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시를 인구 200만명 규모 5개 자치단체로 나누고, 지방은 도(道) 폐지, 시ㆍ군 통합 등으로 전국을 64개 광역시로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11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정책기획단 회의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2010년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고 시ㆍ군을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서울특별시＝특별시를 존속시키면서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명 기준으로 통합해 동ㆍ서ㆍ남ㆍ북ㆍ중서울시 등 5개 단층형 자치단체인 '시'로 구성한다.

서울특별시는 행정권을 보유하지 않고 시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한다. 다만 지하철, 상수도, 도로사업과 같은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개 자치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 감독하는 권능을 보유하게 한다. 5개 시장과 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현행 구청 단위 행정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 이 임명하도록 한다.

◆ 광역시＝부산시는 동ㆍ서부산시 등 2개로 분리한다. 이들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시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한다. 구청장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도'의 폐지, 시ㆍ군 통합＝지역주의 정치정서의 공간적 구분 단위로 기능 하고 있는 '도'를 폐지한다. 도의 지방세는 시ㆍ군의 통합을 통해 이룬 자치단체 지방세로 전환한다. 시ㆍ군은 인구, 면적, 재정 규모를 감안해 2~5개 기초 자치단체인 '시'로 통합한다. 2010년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절차를 거친다.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자치단체는 기존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고 광역자치단체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대행하도록 한다.

읍ㆍ면ㆍ동은 현재 추진중인 행정전산망 통합작업에 의해 2007년부터 기능이 대폭 축소될 예정인 만큼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사회복지센터로 전환된다.

정책기획단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5개시로, 경기도는 10개시로 통합된다. 충 북은 4개시, 충남은 6개시, 전북은 남원시 순창군이 전남의 구례군 곡성군 등 과 통합돼 5개시로 재편된다. 전남은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이 전북의 고창군과 통합하는 등 6개시로, 경북은 8개시, 경남은 7개시, 제주는 1개시로 바뀐다.

열린우리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협의를 통해 회기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여야 개편안 비교＝행정구역 개편 작업은 지역 정서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 이 걸려 있어 어려운 과제다. 여야 모두 현재 3단계인 행정 계층을 2단계로 축소하고 2~5개 기초단체를 통합해 전국을 70여개 시로 재편하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추진 일정도 올 정기국회에 관련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며 차차기 지자체 선거 시점인 2010년에 맞춰 개편을 시도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이 해당 지자체들의 이견인 만큼 지역주민들 견해를 존중 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함께한다.

여야 방안의 큰 차이점은 광역단체의 단계적 폐지와 서울시 분할 개수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자체 통합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통합시기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일시에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 당 허태열 의원은 "만약 여당 방안대로 광역시ㆍ도를 한꺼번에 개편하면 혼란이 많으므로 우선 도부터 폐지하고 광역시는 나중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분할에 대해 여당은 '특별시'를 수도로 존속시키면서 5개 단층형 자치 단체로 나누는 반면 한나라당은 9개 시로 분할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열 의원은 "여야 모두 행정구역 체계를 2단계로 줄이자는 필요성에는 공감 한다"면서 "그러나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향후 추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한나라 당의 대응마인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이슈화되면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한 회담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10~20년이 걸리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 김정욱, 박정철, 최용성 기자 200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