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보전 잇따라 요청..정부 "수용 불가능"

중앙정부 뿐아니라 지방정부들도 세수부족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거래세율이 1%포인트 떨어지는데다 부동 산거래 동결 현상이 지속되면서 거래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국세의 19%가량에 해당되는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감소해 지방재정 상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거래세 부족분을 보전해달라고 잇따라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체납세액을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탈루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 개인간 거래의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거래세 세수 감소분이 연간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의 시행으로 거래세 과표가 현재의 공시가격 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가는데 따른 증가분이 5천억∼6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실제로는 1천억∼2천억원 정도만 보전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 서울시의 세수 감소분만 3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거래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도 거래량이 줄어들어 전체 세수 부족분은 3천172억원에 이른다"면서 "중앙정부에 부족분 보전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당연히 메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은 2천억원에 이르며 내년에도 거래세율 인하, 거래량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수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현재 교육청, 시.군.구 등에 보내는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5천980억원, 거래부진에 따른 감소분은 6천40억원,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한 증가분은 5천164억원 가량이어서 모두 6천8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일 수도 없고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 며 "내부 회의에서도 비상사태로 보고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로 인한 부족분은 1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체납액 징수로 80억∼100억원 정도, 세무조사로 100억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으나 목표액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체납세액을 더 걷고 세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경기침체와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1년에 60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나 추가 로 확보하는 세수는 고작 20억원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채워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8.31대책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돼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채워주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증가하는 세수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자체들을 도와줄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로 추가로 확보할 수있는 재원도 3천억원에 불과하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중앙과 지방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근영. 이율 기자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