼91일), 브라질(49일), 그리스(28일), 파키스탄(자국영화상영관 310일, 외국영화상영관 55일) 등 모두 8개국이다. 프랑스(112∼140일)는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 대신 강력한 방송쿼터를 시행(영화 방송시 60% 이상은 유럽 영화를, 40% 이상은 프랑스 영화 방영)하고 있다.

자국영화 의무상영의 형태는 아니지만 중국, 인도, 베트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외화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외영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 중국 통계에 의하면 중국 영화는 55%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스크린쿼터 제고는 없지만 ‘일본영화 전용관’을 운영, 30%의 관객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영화계와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유지론자와 축소론자의 견해를 간추려 소개한다.

▲ 축소론 =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6년이다. 85년 스크린쿼터를 확대했으나 93년까지 한국영화 점유율은 계속 감소했다.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더 큰 보탬이 됐다.

▲ 유지론 =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 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들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 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 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영화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 유지론 = 외래어종이 토종물고기의 씨를 말리자 보호막을 쳐 생태계를 보호했 다.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다시 곤두박질칠 수 밖에 없다. 제작비가 100배 이상 차이나는 할리우드 영화와 국내 영화는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 축소론 =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해올 때 수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도 착할 때까지 생기를 잃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화를 이룬 분야는 모두 보호장치 없이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

◇ 점유율이 이 정도 올랐으면 쿼터를 줄여도 되는 것 아닌가.

▲ 축소론 =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내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을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60%를 넘나드는 데도 하루도 줄일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스크린쿼터의 효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주장이다.

▲ 유지론 =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사고가 줄었는데 이제 사고가 줄었으니 교통신호등을 없애자고 할 수 있는가. 스크린쿼터가 버티고 있어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축소론 =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을 막는 측면 이 있다. 출판문화 보호를 위해 전국의 서점에서 우리나라 책을 40% 이상 팔라고 강 제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우리 영화도 이제는 점유율이 60%를 넘나들 만큼 성장했다. 관객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영화 선호도가 더 높다.

▲ 유지론 = 영화는 다른 문화상품과 달리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화는 연간 50편에 불과하지만 외화는 500편이 넘게 수입되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할리우드 직배사가 흥행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은 외화를 걸 수밖에 없다.

▲ 유지론 =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94년 극장주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축소론 = 민족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참아달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요지인데 민족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게 허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95년 결정 당시와 지금은 크게 상황이 달라졌다.

▲ 유지론 =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유럽이나 아시아 각국이 성공 사례로 꼽고 있다. 연간 100편 안팎의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10 편도 채 만들지 못할 만큼 몰락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문화다양성 확보의 성공 사례로 꼽고 있다.

▲ 축소론 = 프랑스는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고 브라질이나 그리스도 각각 49일, 28일에 불과하다.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는 8개국을 포함해 전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보호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스크린쿼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배타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다. 우리나라 한류 상품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약을 받을 때 드는 심정을 떠올려야 한다.

▲ 유지론 =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에서도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는 각 나라가 자국문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 축소론 = 문화다양성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된다.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미국은 아예 반대표를 던졌다. 설혹 발효된다 하더라도 쌍무협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축소론 = 우리 전체 수출이 2천800억 달러선인 데 비해 영화 수입은 1억 달러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BIT가 체결될 경우 연간 32억4천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국내총생산은 1.38%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또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가 1.99%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지론 = BIT나 FTA의 기대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의 효용은 충분히 증명됐다. 더구나 영화를 포함한 영상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설혹 BIT와 FTA가 당장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문화적 정체성과 영혼을 돈과 바꾸자는 경제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

▲ 유지론 = 영화인들이 다른 지원은 안해주더라도 스크린쿼터만은 허물지 말라 고 외치는 까닭을 헤아려야 한다. 미국이 스크린쿼터에 그토록 집착하는 속셈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스크린쿼터가 일단 무너지면 덤핑행위로 한국 영화계를 초토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루라도 줄이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기 때문에 '문화적 예외'라는 국제적 전통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 축소론 =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주고받아야 타협이 이뤄진다. 하루 도 못 줄인다는 태도가 한미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다른 지원방안과 함 께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스크린쿼터를 줄였다가 한국영화가 몰락하면 어떻게 하나.

▲ 유지론 = 심봉사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심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졌는데 만일 심청이만 죽고 심봉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심봉사는 누가 봉양하느냐. 스크린쿼터를 대폭 줄였다가 한국영화가 몰락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스크린쿼터를 줄이면 영화에 대한 투자 의지와 제작 의욕이 줄어들고 유능한 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 축소론 = 무릇 제도란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유지론 =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데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 제도 때문에 성장했으며 국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이 제도로 피해를 조금 보는 것은 미국 영화업자들이다. 우리가 정말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대신 막대한 지원을 받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 축소론 = 전 국민이 4천800만명인 데 비해 영화인은 1만~2만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영화배우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이율배반적으로 국산영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꼬집기도 한다. 다른 문화 장르와 비교해봐도 스크린쿼터는 과도한 보호장치다.

정부가 26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비율을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발표 하루 전에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전해들은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지영 안성기)는 이날 밤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화인 대책위의 공식입장은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영화인 대책위가 "스크린쿼터 비율 축소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정부와 영화계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의 스크린 축소 방침은 최근 몇몇 일간지가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특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걸림돌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 "3월 말 전후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한다"고 한ㆍ미 양국이 13일 합의함에 따라 미국이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꾸준히 주장해 온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거기에 20일 오전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의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은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전 CEO네트워크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집단 이기주의는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영화계를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 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5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서 " 자기 것만 안 잃으려고 한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스크린쿼터 비율 문제의 핵심은 한국영화 자생력에 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외국 대작영화 등과 경쟁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을 밝히면서 "스크린쿼터는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견해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영화가 굳이 국제협상에 장애가 되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수년간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흥행영화 대부분이 한국영화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면도 크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흥행작 1~3위 모두 한국영화였던 점도 이번 정부 조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근ㆍ명계남 등 상당수 영화인들에게 정치적 빚을 져온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최대한 미뤄왔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쌀이나 쇠고기마저 빗장이 열리는 판에 영화라고 언제까지나 빗장을 걸어둘 수는 없는 일이고, 최근 '한류'의 진출 사례로 보아도 명분이 별로 없는데 몇 해째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한미투자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뒤늦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아래 성장해 이제는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비율 유지를 위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영화 배급 시스템과 외국의 사례.

스크린쿼터 유지론자들은 영화가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외국영화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한국영화 개봉 편수로는 외국영화에 대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할리우드 직배사가 흥행 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는 외화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연간 100편 안팎의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0편도 채 만들지 못할 만큼 몰락하는 등 FTA로 인한 외국 영화시장의 몰락 사례를 든다.

영화인들은 99년 때처럼 당장이라도 거리로 나가 머리도 깎고 시위도 벌일 태세다. 그러나 7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때보다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갑절 이상 늘어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지지도 줄어들었고 영화인 스스로도 절박함이 무뎌진 것처럼 비친다.

반면에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된 것은 영화인들의 든든한 원군. FTA의 경제적 효과는 논외로 치더라도 각 나라가 자국 문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도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8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3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아직은 효력이 없고, 더욱이 미국은 이 협약에 반대했기 때문에 쌍무협상에서 적용될 가능성도 없다.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은 경제계와 문화계의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국회로도 논란이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7월 여야의원 38명은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못박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재연되면 여야를 뛰어넘어 국회 상임위간 논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오랫동안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계는 물론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ㆍ외교가의 현안이었다.

이를 두고 영화계와 경제계 인사들은 지루한 논쟁을 벌여왔으며 특히 한미 투자협정(BIT), 도하개발 어젠다(DDA),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 논란은 달아오르곤 했다. 정부도 부처마다 진영이 갈려 갑론을박해 왔으며 대통령과 총리 등도 가세해 논쟁을 가열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2003년 11월 이후 정부가 축소방침을 확정한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발언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정리해 본다.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006년 1월26일 정례 브리핑에서)

▲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 = "집단이기주의는 스크린쿼터에도 있다."(1월20일 CEO네트워크 주최의 조찬포럼 강연에서)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 "스크린쿼터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본다."(1월1일 EBS TV '미디어 바로 보기'에 출연해)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 "한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2005년 12월16일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 "한국영화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11월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 한덕수 경제부총리 =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난 8월 말 영화계와 만났을 때 협의했던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 스크린쿼터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 영화계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대화해 나가자는 것이다.(11월10일 정례 브리핑에서)

▲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고 국산 영화가 몇 년째 스크린쿼터를 웃도는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어 실익도 별로 없다."(11월4일 정례 브리핑에서)

▲ 진 프리위트 미국 인디영화 및 TV연합 회장 = "스크린쿼터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보다 독립영화사들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 '타이타닉' 같은 영화는 개봉하지만 독립영화는 개봉하지 않는다."(11월2일 아메리칸 필름 마켓 개막 기자회견에서)

▲ 정지영 영화감독 =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으로 스크린쿼터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10월26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부처와 합의했다."(4월4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이 지연된 BIT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후 FTA도 진전시킬 것이다."(1월28일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 6월 APEC 통상장관 회담이 있다. 여기서 한미 BIT를 서명할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이고 그러기 위해 4월까지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1월18일 회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한미투자협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스크린쿼터다."(7월27일 암참 회장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 이창동 문화부 장관 =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6월11일 스크린쿼터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과의 면담에서)

▲ 무니르 부세나키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 "문화다양성은 반미(反美)가 아니라 창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6월2일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스크린쿼터가 하루 축소되면 영화시장 규모가 327억9 천600만원이 감소하며 열흘 줄어들면 3천84억원, 20일 축소시 5천736억원이 각각 줄 어든다."(4월28일 스크린쿼터 경제효과 프로젝트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 고건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 "이제부터는 영화산업의 소극적 보호 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적극적 발전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4월12일 문 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 로버트 필론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캐나다 부회장 = "당장 한국에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진다면 제작은 감소하고 결국 고용과 수출이 줄어들어 국가간 문화 교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4월6일 내한 기자회견에서)

▲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 정책관 = "대미 수출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나라가 전체 2억 달러에도 못미치는 영화 수입이 두려워 스크린쿼터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2월27일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 박승 한국은행 총재 =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절실한 사회에서 집단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스크린쿼터는 반개방적인 정서를 보이고 있다."(2월 26일 한국능률협회 조찬강연에서)

▲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 = "한국이 WTO 체제에 참여하고 국익에 도움을 주는 교역에 참여하려면 먼저 한국내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2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 김진표 부총리 = "스크린 쿼터 축소와 관련해 양국 영화업계에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 뒤에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1월13일 기자회견에서)

▲ 이창동 문화부 장관 = "스크린쿼터는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배급에 미흡할지 몰라도 순기능이 더 많다. 배급 기회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영화는 상업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영화들이다."(1월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현재 스크린쿼터 문제는 대미 통상문제 가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이 강하다."(2003년 12월 4일 CEO포럼 강연에서)

▲ 노무현 대통령 = "스크린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인들이 계속 주장한다면 (축소 쪽으로) 당장 밀어붙이진 않겠다."(11월19일 영 화인과의 면담에서)

▲ 이창동 문화부 장관 = "BIT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고 국민적 합의다."(11월1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 김진표 부총리 = "우리가 1998년 BIT를 먼저 요청해 스크린쿼터를 포함, 실무 합의까지 했는데 영화계를 설득하지 못해 스스로 뒤집었다. 그간 영화계도 많이 발 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져 양보할 때가 됐다."(11월14일 KBS TV '생방송 심야토 론'에 출연해)

▲ 이창동 문화부 장관 = "BIT가 40억 달러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취약하고, WTO 협상에서도 문화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고 하는데 이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다."(11월5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 노무현 대통령 =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문화부 장관 등 관계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1월 1일 방미ㆍ방일 경제수행단 초청 간담회에서)

1966년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도는 19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한국영화의 연간 상영일수가 3분의1에서 5분의2로 강화됐다.

초반에는 극장들의 편법 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로 스크린쿼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결성됐고 이들의 노력과 한국영화의 흥행 행진에 따라 위반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함께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축소 주장이 일면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다. 이때부터 스크린쿼터를 사수하려는 영화인들의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스크린쿼터 관련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 1993.10.27 = 임권택 감독, 정지영 감독, 배우 안성기ㆍ박중훈 등 영화인 300명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규탄대회 개최

▲ 1994.6.23 = 전국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제를 규정한 영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 1998.4.20 = 미국 영화협회(MPAA) 윌리엄 베이커 회장 "스크린쿼터 일수를 줄여주면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 1998.7.30 = 문성근, 한석규 등 영화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스크린쿼터 폐 지 반대와 한미투자협정에서 영화 분야 제외를 주장하는 집회 개최

▲ 1998.12.1 = 임권택 감독, 배우 김혜수ㆍ김승우ㆍ박중훈ㆍ안성기ㆍ문성근 등 영화인 700여명 광화문서 '한국 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개최

▲ 1999.1.5 = 국회,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1999.6.16 = 강제규ㆍ임순례 감독 등 대학로 동숭아트홀에서 삭발 단행. 배우 전도연ㆍ송강호ㆍ이병헌ㆍ최민식ㆍ강수연 등 참석

▲ 1998.6.18 =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광화문빌딩 앞 광장에서 규탄대회. 배우 최지우ㆍ황신혜ㆍ심혜진ㆍ최민식ㆍ한석규ㆍ이미연 등 등 영화인 700여명 참석. 정지영ㆍ박찬욱ㆍ박광춘ㆍ박광수ㆍ이미례 감독 등 99명 삭발

▲ 1999.6.24 = 임권택 감독 삭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우리 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회원과 시민, 대학생 등 1천여명 광화문 빌딩앞 광장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결사 저지와 굴욕적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 개최

▲ 1999.6.25 = 명계남 이스트필름 대표 등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원회 단식 농성 돌입

▲ 2002.1.28 = 임권택 감독 등 영화인 150여명 세종문화회관서 스크린쿼터 수호 의지를 거듭 천명

▲ 2003.6.12 =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ㆍ박중훈ㆍ한석규ㆍ송강호 등 프레스센터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 중단과 한미투자협정 체결 거부 촉구

▲ 2003.6.15 =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 계속 추진"

▲ 2003.7.2 =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결성

▲ 2003.7.9 = 배우 안성기ㆍ송강호ㆍ이병헌ㆍ설경구ㆍ문소리ㆍ박중훈ㆍ명계남 등 서울 스카라극장서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 개최

▲ 2004.6.11 = 이창동 문화부 장관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 조정, 검토해야 할 시점"

▲ 2004.6.22 =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강남역 주공공이 극장서 결의대회를 열고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 주장

▲ 2004.7.14 = 영화인들 하루 동안 제작 전면 중단. 광화문 네거리에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 촉구 및 대국민 보고대회'개최. 배우 안성기ㆍ박해일ㆍ김민선ㆍ차승원ㆍ장혁ㆍ조인성ㆍ이은주ㆍ류승범 등 영화인 1천500여명 참석

▲ 2004.7.15 = 여야의원 38명 스크린쿼터 현행 일수를 법률에 못박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제출

▲ 2004.10.17 = 공정거래위원회 스크린쿼터 축소ㆍ폐지 입장 표명

▲ 2005.4.4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

▲ 2005.6.3 =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 2005.11.4 =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 2006.1.20 = 권태신 재경부 차관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

▲ 2006.1.26 =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스크린쿼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 발표

한덕수 재경부총리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앞두고 한국 영화의 의무상영 일수(146일)를 절반(73일)으로 축소한다고 오늘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이기적인 집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경제적 실익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주장했으나, 스크린쿼터 유지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문화정책이다.

스크린쿼터 유지가 일부 이기적인 영화인들의 입장이 아님을 지난 2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도 영화관객 성향조사'(2005년 12월, 현대리서치 의뢰)에서도 드러난다. 발표에 의하면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가 69.3%, 축소 16.6%, 폐지는 14.1%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영화가 국내시장 점유율 50%를 안정적으로 넘어선 뒤에도 70% 가까운 국민들이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영화가 문화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인들이 열악한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스크린쿼터를 고수했다면,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이미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까닭은 단순히 한국영화시장의 규모 때문이 결코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이나 세계 영화시장에 비해 한국은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집요하게 협상카드로 걸고 있는 것은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모범적인 문화정책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며,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인 것이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작년 11월22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여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광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도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도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발표가 어떤 경위로 나온 것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축소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담아 국회 고유권한으로 스크린쿼터 현행 유지를 법문화 할 것이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위해서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 2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