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가 중국인들은 당국의 인터넷 검열에 동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들을 배척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페섹은 중국 13억 인구 중 1억여명의 네티즌들이 '중국의 거대한 방화벽'인 검열제도에 맞설 때 MS나 구글, 야후와 같은 해외 거대 웹사이트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중국 당국이 폐쇄를 요청한 요주의 사이트를 삭제한 채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MS는 당국이 싫어하는 '자유' 또는 '민주주의' 같은 표현을 차단하고 있다.

심지어 야후는 중국 당국이 추적중이던 반체제 기자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를 도와 비난을 받았으며 시스코는 최근 중국 경찰에 트래픽 검열 및 이용자 감시를 위한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서구 기업의 주장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즉, 중국 진출을 위해선 현지 법을 따라야 하며 양국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달라 '적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페섹은 그러나 검열은 단순히 중국 정부의 치사한 소행이나 인권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경제적인 위험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1월 중국 하얼빈의 폐수 방출이나 2003년 사스 발생을 은폐하려 했던 것과 같이 중국 당국이 비이념적인 대중 환경 문제에도 투명하지 않은데 당국이 제시한 경제 자료, 기업 정보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에서도 '반전복법'이라는 이름 아래 정보 이용을 제한하려 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페섹은 또 검열은 열등감의 표현이라며 중국은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인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섹은 표현의 자유와 투명한 경제에서 성장해 온 서구기업이 미래의 수익에 대해 지나치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중국 당국은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블로거들을 단속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섹은 "모든 중국인들이 몇년 후엔 '거대 방화벽'이 한때 자신들을 구속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구글이 중국서 새로운 검색 엔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결과를 제한해 달라는 정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중국 국가 도메인 cn을 이용한 검색엔진 www.google.cn을 공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검색시장을 놓고 서구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있어 구글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이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검색을 차단해 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의 MSN 등도 중국 정부의 검열 요구를 수용하면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구글은 "google.cn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가 불쾌할 만한 사이트로의 링크를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구글의 중국어 버전은 google.com 도메인을 통해 제공됐으며 시장 점유율은 2004년 22.4%에서 지난해 26.9%로 높아졌다.

중국내 1위 검색엔진인 바이두닷컴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3.1%에서 46.5%로 상승했다.

구글을 눈부신 성장을 이끈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강직한 운영 철학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구글의 강직성에 커다란 흠집이 생겼다. 지난주 중국과 미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상과 실리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줏대없는 구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구글은 지난 24일 이번주중 중국어 검색 서비스(google.cn)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중국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일부 주제에 대한 검색결과를 `걸러서` 제공하게 된다. 이들 주제에는 천안문 사태와 대만 및 티벳의 독립이 포함된다. 구글은 중국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정부를 대하는 구글의 태도는 전혀 딴판이었다. `소비자들의 웹 검색` 자료를 요청하려는 미 법무부의 움직임에 매우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법무부측이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조차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상의 핵심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구글의 상반된 태도는 곧바로 `국경없는 기자회` 등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추진해온 국경없는 기자회는 "Google.cn의 출시일은 중국인들의 자유와 관련해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또 "구글은 미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는 옹호했지만 중국에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미 1억명의 인터넷 이용자를 확보한 `인터넷 금광` 중국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털어놨다. 중국 및 다른 선진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얘기다. 또 구글이 발전시킨 혁신적인 문화는 결과적으로는 중국(언론의 자유)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법률고문 앤드류 맥래핀은 "구글의 혁신적인 문화는 중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미 중국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중국 정부에 ‘굴복’한 사건을 놓고 네티즌이 구글 해킹에 나섰다. 또 미국 의회도 구글이 상업적 이윤 때문에 중국의 인권탄압에 협조했다며 ‘구글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하순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중국용 구글 사이트(google.cn)를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특정 내용들에 대해 검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천안문(天安門)사태, 파룬궁(法輪功), 민주주의, 자유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이 이뤄지지 않도록 구글이 중국정부와 합의한 것이다.

구글은 설립 이후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인터넷 검색을 가능케 해,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전 세계 네티즌들이 열광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구글이 중국 정부와 타협하자, 네티즌들이 흥분했다.

네티즌들은 구글을 해킹하는 방법을 구글을 통해 퍼뜨리고 있다. 예컨대 천안문 사태를 검색할 때 ‘tiananmen’ 대신 ‘tianamen’으로 오타를 치면 금지된 천안문 사태 사진이 한두 장 뜬다는 것이다. 미 의회도 즉각 ‘구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전쟁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인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1억1000만여명이고, 중국의 작년 국내총생산(2조2620억달러)도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구글의 굴복’은 세계화 시대를 지배하는 강력한 경제논리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25일 새롭게 개설한 중국 구글 서비스의 중국 정부의 검색 검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구글은 '자유', '민주주의' 등 중국의 반체제적 정치사상들의 검색어를 검색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미성년자의 임신, 만남 주선 사이트, 야한 농담, 주류 사이트 등도 모두 검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같은 구글의 검색 검열 수위는 중국 정부가 이미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수위다.

IT 미디어 C넷에서 조사한 구글 검색 결과에 따르면 높은 검색 검열 수위외에도 실수에 의해 검색 결과로 제외된 웹 페이지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영국 에섹스주(Essex County)의 웹 페이지는 도메인 'Essex'안에 'sex'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검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Budweiser.com'등 소수의 주류 웹 페이지는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만 같은 맥주라 하더라도 'Guinness.com'은 검열 대상으로 분류됐다.

십대의 임신·출산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의 '미성년자 임신 방지 캠페인(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NCPTP)' 웹 페이지도 '십대의 임신(teen pregnancy)'이 검색 키워드라는 이유로 검색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 정부의 검색 검열의 유효성을 알아보기위해 C넷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4,600개의 도메인을 갖고 중국 검색 서비스를 테스트한 결과 구글이 약 13%의 도메인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켰으며 야후와 MSN은 약 10%가 검색 결과에서 검열의 대상이 됐다.

포르노와 정치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는 구글, MSN, 야후가 공통적으로 검색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글의 경우 유머와 동성애에 관한 사이트에 대해 검색 검열의 대상이 된 수가 훨씬 많았으며 주류와 마리화나에 관한 정보를 차단한 것도 구글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구글 검열에 대해 "스스로 직면한 현실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계에 대한 한 가지 색깔의 정보만 손에 넣게 되며 이는 중국을 퇴보 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글과 야후에 이어 유럽의 인터넷 업체 '스카이프(Skype)'도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굴복했다.

홍콩 명보(明報)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프는 최근 홍콩 tom.com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법륜공(法輪功), 달라이 라마 등 중국 정부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들을 걸러내는데 동의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스카이프는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인터넷 음성통화 업체로 전세계에 5천400만명의 회원이 있는 급성장중인 업체다.

스카이프가 중국내 유선전화 사업을 위협함에 따라 중국 전신당국은 중국에서 스카이프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국내 사업에 제한을 둘 움직임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도 지난달 24일 중국내 인터넷 사업허가를 위해 당국의 검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용어나 사이트 검색을 제한하기로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BW)는 중국의 인터넷 감독 부서가 인터넷 업체들에 대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금지 용어 리스트를 통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수시로 바뀐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광둥(廣東)성 산웨이(汕尾)시에서 무장경찰의 시위대 발포사건이 발생한 뒤 곧장 관련 어휘가 이 리스트에 포함돼 관련 정보에 대한 검색이 차단됐다.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MSN는 최근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뉴욕타임스 베이징 주재원 자오징(趙京)의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자오징은 당시 인터넷에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신경보(新京報)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야후도 지난해 9월 해외 민주화운동 단체에 e메일을 보낸 중국 기자 스타오(師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 스 기자의 체포를 도운 일로 인권단체의 엄청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는 중국 정부에 검열시스템 및 웹사이트 차단 장비와 기술을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 의회는 내달 15일 중국의 인터넷 검열 조치에 협조한 구글 등 미국 IT 업계 대표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중국시장에 진입하면서 겪은 문제들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反체제인사 인터넷 이용정보 공안 넘겨줘
국경없는 기자회 “명단 공개하라” 비난

“세계 최대 인터넷 포털 중 하나인 야후(Yahoo)는 중국 당국의 반(反)체제 인사 탄압을 돕는 회사인가.”

야후가 최근 잇따라 중국 언론인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글(Google)에 이어 도덕성 문제가 국제적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인 보호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9일 “지난 2003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인사인 리즈(李智·35)를 체포, 같은 해 12월 8년의 중형(重刑)을 선고한 데 야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중국 쓰촨(四川)성 다저우(達州)시 시정부 재정위원을 지낸 리즈는 2003년 5월 인터넷 토론방에서 쓰촨성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해외로 유포시킨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RSF는 “홍콩 야후가 중국 당국에 리즈의 이메일 계정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한 게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후에 대해 13억명의 거대 중국시장을 위해 고객 정보를 판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는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당대상보(當代商報)’의 스타오(師濤) 전 편집장도, 야후가 그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중국 공안당국에 제출해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오 기자는 천안문 사태와 관련한 중국 공산당의 활동 내역과 시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중국 정부의 비밀 메모 등을 외국 인터넷 사이트들에 올린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RSF는 이와 관련, “우리는 야후가 중국 당국과 정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야후는 중국 공안의 요청으로 제출한 모든 사이버(cyber) 반체제 인사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는 현재 인터넷상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기사를 실었다가 구금된 언론인들만 81명에 달한다. RSF 워싱턴 지부의 루시 몰리론 대변인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권 남용에 대해 눈을 감는 것과 검열 행위의 일부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후 본사의 메어리 오사코 대변인은 “리즈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당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들만 응답하며, 그 이상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야후 이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최근 중국의 검열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미국 인터넷 회사들의 중국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야후도 이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