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지난 1월 무단 결근하면서 일은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비 지출이 될 것 같은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겐 세비 주지 마세요.”

“10원을 만들기 위해 액면가의 3배가 드는데 그냥 보고만 있나요? 미국의 10센트는 동전 중에 제일 작은데 우리도 10원 동전 크기를 1원보다 조금 작게 싼 재질로 만들면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줄인 예산을 차상위계층의 겨울나기 연탄이나 쌀로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정부의 씀씀이를 감시하는 ‘예(豫)파라치’들이 잡아낸 예산낭비 사례들이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43개 중앙부처와 250개 지방자치단체, 12개 공기업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예산낭비 사례는 모두 700여건에 달한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 근무한다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겨울방학중에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고 2월에도 종업식,졸업식 등으로 달랑 하루만 수업하는 기간제교사(임시교사)에게 두달치 월급(300만원)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된 것을 12월말까지로 앞당기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아낄 수 있는데도 교육청은 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돈이 나오는건데 왜 신경쓰느냐고 한다”고 꼬집었다.

지하철 무임승차권(우대권) 발행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도 예산낭비 사례로 적발됐다.

한 제보자는 “지하철 무임표 발행은 세금으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라며 “무임승객은 그냥 휠체어 장애인 출입구에 무임승객 출입구라는 표찰 하나 달고 그곳으로 태우면 된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역시 일반 기업의 월차를 대신하는 기능이 있는데 연가를 고의로 가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낭비사례로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각 지자체의 보도블럭 교체 공사. 연말이면 곳곳에서 벌어지는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기에 대해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로 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산다는 한 시민은 “하루에도 몇번씩 집앞 도로를 지나면서 한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있다”며 “국민들의 세금을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고 예산이나 아껴쓰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를 기공한 손학규 경기도 지사도 예산낭비 사례로 도마에 올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예산낭비신고가 이뤄지다 보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일반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최대 3900만원으로 높이고 지난달 9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본격 개소·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이명희 기자 2006-2-7) 

정부 예산 '마른 수건 다시 짜듯' 아껴 쓰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신년연설을 계기로 정부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많은 것이 우리 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여기에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성장동력을 찾는 일, 고유가시대 에너지 대책, 국방개혁, 통일준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제의 핵심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이를 단순히 재정확대, 증세논쟁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호주머니부터 엿본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씀씀이를 줄이면 감세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재원문제가 생산적 논의보다는 자칫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어떻게 아끼며 쓰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예산 절약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을 작년에 동결한데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 인상으로 최소화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수준만 증액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절감목표를 정하여 최대한 절약집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0%를 삭감하고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유흥업소 등에서 결재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도 높였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 용도가 아닌 국내외 출장 등 공적 용도에 사용토록 제도화하는 등 예산절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구조조정 통해 아낀 예산으로 복지 정책 등 추진

이와 같은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 금년 예산의 경우 재량적 지출의 9.3%에 해당되는 4조2000억 원을 절감했다. 이는 작년의 5.6%에 해당하는 2조4000억 원보다 증가된 규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1조 원 감소한 8조 원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7196억 원을 확대 지원하였고 육아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44.8% 확대한 3274억 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대형 R&D 실용화사업에 714억 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R&D 분야에 1조1100억 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14.2% 확대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 1월16일에 발표한 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인 ‘희망한국 21 추진계획’도 추가적인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지출 구조조정

금년에는 더 과감히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더라도 국가재정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소요 비용은 적절한 수준인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꼼꼼히 따질 것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재정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재정보다 제도개선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이다. 또한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부실한 수요예측, 의도적 총사업비 축소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검증 절차도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쓰면서 국민들에게 재원문제를 호소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도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의 낭비없이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재원 문제가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기 재정운용기획관>

(국정브리핑 2006-2-1) 

기획예산처는 오늘 변양균 장관과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는 10명의 전문위원들이 근무하면서 콜센터 와 온라인을 통해 예산낭비신고를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하려면 전화 1577-1242 번으로 하면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최대 3,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