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파워로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1세기 미국이 다뤄야 할 핵심 주제다. 최근 들어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을 결합한 ‘콘게이지먼트(congagement)’ 전략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워싱턴 전략가들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머스 도널리 상임연구원은 연구소가 내고 있는 ‘국가안보전망’ 12월호에서 이른바 ‘빅4 동맹론’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6개월 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펼쳐 온 일부 국가와의 관계망 구축 작업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의 4개국을 축으로 한 ‘빅4 동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4 동맹’의 핵심 목표는 중국에 대한 봉쇄. 도널리 연구원은 “아직 동맹이라 부르기엔 빠르지만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의 ‘지구적 연합 체제(global coalition system)’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새로운 동맹을 ‘4 by 4 동맹’, 즉 ‘4가지 기본원칙을 공유하는 4국 동맹’이라고 정의했다. 기본원칙으론 △중동의 급진주의, 전제정치, 핵 확산 방지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야심 견제 △민주주의의 확산 △군사력 유지를 들었다. 대(對)중국 봉쇄뿐 아니라 중동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

4개국은 모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아닌 연해(offshore) 국가라는 지정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영국 해협(영국), 동해(일본), 히말라야 산맥(인도)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대륙의 격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세력 균형자(power balanc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빅4 동맹’의 리더는 역시 세계 유일의 하이퍼파워(hyperpower)인 미국. 이라크전쟁에서 다국적군에 참여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willing)’을 더욱 영구적 동맹체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도널리 연구원은 제안했다.

특히 주목되는 나라는 인도. 미 중앙정보국(CIA)은 향후 국제체제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이른바 ‘스윙(swing) 국가’로 인도를 꼽았다. 또 미국과 전통적으로 ‘특별한 동반자 관계(special partnership)’를 유지해 온 영국과 ‘보통국가화’하는 일본 역시 미국이 계속 동맹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할 대상. 그는 “당장 빅4 정상회담이나 빅4 동맹협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美가 나서 中-日갈등 해결하라”▼

국수주의적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공방, 잇따르는 도발적 야스쿠니(靖國)신사 방문, 동중국해 가스전 확보를 위한 무력시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를 보는 미국의 자세는 최근 ‘방관’에서 ‘우려’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신중하다.

중도 성향의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민신 페이,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폴리시 브리프’를 통해 중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그 방안으로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거친 뒤 양자 간 해결을 모색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의 고조된 긴장을 감안해 양국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는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에 해군 투입을 자제하고 일본 역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복구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냉각기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한 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역사, 에너지, 안보 등 3가지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역사 문제는 역사교과서의 표준 서술 내용을 만들어 낼 한중일 3국위원회를, 에너지 문제는 미국까지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 컨소시엄을, 안보 문제는 동북아 안보대화 창설을 각각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동아일보 / 이철희 기자 2005-12-5)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참배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자존심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4일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고이즈미 총리도 5일 "야스쿠니는 외교카드가 될 수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참배한다"며 원칙론을 되풀이해온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다르다. 기세 싸움에 질세라 중국의 발표가 나온지 하루만에 즉각 반격에 나선 것도 예사롭지 않다.

올해로 7번째인 3국정상회담은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상회담에서도 3국 환경장관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아주국장회의 정례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이 첨예하게 얽히는 문제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슈들인 셈이다.

야스쿠니 참배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마찰때문에 양국간 정상 상호방문은 이미 2001년 10월 이래 끊긴 상태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제3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정상회담을 해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참배로 대(對)아시아외교가 사면초가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도 1년에 한, 두차례씩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은 그러나 지난 10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당시 외상의 중국방문을 거부한데 이어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때도 일본과의 정상 및 외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올해 3국 정상회담의 순번 의장국인 중국은 회담연기를 발표함으로써 야스쿠니 참배중지요구를 마이동풍으로 무시하는 일본에 공개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중 양국이 아무리 야스쿠니를 외교카드화하려 해도 안될 것"이라며 "회담을 연기한다는 중국의 사정을 존중한다"고 한술 더 떴다. 막무가내 정도를 넘어 아예 기가 질릴 정도다.

일본과 중국의 마찰은 이제 국제사회의 표면화된 이슈가 됐다. 일본 정계와 도쿄 외교가 일각에서 197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에 이어 이미 4번째 장수총리가 된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를 비롯, 작은 정부 등 과감한 개혁으로 내정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0%대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외교에서는 불필요한 마찰로 상당한 부(負)의 유산을 남기게 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남북한을 비롯,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양국 최고지도부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상호 특단의 양보가 없는 한 내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 총재임기가 끝날때까지 현재의 경색된 일.중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상회담과 외상회담 등을 제외한 각 분야의 실무적 접촉과 교류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연합뉴스 / 이해영 특파원 2005-12-5)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외교카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2006년 9월)를 마칠 때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악화는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도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사참배 문제를) 한중 양국이 아무리 외교카드화 하려해도 안될 것”이라면서 “비판하는 쪽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오는 12∼1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총리는 “나는 언제라도 좋지만 중국이 연기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해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는 한일 관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신사참배를 계속할 경우 고이즈미 총리 임기 말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가 주변국과의 마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동안 대 아시아 외교에서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내년 9월까지의 외교일정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시 회담을 가졌으나, 12월중 일본에서 열기로 했던 셔틀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일보 / 박주호 기자 2005-12-5)

도대체 무슨 사연? 상어 입에 물고 발견된 대형 상어

(팝뉴스 / 이민규 기자 20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