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국회 토론회’서 제기

지난 1951년 이래 줄곧 유지되던 ‘6년(초등)-3년(중학)-3년(고 교)-4년(대학)’학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공론화하고 있다. 국회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이 학제 개편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편방향은 학제의 수업 연한을 ‘유치원-5-3-4-4년’으로 변경,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교육 틀에 넣어 정부가 책임지고, 초등학교 수업과정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과정을 1년 늘리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인영(열린우리당)의원 주최로 열린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초등 수업연한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 수업 연한을 1년 연장하는 ‘ 유치원→5(초등)→3(중학)→4(고교)→4(대학)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가 베이비붐 시기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교육 체제 마련이 시급하며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흐름을 새로운 학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제가 ▲전반적 으로 수업 연한이 너무 길고 ▲실업고교의 교육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직업교육 실시가 어렵고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연한(9년 )이 선진국과 견줘 짧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생의 성장 발달이 빠른데도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6년 과정에 묶어 놓은 것은 문제”라면서 “고교 4년 과정은 전·후반으로 나눠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 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중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

현행 학제는 1951년 시행에 들어간 다음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 학제개편논의는 그러나 교육인적원부도 학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게 없지만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이달 중에 통과되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 개편안을 포함시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학제 개편은 그러나 교육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여론수렴, 관련법 개정 등을 하려면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계획”이라 며 “그러나 개편시 교원 자격 및 수급,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로 바꾸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취학전 교육(5 세)의 공교육화를 마련했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의무교육연한을 각각 12년과 10년으로 연장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일보 / 문성웅·조철현 기자 2005-9-15)

김 부총리 "학제개편 추진"

교육개발원 '유-5-3-4-4'제 제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개발원이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인영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성한 기자 20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