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생존'을 위한 물밑 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야당의 해체 주장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등 조직 수술론이 제기되는 데에 맞서 국정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홍보와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국내 정보 분야의 존립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선 것.

국정원은 최근 정보위원들에게 돌린 문서에서 경찰·기무사·해경 등에 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능력이 뛰어나다며 존재이유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활동의 콘트롤타워... 다른 기관들은 역부족"

이 문서에서 국정원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국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분석·대안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찰·기무사 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수집 외에 이를 국가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분석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맨파워가 빈약해 급변하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 내의 정보부서에 대해 "보직의 일부로 인식될 뿐 '전문성 무관(無關)'"이라며 국정원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부문별 정보기관들에 대한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 위상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국가 정보역량의 분산방지는 물론, 위기시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국정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규정' 등에 의한 기획조정권으로 부문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국정원, 도청테이프 공개 반대입장 시사

(오마이뉴스 / 박형숙 기자 200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