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주는 프랑스식의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저출산 목적세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아이를 낳지 않는 소수가족이나 독신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득공제를 통한 감세 등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만 논의되던 저출산 대책이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도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출산 가족에 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세수 감소만 초래할 뿐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출산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출산이 고귀하다면 그런 부분에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출산 목적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양육 비용 등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며 “보조금의 형태로 직접 양육 비용 등을 지불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께 저출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도 “소수가족에 대해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역방향의 조세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에게 100만원, 부양가족이 1명인 2인 가족의 경우 50만원씩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양육, 교육, 주택, 고용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부담을 개인이 떠안기보다는 정부나 기업도 함께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모와 동거부부 가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 이상민 기자 2005-10-13)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2005세계인구현황' 발간…북한 출산율 1.97명 남한인구 4천780만명, 북한 2천250만명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구기금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12일 발간한 `2005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1.22명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것이다. 선진국은 1.57명, 개도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으로 조사됐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5명에 그쳤고, 이어 우크라이나(1.13명), 체코ㆍ슬로바키아(1.19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중 하나로 분류되는 셈이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7명으로, 남북한 모두 탈(脫)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세계 총 인구는 64억6천4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13억1천580만명이었고 이어 인도(11억340만명), 미국(2억9천820만명) 등도 인구 대국이었다.

인구가 적은 나라로는 스와질란드(100만명), 모리셔스(120만명), 에스토니아ㆍ트리니다드토바고(130만명) 등이 꼽혔다.

선진국 거주 인구는 12억1천130만명에 그친 반면 개도국은 52억5천350만명으로 81%가 넘었다.

우리나라는 4천780만명으로 세계 25위였고, 북한은 2천250만명으로 47위를 기록했다.

전세계의 평균 수명은 남성 63.7세, 여성 68.2세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각각 72.2세, 79.6세였고, 개도국은 62.3세, 65.8세, 저개발국은 50.8세, 52.7세였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은 홍콩으로 78.9세였고 이어 일본(78.7세), 스웨덴(78.2세) 등이었다. 여성은 일본(85.8세), 홍콩(84.9세), 스위스ㆍ스페인(83.5세) 등의 순이었다. 스와질란드는 남성 31.6세, 여성 31.3세로 세계 최단명국이었다.

우리나라는 남성이 73.8세로 세계 30위, 여성은 81.2세로 19위를 차지한 반면 북한은 60.9세, 66.8세로 100위, 97위에 각각 랭크됐다.

(연합뉴스 / 황정욱 기자 200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