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논란 예상..潘외교 방미시 조율여부 주목

"도청 최대 피해자는 김대중 대통령"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1일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 권리로서의 핵 이용, 즉 농업용, 의료용,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이 마땅이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미디어 다음[035720]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생각이 다르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이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고 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6자회담에 임하기도 전에 북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그는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에 반대입장을 밝힌 부시 미 대통령이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과는 상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한미 양국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시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정 장관은 "북의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권리는 대단히 쉽지 않고 중요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4차 회담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북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인 가가 쟁점이었는 데 이제는 이 장벽을 지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적 (핵)이용권리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 "통일부의 정책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지 실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통일은 제도적 통합을 이룬 유럽연합(EU)과 기능적 통합을 거둔 대만-중국의 모델을 적절히 병행해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도청사건과 관련, "우선 나도 도청당했겠다는 생각이 자연인으로서 든다"고 웃으며 말문을 연 뒤 "이 땅에서 도청의 최대 피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면서 "내가 야당인 국민회의 대변인 시절 총재실에서 두 사람만 있는 데도 중요한 보고는 필담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도청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약하거나 모자라는 독재정권이 쓰는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공작 도구"라면서 "불법 도청의 바벨탑을 쌓은 것은 독재정권이고 이걸 무너뜨린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청도 불법이고 부도덕하지만 사설 도.감청도 문제"라면서 "일반 국민까지 사설 도청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사설 도감청 조직과 사업 역시 어떻게 해서든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니까 때가 되면 돌아갈 것"이라면서도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월 재보권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안정원 기자 2005-8-11) 

7일 휴회한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최종 쟁점으로 부각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1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용, 의료용, 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분야의 2인자인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경수로를 비롯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우선 정 장관의 발언은 전날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민간용 핵불용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천명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라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평화적 핵권리'라는 원칙에 집착하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달 말로 예정된 4차 6자회담 속개회의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이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0일 북한이 경수로를 포함해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하지 말고 기존의 모든 핵프로그램 해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5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패전국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핵활동을 할 수 없느냐"며 미국의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평화적 목적 핵이용 권리' 발언과 미국의 모든 핵폐기 주장이 배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모든 핵폐기라는 미국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수용 등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해 신뢰를 쌓으면 북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일반론'을 염두에 둔 듯 하다.

정 장관도 "경수로에는 평화적 이용 목적의 경수로와 (현재 중단된) 신포 경수로가 있다"며 "신포 경수로 대신 전기를 주겠다는 것이 우리측의 중대제안"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영변 5㎿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현재의' 핵관련 시설을 일단 모두 폐기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국제적 신뢰를 깨고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등 핵무기를 만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영원히' 제한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미국은 북한이 현재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과거 제네바 합의 파기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핵이용 운운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힐 차관보도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관점"이라며 과거 북한의 전력을 거론한 뒤 "우리는 경제적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핵폐기와 핵프로그램 포기, NPT 복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그가 "평화적 이용권에 대해 논의하는것은 잘못된 주제"라고 말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이라는 단서를 단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북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도 10일 SBS와의 대담에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북한의 요구는 경수로와 같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폐기를 위한 현재의 조치로서의 북한의 모든 핵폐기를 말하고 있는 미국과 이를 인정하면서도 한발짝 더 나아가 언젠가는 누려야 하는 평화적 핵이용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차가 4차 6자회담 속개회의 전에 어떤 식으로 조율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에 관한 양국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 이상헌 기자 2005-8-11) 

북한이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는 모양새를 띠자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제4차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북핵 폐기의 범위를 두고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간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결단만을 남겨둔 현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미간 이견이 돌출함으로써 북한에게 핵포기 결단을 미룰 구실을 주고, 그에 따라 6자회담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 의해 마치 한미간에 큰 `충돌'이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자 김홍재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11일 "정 장관의 발언 취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 권리를 언급한 것이며 이를 놓고 한미간 충돌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한미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간 긴밀한 협의체제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1일 밤 늦게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조태용(趙太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평화적 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조 단장은 "신포 경수로 종료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비록 NPT 규정 사항이기는 해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흑연감속로는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허용에는 명확한 전제가 붙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 파기와 영변 5㎿ 원자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등 신뢰를 잃은 북한이 `지금' 해야할 의무만을 나열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했을 경우 당연히 뒤따를 평화적 핵활동의 권리까지 언급했을 뿐 미국측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것이다.

결국 어느 단계를 `강조'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한미 양국 사이의 입장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그는 일부 외신에서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이 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대해 "무책임한 보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의 대응도 발 빨랐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한국의 공식 설명이 있은 직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국간 이견은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어럴리 부대변인은 "협상에는 당사국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 마련이며,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합의문안이 4차 수정안까지 가게 된 것은 의견일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 상황이 한미간 `이견'이 아니라 각국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부시 대통령이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NPT에 복귀하든, IAEA의 사찰을 받든 미래에 허용할 수 있는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4차 6자회담 속개를 앞두고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이상헌 기자 20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