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기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소유권이 곧 검열권(ownership is censorship)''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위크 온라인판은 13일 ''중국은 어떻게 인터넷을 통제하나''(How China Controls the Internet)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 인권단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실상에 대해 고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베이징 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한 중국 블로거 사이트를 폐쇄시켰다는 소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터부시되는 주제, 예를 들면 파룬궁 탄압, 대만 독립, 공산당의 종말 등을 알리고 있는 인터넷 정보를 막고 있다.

특히 서비스 업자들에게 이러한 중국 내부의 규칙을 따르고 자국내 중국 누리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온라인은 이를 두고 만리장성(The Greatwall of China)에 빗대어 ''거대한 방화벽''(The Great Firewall of China)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을 도울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까?

중국은 외국계 IT 기업들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인터넷 통제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죠.

- 야후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면서 결국 해당 저널리스트의 투옥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야후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인터넷 논란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안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신빙성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야후의 문제는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못마땅하지만 아무도 야후가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임의로 내줬다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야후가 협조를 거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보를 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야후의 경우는 중국에서 사업을 벌일 때 치를 희생인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 정부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 ''협조''가 어떤 의미인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협조하면) 사람들은 결국 감옥에 갈 것이며, 공범이 된 회사에 쏟아지는 비방 때문에 결국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서구 기업들이 지금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국계 IT 기업들은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정치범들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 경찰을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 인권과 관련, 이를 위해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사업 수익''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협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하고 말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팔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 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IT의 경우 그 사업적 특성상 중국에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야후가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겠죠. 구글이 그곳에 없었다면, 또 다른 기업이 진출했을 겁니다. 가장 불만인 것은 기업들의 의사방해 행위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흑색도 백색도 아닌 회색 지역(grey area)이 있고, 기술이 이들을 억압하거나 완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립니다.

- 마지막 부분에서 기업들이 뭘 해야 할까요?

기업들은 좀더 열린 마음으로, 행동의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 UN 등 관련 세계 기구 등과 협력하면서, 실상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 정부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1990년대로 되돌아 보면 인터넷이 중국에 처음 개설됐을 때,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가요?

''인터넷은 통제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는 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중국이 인터넷 콘텐츠를 손아귀에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의 낙천주의자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기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통제를 맡은 담당자는 책임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검열 시스템의 주춧돌은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곧 검열권(ownership is censorship)''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웹사이트 에디터나 신문 편집자, 언론 그룹 소유주처럼 뭔가 소유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색 영역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 포탈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검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정은 운영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을 자세히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결정하라고 할겁니다. 물론, 주주와 사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고''와 ''자기 검열''이란 측면에서 결국 어긋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새로운 소식을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난 달 중국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최악의 벤젠 오염 사건에 대해 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얼빈 소식과 관련 인터넷 게시판을 읽어보면, 아마도 공산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인터넷에서 이슈가 들끓어 오를 때가 되면,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이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정보''가 작용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특성을 잊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순환''되기도 합니다만, ''축적''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어떤 부정적인 정보도 쌓이지 않습니다.

- 왜 그런가요?

이같은 논란이 잠잠해지면, 몇 달 뒤에 (사건과 관련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열 담당자들이 이를 지워버린 것이죠. 웹 에디터 등 서비스 운영자들은 공산당의 선전부에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죠.

(세계일보 / 서명덕 기자 2006-1-15) 

검색금지 인터넷 검열 시스템 구글·야후가 만들어 팔았다

구글, 야후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는 최근 구글 야후 시스코시스템스 마이크로소프트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검열하는 시스템을 중국 당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글 등은 민주주의 인권 대만 티베트 천안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단어를 검색하는 컴퓨터가 당국에 자동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와 인력을 제공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앞서 4일 ‘2005년 언론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버마 베트남 등 15개국을 인터넷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인터넷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억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체제 인사들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인터넷 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정부방침에 어긋나게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위협을 가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 권대익 기자 2006-1-16) 

"중동 왕족도 흔드는 인터넷의 힘"

인터넷이 여론의 형성과 전달 및 확산의 도구가 되면서 중동의 집권 왕족들에게도 맞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레인발 현지기사를 통해 중동지역 금융의 중심지인 작은 섬나라 바레인이 불만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레인의 칼리파 왕족이 과거엔 TV와 라디오, 신문을 장악하고 여론을 통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최근의 인터넷과 위성TV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터넷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른 어떤 곳 보다도 왕족들에 대한 뒷얘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야당측도 국민들에게 급히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을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집권층은 웹사이트 설립자 등 관련자들을 몇주간 잡아 넣고 문제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 노력을 하는 것 이외의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8세의 컴퓨터 엔지니어 압둘레만이 설립한 인터넷 웹사이트 `바레인온라인(BahrainOnline.org)'.

한 네티즌은 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바레인에서는 왕을 찬양하는 것이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고, 왕에 반대하는 것은 조국을 배반하고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법칙은 독재의 표시라고 지적한뒤 "우리가 왕이나 바레인에 충성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랍세계 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레인에서도 민주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 왕족이나 군벌 등 소수에 의한 지배를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다.

시리아의 경우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혐의로 아사드 왕족과 그 동조세력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라크는 소수에 의한 통치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바레인의 경우엔 올해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인터넷, 위성TV를 통한 토론이 증가하는 등 정치적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발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셰이크 무하마드 알-칼리파 왕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책임감"이라면서 바레인은 서구적 의미의 민주국가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부 왕족들은 바레인내 시아파들이 이란이나 이라크내 시아파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민주적 지방 민주화 과정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야당측은 그러나 왕족들이 권력분배를 피하려는 것이라면서 집권층이 가난한 시아파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이래운 특파원 2006-1-16) 

인터넷이 중동 왕조의 절대 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언론에 재갈이 물린 상황에서 인터넷이 여론의 형성.전달.확산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바레인에서는 왕족과 정부가 TV.라디오 방송을 독점하고 신문 발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바레인의 하마드 왕과 그의 칼리프 왕족들이 비판적인 인터넷 사이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바레인온라인'(BahrainOnline.org) 창설자인 알리 압둘이맘(28)은 왕족들에게 악명 높은 존재다. 그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쥔 칼리프 왕조에 도전하고 있다.

바레인온라인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모여들고 있다. 국경일인 지난해 12월 16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백 명의 네티즌이 웹사이트의 '국민포럼' 코너에 접속했다. 수니파 칼리프 왕족이 다수 시아파를 통치하기 시작한 1971년의 이날이 과연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는 글들이 웹사이트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왕자들의 대형 사진이 내걸리고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도 마나마의 경축 분위기와 대조적이었다.

한 네티즌은 "바레인에서는 왕을 찬양하면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고, 왕에 반대하면 조국을 배반하고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독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이 아랍 세계의 정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 장면이다. 압둘이맘은 "그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 시대는 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바레인온라인과 같은 반정부 성향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탄압하고 있다. 왕조의 기반을 흔들 불씨로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압둘이맘과 사이트 실무자 2명이 수 주간 투옥됐다. 잇따른 항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풀려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국왕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바레인의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셰이크 무하마드 알칼리파 왕자는 "바레인은 서구적 의미의 민주국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레인은 칼리프 왕족이 내각 각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동에서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국가에 속한다. 하마드 왕은 99년 즉위할 때 민주주의 실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2년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새 헌법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 한경환 기자 20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