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 전문가 진단 "정부 치밀한 전략 필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을 두고 관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을 뗀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향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백승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랜 진통 끝에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이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는 약속의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특히 여섯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합의이기 때문에 회담 당사국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 이행의 담보자가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한반도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당사국 모두의 양보와 대화, 타협 의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은 “그동안 핵위기 등을 거치면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번 타결로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진척이 지금까지의 북미 양자 간 논의가 아닌 주변 6개국 모두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것 또한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점과 이를 이끌어낸 우리 정부와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때까지 버텼고, 한국과 미국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려 한 것이 주효했다”며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중대제안’ 등 회담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을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함께 북핵 문제의 중요 당사국인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이번 합의는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기 형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상대방에 대한 요구가 윈-윈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모든 핵 프로그램까지 포기한다는 전격적인 결단을 내린 북한이 신의를 갖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이번 합의의 향후 실천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국익을 고려한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 교수는 “모든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의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감시와 검증의 프로세스가 흔들리지 않고 굴러가게 하기 위해선 기존 6자회담의 틀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도 “이번 합의는 추상적 표현의 문구가 많아 앞으로 6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내용 구체화 작업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자칫 6자회담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신중하게 북한의 합의 내용 준수 여부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 나기천 기자 2005-9-20)

<북핵타결> 北외무성, "경수로 제공 즉시 NPT복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관계가 정상화돼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되는 경수로를 하루빨리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북한의 입장은 미국 등의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깊이 뿌리박힌 천연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또 다시 선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 후과(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이번에 한 약속을 어기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며 표대인 선군노선이 가리키는 길로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미국의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관측들은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데 찬성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대세의 추이에 눌려 워싱턴과 여러 차례 연계한 끝에 마지못해 자기의 고집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말해 회담 막판진통이 미국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 김두환.장용훈 기자 2005-9-20)

北-美, 6자 합의 하루만에 '이행 순서'에 결정적 이견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북한과 미국이 심각한 해석차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은 20일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미국은 경수로 제공의 '적절한 시점'은 "핵 해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고 못박은 것이다.
  
북한 "기본은 경수로 제공"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관계가 정상화돼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되는 경수로를 하루 빨리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는 공동성명의 모호함에서 빚어진 것으로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와 핵폐기의 선후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하루만에 증명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깊이 뿌리박힌 천연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또 다시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 후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이번에 한 약속을 어기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며 표대인 선군노선이 가리키는 길로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관측들은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데 찬성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대세의 추이에 눌려 워싱턴과 여러 차례 연계한 끝에 마지못해 자기의 고집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말해 회담의 막판 진통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미국 "NPT 복귀, IAEA 이행 다음이 '적절한 시점'"
  
그에 반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공동성명 타결 직후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없애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 경수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핵 해체 이행과 그에 대한 검증 '로드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선 핵포기' 실행에 달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과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라며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 다시 말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경수로 제공이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이 했다.
  
그는 경수로 제공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핵 해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경수로 문제 논의 순서가 이같이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나라들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공동성명에서 한 일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에 유의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통일 "제5차 회담 전까지 협의 필요"
  
북한과 미국이 이처럼 뚜렷한 해석차이를 보이자 한국 정부는 양측의 입장차를 주시하며 논란을 잠재울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직후 "각측의 입장에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와 각국은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11월 제5차 6자회담 시작 전까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 추진 등을 통해 북미간의 신뢰가 깊어지면 6개항의 실천 문제가 조금씩 진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선후의 문제로 말 대 말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핵이라는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그 후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언덕도 있다"며 "그러나 다시 터널로 되돌릴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성명 6개 항은 여러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이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며 "앞으로 6개항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5차 회담 전까지 협의하면 된다'는 정 장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뚜렷한 입장차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공동성명 자체가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 문제를 애매하게 언급해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갔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황준호 기자 2005-9-20)

정부, `北 NPT 복귀후 경수로 제공 절차 돌입' 타당

고위관계자 "경수로 제공 문제 연구중인 내용 있다"

정부는 베이징(北京) 6자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제공 시기와 관련,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조치에 복귀하는 대로 `설계 내지 사업의 시작' 수준의 경수로 제공 관련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경수로 제공 즉시 NPT 복귀' 입장 발표와 관련, "합의문 내용을 해석할 때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문제(경수로 제공문제)는 앞으로 이행계획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며, 관계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연구중인 내용이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제 앞으로 `적당한 시점'과 관련해서 각측은 자기의 최대치를 얘기할 것"이라며 "이것은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미국은 분명히 핵 폐기 완료시점, 또는 핵 폐기가 분명한, 불가역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은 `경수로 제공'이라는 다섯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각국이 서로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앞으로 11월초 5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함께 경수로 제공과 200만kw 전력 송전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제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중대제안'은 북한의 전력을 보상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며 "따라서 경수로 제공이 실체화되면 북한에 대한 전력 송전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6자회담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키로 했을 경우 경수로가 완공되기까지는 6∼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에만 북한의 전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송전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대제안'은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일정하게 수정되는 모양을 갖추면서 자기역할을 해나가지 않겠느냐"며 "또한 경수로 발전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봤을 때 총량적으로 (`중대제안'시 염두에 뒀던) 비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경수로 제공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했던 신포 경수로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새로운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신포 경수로는 분명히 종료되는 것"이라며 답했다.

그는 "경수로 문제로 6자회담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이) 이 문제를 갖고 2∼3년간 난항을 겪는다면 효용성을 잃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길게 보지 않고 있고 그렇게 봐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속에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도 있고 관계 정상화가 돼서 평화체제를 재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9-20)

<북핵타결> 러 "北 NPT 복귀않으면 에너지 지원 안해"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수 없다고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9일 밝혔다.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예프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가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따르거나 6자회담 다른 참가국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북한의 정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칙은 분명하다. 의무에 따른 의무, 행동에 따른 행동,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할 것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성명의 다른 조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대북 경수로 제공을 위한 회담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9-20)

日 "先경수로 後핵폐기 北요구 수용못해"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20일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할 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치무라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마지막에 `경수로(제공)문제는 북한의 핵계획 포기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이 이뤄진 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짜 어려운 건 다음번 6자회담"이라고 지적하고 "더 구체적인 작업순서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2단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도 "북한이 모든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한다는 약속이 먼저 필요한 순서"라고 말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바로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었다"면서 "미국은 경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대북적대시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6자회담을 마치고 베이징(北京)공항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 믿음을 보여줘야 하며 그전에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환경상은 "비핵화가 바람직하지만 공동성명은 언제 어떻게 할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평양방송은 우려했던대로 아전인수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납치문제에 대해 호소다 장관은 "국민적 과제인 만큼 북.일간 대화를 되도록 빨리 재개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저쪽의 의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일 정부간 협상재개에 대해 마치무라 외상은 "납치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으며 일본측 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서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해영 특파원 2005-9-20)

<북핵타결> 중화권전문가 "중국도 최대 수혜자"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등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된데 대해 중화권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협상타결의 최대 수혜자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군사 평론가인 핑커푸(平可夫) 칸와(漢和) 디펜스리뷰 편집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초안까지 마련한 것"이라며 "중국은 협상과정에서 원만한 일처리로 국제사회에 중재자로서 면모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중국이 참가국들에게 공동성명 초안을 내놓았을 때 미국과 북한이 격렬하게 맞서면서 한때 협상이 암초에 부딪혔다는 시각까지 나왔으나 중국측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능력'을 발휘해 협상 타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

핑 편집장은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동북아 안정의 대의명분 속에 미국측을 돕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내에서 대중국 접촉창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베이징 당국은 향후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해 미국측 양해를 얻어 강경하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대만 탄장(淡江)대학 국제전략연구소 왕가오청(王高成)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안정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닌 대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중국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포기는 중국이 미국에 주는 일종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중국이 다음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안문제에 대해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영남대학 정치학과 피터 해리스 부교수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장기적 관점은 별다른 영향은 없겠지만 이번 협상은 외교적 수사 등 면에서 중미관계에 단기적으로 큰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주호 특파원 2005-9-20)

<북핵타결> 濠언론 "타이밍과 순서가 뒤바뀌었다"

북한 핵문제를 타결짓기로 한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서 타이밍과 순서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고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이 20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해설 기사를 통해 북한이 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한 핵무기 철폐를 위한 3단계 조치를 언제 취해나가게 될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는 19일 합의한 내용은 대화를 계속한다는 식의 광범위한 원칙에 대한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특히 합의 성명은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묘하게도 거꾸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들어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뒤에야 북한이 핵무기 철폐 약속을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향후 협상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에너지의 조기 전달, 무역과 투자 유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합의 성명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이 무한정 계속되는 협상에서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간 에이지는 북한이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면서 그 같은 교훈은 이란 핵무기 문제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이 대담한 도박을 통해 외교적 승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체제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고한성 통신원 2005-9-20)

[6자회담] 카트먼 “구체방안 합의 반년 더 걸릴수도”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한 것은 북한 핵 문제 처리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19일 전화인터뷰에서 ‘고무적(encouraging)’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베이징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카트먼 전 총장은 지난달 31일 물러날 때까지 4년 동안 KEDO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

카트먼 전 총장은 “이번 협상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이 ‘분명한 언어(obvious language)’로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는 사실”이라며 “협상 타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같은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종 이행방안이 합의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에는 큰 원칙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데에는 6개월 정도가 더 걸릴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트먼 전 총장은 이번 공동성명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큰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지금의 협상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없다”며 “협상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에게 북-미 제네바 합의와 이번 공동성명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합의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대목인데, 1994년에도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주요 협상에 미국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짧은 시간에 협상단이 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협상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거듭 높게 평가했다.

(동아일보 / 공종식 특파원 20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