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한국영토…당당히 나서야” 압도적

정부가 `간도는 우리땅'이란 문서를 갖고도 중국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가 `간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이 간도를 중국에 넘긴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1950년도에 작성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교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ㆍ일 외교문건 공개 경과보고'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외교 현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전해지며 네티즌 사이에 중국측이 `동북공정'을 통해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로 민감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네이트닷컴의 `네티즌여론' 코너에서는 `간도 문서 비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2979명이 참여해 89.29%가 `국제법적으로 민족의 영토를 정확히 복원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찾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은 외교적 실수'라는 비공개 지지율은 9.20%에 그쳤다.

토론에 참가한 네티즌 `양동근'은 `동북아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게 국가 앞날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민족의 우수성과 문화적 자긍심, 진취적 기상은 다 어디로 갔는지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 분연히 일어나 한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주장했다.

문서 공개를 지지하는 네티즌 `인터넷 논평가'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작은 나라에서 뭉쳐도 부족한 판에 정치권에선 갈등요소만 만들어 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며 `간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서 비공개 지지 의견은 대부분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네티즌 `광개토대왕'은 `기분으로 따지면 옛 고구려 영토는 다 찾아야 할 것'이라며 `간도가 고구려 영토였다는 사실이 국제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근거를 잘 판단해야 하며 섣부른 영토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문서의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베스트논객으로 뽑힌 네티즌 `별망성'은 `꺼냈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하면 나중에 다시 꺼내기는 어려운 법'이라며 `우리의 영토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지켜내고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내부의 단합과 통일에 힘을 기울이고 국민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네티즌 토론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90%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여론이 문서 공개와 간도 영토권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의 문서 비공개 방침이 수정될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디지털타임스 200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