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위한 영화인 투쟁 결의문 (전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하려면 한국영화부터 죽이고 오라!”

이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미국의 요구에 노무현 정부가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FTA를 구걸하는 대가로 한국영화시장을 건네준 것이다. 이로써 지난 8년간 우리 사회를 뒤숭숭하게 흔들어온 "쿼터축소=한미FTA"라는 '유령'이 그 실체를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의 쿼터 축소 근거는 한국영화가 이제 국제경쟁력을 확보했으므로 쿼터 축소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여론'과 98년 이래 지속된 미국의 강력한 축소 압력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쿼터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으로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4천억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될 영화인들이 '집단이기주의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이를 결사반대할 이유가 결코 없다.

또 우리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미FTA가 진정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스크린쿼터를 얼마든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쿼터 축소를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유지론과 한미FTA의 국익증대론이라는 두 유령의 실체를 이제 정확히 파헤쳐 보자.

미국은 한국영화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스크린쿼터는 WTO조차 인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미국은 도대체 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기게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물고 늘어지는가.

전 세계 영화가 할리우드의 문화침략으로 싹이 말라버린 지금, 한국의 성공사례가 국제적인 모범이 되었다. 세계 영화시장은 미국의 독과점 때문에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와 같은 적극적인 문화정책만이 자국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진실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를 제패한 할리우드 영화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영화, 그러한 한국영화의 성장을 연구하며 자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꿈꾸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을 미국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류’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영화를 앞세워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무너뜨리려 한다. 바로 이것이 그토록 집요하게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에 매달리는 이유다. 결국 한국영화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는 한 미국의 압력과 횡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로비를 하고, 주한미국대사를 앞장세웠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통해 한국 내 여론을 만들어 가며 한국영화를 굴복시키기 위해 파렴치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미국과 정부는 한국영화가 경쟁력이 있으므로 줄여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여기서 우리 영화인과 국민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스크린쿼터 일수가 현행 40%가 아니라 80%였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형편없다면 미국이 이처럼 집요하겠는가.

반대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는데도 한국영화가 죽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압력을 가하지 않겠는가. 미국은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잃고 한국의 영화팬들이 할리우드의 지배에 놓일 때까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지금은 73일을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50일, 30일, 10일, 아니 아예 폐지하라고 할 것이다. 그 어떤 형태의 보조금도, 세제혜택도, 막아 버릴 것이다.

따라서 현 사태의 본질은 스크린쿼터제도가 아니라, 한국영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잠재적인 경쟁상대의 가능성을 보이는 한국영화 자체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의 이득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부는 한미 FTA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말하지만, 정부 추산에 의해도 확실한 부분은 우리 국민소득의 0.5%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마저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이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극소수 산업의 경영주들뿐이다. 2001년 미 국제무역위원회와 2004년 미 국제경제연구원이 말했듯이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영화가 전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은 멋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우리 상품의 수출을 늘리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한미 FTA를 내세워 한국영화를 죽이려는가.

정녕 그대들의 조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가.

그런데 우리를 더욱 치 떨리게 했던 것은 미국의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사회 친미세력의 동조였다. 우리사회에는 미국을 조국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의 것으로 포장하고, 미국의 요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들은 우리의 자존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재경부와 외통부의 친미관료들, 무능하고 소신 없는 문화부, 자기들만의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무한경쟁의 구호 아래 쓰러져 죽어가도 상관없다는 전경련, 지배집단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에 여념이 없는 관변 연구소, 이 매국 논리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극소수 언론. 이들이 한국영화 말살이라는 미국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민족 최대의 명절을 하루 앞두고 기습발표를 했다. 악랄한 여론 조작을 일삼으며 기어이 이번만큼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나선 듯하다. 이러한 친미세력의 가상한 노력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수고했다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미국 보수주의를 대변하는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엄청난 선물이라며 반기고 있다. 우리는 저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문화는 그 사회의 얼이요, 정체성이다. 한국영화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사회 구성원 중에서 그것을 포기하려 몸부림치는가. 한국영화와 문화가 할리우드 영화, 미국문화의 영향에 놓인다는 것은 우리의 얼과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영화를 장악한 이후의 수순이 방송과 애니메이션, 대중음악과 같은 시청각 분야 전반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방송 진흥과 공공성을 위한 여러 문화정책과 대중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 진흥정책이 무너지고, 방송이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지배아래 넘어가는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말로 우리의 정서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참혹한 일제 식민지시대 위정자와 매국노에 의해 나라를 잃었던 고난 속에도 꿋꿋이 지켜온 문화이다. 반만년을 지켜온 정신과 얼을 자유무역과 호혜적인 통상협력의 허울을 쓴 문화침략 행위에 포기할 수 없다. 문화주권을 팔아먹으려는 친미사대세력에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혼과 얼을 팔아먹지 마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이 투쟁을 전국민의 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오늘 한국영화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선포하며, 간곡히 호소한다.

노무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철회하라! 더 이상 우리를 정권퇴진 투쟁의 험난한 길로 내몰지 마라. 그리고 재경부, 외통부, 문화부 장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노무현 정부는 부디 우리 영화와 문화를 팔아먹은 치욕스러운 정권으로 역사에 남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요구한다. 행정부의 반문화적 쿠데타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입법화하라! 의무일수를 모법에 규정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이야말로,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를 돕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는 오늘, 한국의 영화를 지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얼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이 국민들과 호흡하기 시작했음을 확신한다. 정부와 미국, 친미관료들과 극소수 언론의 여론조작이 힘을 잃어 가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가기 시작했음을 확인한다. 국제적인 연대의 메시지, 국내 다양한 진보,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 우리의 1인 시위에 호응하는 시민들의 반응 등을 통해 그것을 확인한다.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말살하고자 하는 미국과 한국의 참여정부, 관료집단 등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세를 몰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투쟁을 전국민의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오는 2월 17일 광화문에서 1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10년 전, 이곳에서의 함성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잘려나가는 거장들의 머리카락, 분노의 함성과 통한의 눈물, 자신의 영정을 든 침통한 표정들. 바로 그 때, 그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영화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때 그 자리에 다시 서 있다. 이제 우리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도 지켜왔고, 또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진실은 야만의 폭력과 기만을 기어이 이겨내리라는 신념이 있기에,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한걸음에 이 자리로 달려온 내 옆의 동지들이 있기에. 한국영화 만세!

2006년 2월 8일

(노컷뉴스 2006-2-8) 

영화인들, 스크린쿼터 사수위해 뭉쳤다

문근영 이병헌 강동원 이준기 차승원 등 톱스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대회가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영화인대회에는 문근영 이병헌 강동원 이준기 차승원 이나영 조이진 김래원 염정아 수애 이정진 심민아 하지원 신이 장희진 정진영 이기영 김정은 지진희 공유 공효진 권오중 김선아 김수로 류승수 박중훈 예지원 유선 이기우 이미연 이범수 임수정 전도연 정경호 조상기 차태현 최민식 하동우 등 120여명의 배우들이 대거 참석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단상에 오른 최민식은 영화인들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호소했다.

최민식은 "우리의 영화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부탁드린다"며 "이 추운 날 대중들과 호흡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유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민식은 "어제 1인시위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줬는데 이는 영화배우 최민식에게 준 것이 아닐 것"이라며 "그분들이 고생이 많다며 한국영화 파이팅을 외쳐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영화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왔는데 시민들의 응원에 너무 많은 힘이 솟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민식은 "우리의 시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 너희들은 농민들의 시위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다"며 "우리는 밥그릇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를 놓고 미국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강조해 현장에 모인 3000여명의 영화인과 시민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문근영 황정민 백윤식 전도연 이준기 등 배우 5명은 이날 참석 영화인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 성명서를 낭독했다. 단상에는 이들 외에도 안성기 정지영 공동위원장, 김지운 김대승 정윤철 감독 등 영화계 인사 10여명이 함께 올랐다.

이들은 이날 집회 마지막 순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10년전 이곳 광화문을 다시 기억하고자 한다. 배우들은 자신의 영정을 자신의 손으로 들었고 거장들은 허옇게 된 머리카락을 잘라서 한국영화 죽이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함성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온 영화인이 온몸을 던져서 온 나를 바쳐서 문화주권을 지켜내고 스크린쿼터를 지켜내고 한국영화의 영광을 이어가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며 "한국영화 만세!"를 외쳤다.

이날 오후 4시께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우체국 앞 2개 차로를 막고 종로를 따라 행진, 영풍문고 사거리에서 을지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주변에는 경찰 9개 중대 9000여명의 병력이 시위대 양옆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시민들은 배우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시위대를 따라 거리를 행진하고 있으나 우려했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설경구 최민식 이병헌 김정은 김래원 허준호 등 영화배우들은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앉아 스크린쿼터 사수 구호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전도연 황정민 등 싸이더스HQ 소속 배우 22명은 '스크린쿼터가 없으면 한국영화가 없다'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대형버스를 타고 등장했다. 문근영 등 나무엑터스 소속 배우 11명도 단체로 참석했다.

김정은은 경남 하동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화촬영을 미루고 집회에 참석했다. 김정은의 매니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라며 "스케줄을 미루고서라도 꼭 참석해야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싸이더스HQ 관계자는 "소속배우들 중 부득이한 스케줄로 인해 참석 못하는 배우들을 제외하고 모두 함께 왔다"며 "영화배우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뜻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 김현록 기자 2006-2-8) 

영화인, "조율 없는 일방적인 결정 따를 수 없다"

영화인들 거리행진 통해 정부에 항의 의사 전달

영화인들이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대회'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정부와 미국에 의해 한국 영화가 말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3천여명의 영화인과 일반인들이 참석한(경찰 추산 1천800명) 이날 집회에서 영화배우 정진영은 "원로 영화인들로부터 오랜 시간을 투자해 쌓아온 한국 영화가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죽을 위기에 이르렀다"며 "1인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집단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급박한 시책 발표를 통해 영화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백윤식, 황정민, 이병헌, 전도연, 조인성, 최민식, 문근영, 이준기, 하지원, 강동원, 이나영과 임권택 감독, 이현승 감독 등 영화인들을 비롯해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영화인들은 2시간여 동안 집회를 벌일 영화인들은 광화문 인근 문화관광부 건물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정부 시책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노컷뉴스 / 이찬호 기자 2006-2-8) 

8일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회에 참가한 영화인들이 투쟁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이 결의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하려면 한국영화부터 죽이고 오라는 미국의 요구에 노무현 정부는 무릎을 꿇었다"며 "한국영화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스크린쿼터는 이제 국제적인 모범이 되었다"며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는 반드시 제거해야할 최우선 대상이다. 스크린쿼터를 제거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헐리우드 영화인 '킹콩' 한편의 제작비 규모는 한국영화 전체의 1년 제작비와 대등하다"며 자본, 기술력, 인프라 면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앵무새처럼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인들은 "정부의 관심은 오직 한미 FTA의 체결, 그 자체뿐이다"며 "영화계에 제시한 '4000억 지원' 역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과 그를 통한 예산의 책정이라는 상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영화인들은 국회에 의무 상영 일수를 영화진흥법에 명기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우리의 이 투쟁을 전 국민의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오는 2월 17일 광화문에서 스크린쿼터 사수 및 한미 FTA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국민과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의문의 말미에는 10년 전 스크린쿼터를 지켜낸 기억을 상기하며 한국 영화의 영광을 이어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10년 전, 이곳 광화문을 다시 기억하고자 한다. 그날 이곳에서 배우들은 자신의 영정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거장들은 허옇게 센 머리카락을 잘라 바쳐, 그리고 한국 영화 죽이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분노의 함성과 통한의 눈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냈고, 지금의 한국 영화의 영광을 만들었다.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때 그 자리에 다시 서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온 영화인이 온몸을 다 던져서, 온날을 다 바쳐서 문화주권을 지켜내고, 스크린쿼터를 지켜내고, 한국 영화의 영광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한국 영화 만세!!!"

(조이뉴스24 / 박재덕 기자 2006-2-8) 

장동건, 박중훈 등 스타들을 앞세운 1인 시위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애초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네티즌들의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인 시위를 중심으로 한 영화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티즌 6천 300여 명이 참여한 포탈사이트 다음의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스크린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6.2%를 차지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현행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8%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안성기, 박중훈, 장동건 등의 1인 시위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월 8일까지의 누적통계에서 스크린쿼터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26.3%까지 늘어났습니다.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조사에서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0일까지, 스크린쿼터 축소가 영화계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의 29.6%에 불과했지만 2월 8일 현재는 응답자 2만 천여 명의 36.3%가 스크린쿼터가 영화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1인 시위를 통해 네티즌의 여론 변화를 이끌어낸 영화계는 오늘 오후 있을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네티즌의 여론이 영화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STAR 김기중입니다.

(YTN 2006-2-8) 

영화인들 ‘사생결단’…왜 그럴까?

그들로부터 들어본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이유

지난달 27일 정부가 스크린 쿼터 축소방침을 밝힌 뒤 이에 강력 반발해온 영화계가 8일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영화계는 지난 4일부터 광화문 일원에서 영화배우 안성기, 박중훈, 장동건, 최민식으로 이어지는 1인 시위에 이어 8일 오후부터는 △‘한국영화 중단의 날’ 선포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등의 본격 행동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국영화는 ‘왕의 남자’와 ‘투사부일체’의 쌍끌이 흥행으로 78.2%라는 기록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 영화는 잘 나가고 있고, 여론도 영화인들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 상황에서 왜 영화계는 ‘사생 결단’을 내려는 것일까.

영화계 주요인사 4명으로 부터 그들이 왜 이토록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발하는지 들어 봤다. 토론에는 영화 ‘올드 보이’의 스타 최민식 씨,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역을 맡았던 배우 정진영 대책위 공동위원장, 오동진 영화평론가, 유창서 대책위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다음은 이들을 각각 인터뷰한 뒤 재구성한 것이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동아닷컴이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반대이유를 좀 더 명확히 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오해 없으시길 기대합니다.)

- 한국 영화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스크린쿼터 자체의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 영화의 최근 5년간 평균 관객점유율이 50%를 상회하지 않았나.

최민식 = 한국영화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어떤 판이 존재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한국영화가 제작이 돼서 극장에 걸리지 못한다면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나.

정진영 = 한국영화가 컸다지만, 물량을 앞세운 헐리웃 영화에 버텨낼 수 있겠는가. 최근에야 한국 영화는 비로소 산업으로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영화인 노조도 불과 2달 전에 출범했다. 우리 영화산업이 객관적으로 외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오동진 = 최근의 호황은 한국영화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저예산 예술영화와 상업영화로 양극화가 심하고, 부가판권 시장도 극도로 위축돼 있는 등 건전치 못한 상태다. 최악의 순간 보호 장치마저 없으면 붕괴 도미노 현상은 불보 듯 뻔하다.

유창서 = 지금 한국영화가 중흥기에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 못한다. 일본과 홍콩만 봐도 그렇다. 멕시코 같은 경우 100여편 만들던 영화산업이 지금은 1년에 10편 정도로 몰락했다. 미국영화 때문에 영화를 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감독들이 다른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생기면 찍고 찍고 해서 4-5년에 걸쳐 영화 한편 만든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어려울 것이다.

- 너무 어둡게만 보는 게 아닌가.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의 성장이 기여할 수도 있다. 직배 빗장이 풀리던 1988년과 2004년 일본영화개방 이후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됐던 예가 있다.

오동진 =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도 스크린쿼터제는 있었다. 지금 문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전부 걷어내는 것과 다름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진영 =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146일은 지켜졌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한국영화가 있는 것이다.

-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직배사들이 과거처럼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롯데시네마처럼 멀티플렉스 극장을 갖고 있는 국내 영화 투자배급사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영 = 이윤이 되면 투자하는 게 자본의 속성이다. 현재 굴지의 국내 투자 배급사라도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분 참여하면 ‘게임 오버’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튼튼하다면 외환 위기를 왜 맞았겠나.

유창서 = 스크린쿼터가 없다면 흥행이 보장된 미국영화와 불확실한 한국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극장에 걸리겠나. 미국영화는 6-7개의 거대 배급사가 일 년에 약 12편 이상의 흥행이 보장된 영화를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영화는 그 어떤 영화가 ‘대박’인지 개봉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왕의 남자’, ‘실미도’도 누구도 흥행을 장담하지 못했다.

또한 헐리웃 대작에 패키지로 작은 영화 ‘끼워 팔기’ 문제도 있다. ‘킹콩’을 준다고 하면서 끼워팔기를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극장은 없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이뤄지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가 없어졌을 때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외국 영화직배사가 끼워 팔기, 거래거절 등 경쟁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재의 공정거래법의 운영으로도 규제할 수 있지 않나.

유창서 = 어느 극장주가 극장 엎기 전에 배급사를 공정거래법에 신고하겠나.

정진영 = 끼워팔기 관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계약서가 오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 상 한미 FTA를 외면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국민여론도 정부 선택을 영화계가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정진영 = 한미 FTA가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은 모르고 당했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뻔히 알면서도 발급 규제를 완화한 것도 ‘경기진작’이라는 국익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강대국과의 협상에 있어선 필연적으로 강대국 논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정신적인 지주인 문화가 침식당할 게 분명한데 왜 바삐 처리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최민식 = 정부가 민망할 수도 있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국민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찬성하는 것이다. 좀 더 관심을 쏟아 주신다면 국민들도 진실을 아시게 될 것이다.

오동진 = FTA 협상이 정부에 있어 절대적 명제가 된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일정부분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 지금 여론 싸움은 자칫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수 조정 얘기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73일 고수하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 영화계도 몇 가지 축소 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영화계가 좋은 영화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민식 = 밥그릇 싸움 맞다. 그러나 영화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에 문화 주권을 놓고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다.

정진영 = 저도 2년 전만 해도 한국영화를 왜 보호해야 하느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면 알 수록 이게 문화침략인 것이다. 뒤이어 엄청난 문화 개방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여러분들도 스크린쿼터와 FTA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동아닷컴 / 최현정 기자 2006-2-8)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 발표에 대해 영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ㆍ위원장 안정숙)가 8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는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했고,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유통부문의 합리적 산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기반을 흔들고 있으니 어찌 우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스크린쿼터 축소는 내부의 동의 없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 자본의 필요와 일방적인 요구에 떼밀려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제가 영화 다양성 확보의 걸림돌이라는 주장과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영진위는 "주류 영화가 취약해지면 산업구조 안에서 비주류영화에 대한 자생적인 보호기제가 어렵고 공공적 지원정책도 실행되기 어렵다"면서 "만약 한국영화산업의 양적 성장이 없었다면 다양성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의 스크린쿼터제가 흥행영화 또는 주류영화에 더 많은 일차적 이득을 안겨준다 치더라도 스크린쿼터는 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안전판이 된다는 것.

영진위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를 "세계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만드는 이른바 메이저 블록버스터의 흥행실적을 현재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 없이 한미 FTA 협상 개시 없다'는 논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협상기간 동안 스크린쿼터에 대해 다른 분야와 동등한 점검 기회를 갖자"고 공개 요청했다.

(연합뉴스 / 윤고은 기자 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