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될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의 발전 목표를 ‘조화 속의 샤오캉(小康)사회’ 로 설정,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는 ‘9% 이상’으로 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법안으로 통과 후 집행한다.

중국은 올해까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기간의 목표 경제성장률을 연 평균 7% 전후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2003년 4.4분기 이후 9%를 크게 웃도는 고도 성장을 계속해왔다.

중국 정부는 고도 성장과 경기 과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주목하면서도 당분간은 현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은 최근 허난(河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성 등을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후 성장 일변도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도농, 계층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 및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실업과 빈곤 탈피를 위해서는 여전히 고도성장이 필요하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효과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의 4배인 36조위안(元)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다. 1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연 9%대의 성장을 계속하면 2010년에는 이 목표의 60%를 달성하게 된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이 안고 있는 7대 사회문제로 전국의 4,000여만 농민의 토지상실, 10배 가까이 되는 상하위 계층간 수입격차 확대, 매년 쏟아지는 2,400만명의 구직자등 실업, 연평균 625원(한화 8만원)밖에 안되는 2,900만명의 절대 빈곤층, 부패, 환경, 민심 이반 등을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경천귀 소장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1,200달러를 넘어선 지금이 소득 분배시스템을 개혁할 최적기”라며 정부의 해소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 송대수 특파원 200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