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중국에 관한 공청회’에서 중국 사회를 여전히 규제하는 호적제도의 실태가 거론됐다. 이 제도가 중국 국민 사이에 새로운 차별과 분리를 심화시키고, 사회불안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표명됐다고 8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에 관한 미 의회ㆍ정부 조사위원회’는 2일, ‘중국의 호적제도 - 차별과 개혁’이라는 제목의 공청회에서 이 제도가 농촌호적과 도시호적을 구분함으로써 농촌 주민이 도시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이동을 금지해온 경위를 설명하고 “98년부터 제도 개혁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기본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호적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조지아공과대학의 왕페이링 교수는 2000년경부터 농촌주민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숫자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호적도 유동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 총인구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농촌호적으로 농촌에 고정시켜 도시와 경제 이중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촌호적 보유자 중 1억 명 정도가 도시로 임시이동하고 있지만 도시생활에서도 도시호적보유자에 비해 차별대우가 많고 △도시에서 농촌호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소득도 적어 자녀교육의 기회를 빼앗기는 일이 많다고 전했다.

왕 교수는 도시주민이 도시와 농촌의 호적보유자로 나뉘어 “호적제도의 지속은 법 통치, 인권 평등, 자유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도시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분열과 소득 격차의 증대, 더 나아가 그에 따르는 상호 불신과 분노는 호적제도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 허윤정 리포터 2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