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 이후 대북 직접 송전, 경수로 건설 지원 등 북한 경제 지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북 지원비용에 대해 정부는 최대 11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규모 논쟁과 더불어 재원마련 방안도 논란거리다.

대북 지원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외에 정부가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대북 지원 비용 얼마길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규모와 관련,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11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북핵 폐기에 따른 중유 제공으로 3년간 1500억원이 소요된다.

북한에 전력을 직접 송전해주는 2단계는 송·변전시설 건설비용에 1조7000억원, 6∼13년간 송전비용 3조9000억∼8조원 등 모두 5조6000억∼9조7000억원이다.

3단계는 6자회담의 결과로 나온 경수로 건설로 5조원 중 한국측 부담액은 7000억∼1조원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를 합쳐 대략적으로 6조5000억∼1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10년 동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면 △송전시설 6000억원 △변전시설 1조5000억∼1조7200억원 △발전시설 2조7417억∼4조4624억원 △ 전력비용 10조7400억∼13조1400억원 등 모두 15조5817억∼19조9224억원이 소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의화 의원도 최소 9조∼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자장면 덜 먹으면 된다?

정부는 비용 조달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6500억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1500억원 늘렸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은 대북송전 비용을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국민(4800만명)들이 한 달에 한 번 자장면을 먹지 않으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정확히 계산하면 남한 전체국민들이 3000원짜리 자장면을 한 달에 한번씩 10달 동안 먹지 않고 모아야 1조5000억원이 만들어진다는 네티즌의 핀잔이 잇따랐다 .

정부 여당은 '통일비용 사전 분담' 차원에서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비용으로서의 대북지원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과거 개발연 대에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했던 목적세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정면돌파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 예컨대 담배나 전화,수도요금 등에 붙여서 '통일준비세'를 징수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연간 7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담배 소비자들에게 대북 지원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은 독선적이고 전시적 정책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현재로선 대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달리 뾰족한 재원마련 방안을 찾지못하고 있어 '목적세' 카드를 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경제신문 / 박준동 기자 20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