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싫다는데…盧대통령 ‘聯政 짝사랑’ 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연정(大聯政)’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점심식사를 겸해 2시간 반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연정 제안 배경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또 연정 타령이냐’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 대연정 포기하지 않겠다=노 대통령은 “야당에 정치협상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내각제 수준의 권력 이양과 지역 구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을 묶어서 제안했던 기존의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복안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

하지만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즉각 “대연정은 헌법체계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에서 정부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받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치근덕거리느냐”고 일축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아무리 힘없고 고단한 야당이지만 펑크 난 자동차에 ‘카풀’을 할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연정 파트너로 한나라당을 꼽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노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대연정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왜 자꾸 연정을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영남 주류와 비주류가 결합하는 지역 정권은 다른 지역의 소외와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시스템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필생의 정치적 소망이다. 설사 성공하지 못해서 대통령 체면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기해야 한다”며 당분간 연정 제안을 접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 물밑 대화 방식으로는 추진 안 한다=‘야당과의 물밑 접촉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노 대통령은 “물밑 대화 말 한마디 하면 그날로 나만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돼 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또 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연정 제안에 시큰둥한 데 대해선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싸움하는 것이 전문인데, 되지도 않을 소리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야유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 위기의식의 괴리?=노 대통령은 ‘위기감’을 화두로 꺼내면서 대연정을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이대로 두면 장차 위기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들에 대해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언론과 국민은 냉담한 것 같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갈등 요소들만 부각돼 내가 싸움을 건 것 비슷하게 비쳐 힘들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구도 때문에 이 위기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를 예로 들면서 국가의 중요 정책 현안이 대결적 정치구조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고, 결국은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자신의 문제 제기는 생뚱맞은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 본 주장이라는 것.

그러나 강원택(康元澤) 숭실대 교수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의제(어젠다)를 툭 던져 놓고 상대방의 공감을 바라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이나 정치권과의 소통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 김정훈 기자 2005-8-19) 

[인사 ·기관에 대한 평가]"경제는 이총리가 나보다 유능한게 사실이잖나"

"정동영장관, 외교안보 부문서 잘 보좌"
"국정원은 낡고 부스러지고 녹슨 헌 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간담회에서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생각도 부분적으로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제 ‘경제 안하고 정치만 하려느냐’고 이러는데…이해찬 총리, 일상 경제 운용에 관해서 이 총리가 저보다 더 유능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역시 총리가 유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경제에 관한 한 2중의 장치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정 장관에 대해서도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북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정 장관도 잘 보좌해가고 있고…”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원에 대한 생각도 비교적 길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국정원의 뒷조사 등 과거 기능 가운데) 낡고 부스러지고 녹슨 헌 칼(식의 기능을 활용해서) 정치 안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정보는) 한줄도 보고 안받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는 국정원에 토착 비리에 대한 정보라도 한번 맡겨볼까 했는데 그것도 거의 의지하지 않았다”면서 “고영구 전 원장이 2년 동안 꾸준히 조직을 설득해서…꼭 필수적인 것 이외에 남은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정보에 대해서도 “이 거 꼭 받아야 되나, 안받아야 되나, 생각하면서도 장관들한테 필요하겠다, 정책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관들이나 바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정보는 그대로 받고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이 준비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수준 높고 우수하더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 국정원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문제 전모를 보고 정말 국정원이 눈속임을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참여정부에 와서 눈속임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조직점검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차분하게 정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신정록 기자 2005-8-19) 

盧대통령·정치부장단 간담 주제별 내용

1.연정문제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의 간담회에서는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정이 주된 화제로 올랐다. 노 대통령은 위기감에서 연정을 제안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뒤 연정이 거부당하는 현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이 꼭 될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한번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학계·언론·야당이 제안에 귀담아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거부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득볼 것 없다고 해서 거부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연구해서 옳지 않으면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이 만일에 이뤄진다면 우리 정치에 여러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상황에 잘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못하면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연정제안에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 “노림수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 저보다 한 수 위에 있고, 마음을 딱 비우고 큰 선택을 하면 노림수가 무슨 소용 있느냐.”고 반문하고 결코 노림수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과 물밑협상에 대해 “물밑대화란 말 한마디에 그 날로 비난성명을 내버리면 저만 아주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지도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연정 제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시적 배경까지 설명한 뒤 “슈뢰더와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정책 하나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정제안에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야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지도력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등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2. 과거사·도청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형사소급 문제가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데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부인했다. 연설문에 ‘시효는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의 근거, 수사 조사의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가 양이 많아 싣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측을 애써 배려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 노 대통령은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우선순위에 국정원 개혁을 높게 두지 않았다.”면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언론관계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났다. 편집국장과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정치부장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이어 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1시간 20여분동안 계속됐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규정했다. 아직 그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앞으로 가 보자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연말에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건강한 협력관계’로 전환을 선언했다가, 지난달 7일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설정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는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정상화된다.”면서 “그런 과정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언론과의 관계정상화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뭔가 새로운 대안,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대안있는 비판을 강하게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사실이 아닌 보도에만 (정부가)대응을 해왔다.”고 전제,“앞으로는 대안이 아닌 (비판)기사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도록 공무원들의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판도 책임있게, 정책도 책임있게 하는 게 바로 (언론과 정부의)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4. 남북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4차 6자회담의 핵심쟁점이었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략의 문제이고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미국이라 할지라도 당분간의 얘기이지, 궁극적으로 영원히 갖지 말라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론적으로는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냥 뭐 좋게만, 좋은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고 싶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서울신문 / 박정현 기자 200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