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졸릭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일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가 경제 성장과 고양된 민족주의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스럽고도 잘못된 것”이라며 “중국의 폐쇄된 정치는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졸릭 부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중국의 군비 증강과 중상주의적 시장 통제, 에너지 확보 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이 연설문을 워싱턴 정가에 미리 배포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단일 노조만 있지만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으며, 농민운동을 통해 권력을 잡은 공산당은 이제 부패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 차원의 선거 실시와 사법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국제적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과연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힘을 어떻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미-중 우호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급속한 군비 증강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방비 지출 규모와 독트린, 군사훈련 등을 솔직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졸릭 부장관의 이날 연설은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의 행동을 평가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졸릭 부장관은 최근 시작한 미-중 전략대화의 미국 쪽 대표다.

그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두고선 “중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국 등의) 이란 핵프로그램 종식 노력을 지지하는 등 지속적인 평화적 번영에 관심을 둬야 하며, 자국 이익에 급급해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하고, 중국이 동남아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말 것과 민주적 개혁, 언론탄압 중지를 요구했다.

(한겨레신문 / 박민희 기자 200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