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 특허권 출원이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해 기술개발 고급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ㆍ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 한국이 출원한 특허권 건수는 3ㆍ4위를 기록하며 영국ㆍ캐나다 등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해마다 급증,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 등 R&D 투자에 적극 나서고는 있으나 정작 큰 돈이 되는 고급 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3개국의 한국 특허권 출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특허청 특허권 출원 실적에서 한국은 일본ㆍ독일ㆍ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7위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3년 만에 순위가 3단계나 상승한 것.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미국ㆍ독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2002년에는 4위였으나 2003년부터 2년간 3위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한국은 겉으로는 특허권 강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외국 기업에 지불하는 특허권 로열티가 해마다 급증,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지급 규모는 2002년 30억달러, 2003년 35억달러에서 2004년 44억달러로 4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 1~8월에도 32억달러를 기록,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5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권 적자 규모도 갈수록 늘어 2002년 21억달러에서 2003년 22억달러, 2004년 26억달러, 올 1~8월 20억달러 등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특허권 출원 건수는 세계 7위를 차지, 양적인 측면만 보면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지만 돈이 되는 고급 기술 등 질적인 면에서는 기술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세계적 열강’의 지위를 차지했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 제네바의 본부에서 열린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총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12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결정된 것은 한국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 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 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PCT 규칙 개정안이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으로, 현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한국 특허가 사실상 열강의 반열에 오른 것은 국제 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내용 등에서 한국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음을 뜻한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제 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세를 구가 하고 있다. 특히 PDP, 휴대전화, 반도체 등 IT관련 기술,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등 생명공학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의 특허 출원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익 주제네바 대표부 특허관은 “이번 PCT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며 “지금까 지 한국 특허의 높은 기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강제 되지 않아 중국 등 해외에서 양산된 부실특허가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