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반기에는 30만개로 다시 낮춰 조정했다.

어제 통계청은 지난해 새로 직장을 찾은 사람은 29만9,000여명으로 일단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실업자는 더욱 늘어 지난해에만 2만7,000명이 직장을 잃었다. 결국 실업률은 3.7%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2002년 3.3%였던 실업률은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3년 3,6%에 이어 2년 연속 3.7%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업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성화되다시피 한 청년실업률은 8.0%대에서 개선될 기미가 없고 30대(3.3%), 40대(2.5%), 50대(2.5%)는 0.2%포인트 높아졌다. 60세 이상도(1.3%)도 0.1%포인트 상승했다. 한 가정으로 치면 아들ㆍ아버지ㆍ할아버지 모두 일자리를 잃어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노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가 늘지 않아 실업률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지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대책도 없다.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눌 몫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기업적인 각종 규제나 국민정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기업인은 물론 제조업 근로자들 대부분이 반기업정서 때문에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워 투자를 늘리도록 하고 소비확대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확장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호전되고 일자리도 35만개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투자가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경제 20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