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민영기업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국 전체 기업의 60%가 넘는 기업이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영기업이며, 개인사업체도 40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었으며,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음을 뜻해 주목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7일 중국 2·3차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경제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2·3차산업 부문의 법인(기업)은 516만9000개, 개인사업체는 3921만200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국유기업이 17만9000개로 5.5%였으며, 국유기업에 비해 정부의 투자 비율과 간섭 정도가 낮은 집체기업이 34만3000개로 10.5%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민영기업은 198만2000개로 전체 기업의 61%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본에서는 아직 국가 의존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2·3차산업 부문 기업 325만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자본 총액은 약 18조2000억위안(약 2조2600억달러)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가 투입한 자본은 약 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세계일보 / 강호원 특파원 2005-12-8)

중국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은폐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시위 해산 과정에서 주민이 사망했지만 경위 발표는커녕 언론 취재까지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명보(明報)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등은 8일 "중국 무장경찰이 6일 중국 광둥(廣東)성 산웨이(汕尾)시에서 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 3000여 명에게 최루탄을 발사해 8명이 죽고 10여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경찰이 시위 주민들에게 실탄을 발사해 최소한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웨이 시 정부 대변인은 "어떻게 경찰이 주민에게 발포할 수 있겠느냐"고 부인했다. 현지 공안당국도 "발포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시위대 중 8명이 경찰이 쏜 실탄이나 최루탄에 맞아 숨졌는데도 경찰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홍콩 언론은 "사망자 중 두 명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시위가 일어난 둥저우(東州) 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봉쇄돼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둥저우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위를 벌여 왔다. 당국이 7억4000만 달러(약 7600억원)를 들여 마을 부근에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면서 토지와 인근 호수 일부를 강제 수용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남부 지방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초까지 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당국은 둥저우 주민들에게 매년 7만4000달러(약 76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주민 3만 명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그것마저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최형규 특파원 20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