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일 미국에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통해 대만을 보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중국의 군비통제.군축.확산방지노력'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다짐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장옌(張炎) 외교부 군공사(軍控司) 사장이 발표한 1만7천자 분량의 백서는 "중국은 어떤 국가라도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대만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데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백서는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이 방미를 불과 4일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해 미사일 방어계획으로 대만 안보를 지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중국 위협론' 불식을 위한 성의를 보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주청후(朱成虎) 소장은 지난 7월 대만 해협 위기시 미국의 공격이 있으면 중국은 핵무기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 미국측의 반발을 샀고 , 중국측은 주 소장의 사견이라며 적극 진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백서는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을 펴면서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중국이 지난 20년간 일방적으로 군비 통제와 군비 축소를 진행해 왔다고 말하고 "그 범위와 규모는 국제적인 군축 사상 보기 드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인민해방군이 지난 1985년 420만명 수준이던 병력 규모를 올해 약 절반인 230만명 선으로 감축한다고 밝히고 전체 예산중 국방 예산 비율이 1979년~2004년 사이 10%포인트 줄었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중국이 수차례 외침의 수난을 당한 근대사를 통해 평화의 고귀함을 깊이 깨달았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평화.발전.협력의 기치 아래 영원히 세계평화를 유지와 공동발전 촉진의 확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장옌 사장은 중국이 생물학 전쟁 프로그램을 폐기하지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 보고서에 대해 "무책임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 조성대 특파원 2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