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일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57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 수준으로 발령되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작전지휘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군의 날 연설과 올해 2월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라는 표현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구체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작전권' 문제를 잇달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완전한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분석이다.

군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합참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제고와 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짜여진 국방개혁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군이 2020년까지 합참 중심의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참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감안, 전.평시에 완전한 작전권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6자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남북 상호군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남측이 완전한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군사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한국군으로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미국측과 한미지휘체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전시 작전권환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SPI회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되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환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국군의 미래비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 작전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고 아직은 양국이 본격적인 협의를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 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김귀근 기자 2005-10-1)

노대통령 "국방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

제57주년 국군의 날 연설.."자주군대로 거듭날 것" "한미동맹 포괄적.역동적 호혜적 동맹으로 발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정부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고,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조직의 문민화와 전문화,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등으로 국방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한층 배가되게 된다"면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관련, "우리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호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으며, 모든 평화의 프로그램은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의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의 세력이 각축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패권적 국수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벽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장병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병영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인권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부모님들이 군에 보낸 자녀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성기홍 기자 2005-10-1)

완전한 자주국방 비전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보다 확고한 자주국방의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자주국방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념사에 담긴 의미를 김기봉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8·15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처음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은 2년뒤인 오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자주군대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휴전 이후 줄곧 미군측에 속해 있었던 전시 작전권을 우리 군이 환수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목표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력이 탁월한 첨단 정예군의 건설과 함께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이철기, 동국대 교수]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군사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 같습니다."

완전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노대통령의 국방개혁 방향은 향후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보다 공고하고 긴밀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예속되는 형태가 아닌 호혜주의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자주국방 개혁 방침은 앞으로 계속될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돼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같은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군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입니다.

보다 현대화, 문민화, 전문화된 선진 정예강군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그 모습을 갖춘 국방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YTN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