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해 1998년에 보완했지만 처음 설계를 잘못해 문제가 많다"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뤄서는 안되고 모든 것으로 공개해 투명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특위설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018년부터 국민연금이 전체국민(미가입자 제외)에게 지급되지만 2025년부터 국민연금 부담자가 급속히 감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여성계와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많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조세를 통해 직접 예산 확보를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사회적 저항이 크지만 사회계층간에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할 때 저항이 작고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와 관련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근의 사회·경제적 난제를 해결해나갈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사회 도약을 위해 범국민의 지혜와 힘을 빌리는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출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장, 이행자 대한YMCA연합회 회장, 조순태 국제여성총연맹 한국본회 회장, 곽배희 가정법률 상담소 소장 등 여성계 대표자 13명이 참석했다.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