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제16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6기 5중전회)가 오는 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해 11일까지 계속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주재로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특히 이번 5중전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5개년계획(11·5계획. 2006~2010년)을 심의해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정치국이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11·5 계획은 성장 일변도의 전략에서 안정성장에다 빈부격차와 지역간 발전격차를 줄이고, 지역 및 계층간 균형발전을 뼈대로 하는 ‘과학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균형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시위 등 사회불안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공산당 내부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변학자인 후안강(胡鞍剛) 칭화대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가 공식으로 밝힌 시위 숫자만 해도 1994년 1만건이었으나 지난해 7만4천건으로 늘어났다.

양보다는 질과 효율을 꾀하는 경제전략으로의 선회에 따라 11·5계획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은 8% 안팎으로 10·5계획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1·5계획의 마지막해인 201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목표를 1,700달러로 잡고 있다.

중국 경제의 청사진 설계를 맡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즈신 부주임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11·5계획 국민경제연구팀’은 11·5계획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이 7.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은 7.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여러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3농문제(농업, 농촌, 농민)와 서부대개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민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떨어진 8억명 농민의 수입증대 문제와 상대적으로 경제가 뒤떨어진 서부 지방의 경제를 진흥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과 사회안정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당 인사문제와 관련, 대규모 인사이동은 없는 대신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권력 기반이던 상하이방(上海幇) 핵심인 상하이 시당서기 경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치국원인 천량위(陳良宇) 서기를 교체하고 후진타오 총서기의 권력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인 류옌둥(劉延東) 당 통일전선부장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베이징에서 나돌고 있다.

한 소식통은 “상하이 시당서기 교체는 후진타오 총서기의 권력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 홍인표 특파원 20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