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체→남북연방→통일”

강운태 전장관, 독일 대학 초청 강연서 3단계 통일방안 제시

“6·15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지도자 모두 점진적 통일에 공감을 이뤘지만, 후속 실천계획이 없어 유감이다. 점진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일정과 실천이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도 통일의 첫 단추를 낄 필요가 있다.”

오는 1월24일 독일 푸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위해 20일 출국할 예정인 강운태 전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공동체’를 제1단계로 ‘남북연방’과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장관은 “예기치 못한 급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상의 효력을 감안,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안했던 ‘남북연합’과 북측이 제안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공동체’를 그 대안 개념으로 제시했다.

‘남북연합’ 대신 ‘남북공동체’ 용어 사용에 대해, 강 전장관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통일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공동체는 현재와 같이 2국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연방정부는 두지 않는 것이다.

남북연방의 경우, 정부와 체제의 선택권을 주민에게 줘 1.5체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1국가 1연방정부 1체제 2자치정부를 제시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통일방안과 차이를 보였다.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유력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 전장관은 광주광역시장과 내무부,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16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강 전장관은 100여회에 이르는 대학 강연을 통해 개념을 정립한 ‘PARFUS'' 네트워크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PARFUS''는 평화(Peace)와 선진(Advance) 존경(Respect) 미래(Future) 통합(Uni-fication) 봉사(Service)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으로, 현재까지 약 3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고 강 전장관은 전했다.

(내일신문 / 구자홍 기자 20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