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워킹그룹회의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울산현대호텔에서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 사전회의의 하나인 에너지워킹그룹회의는 고유가 시대 및 교토기후협약 등 에너지자원의 변화에 맞춰, 회원국간의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울산회의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APEC회원 21개국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환경에너지 산업을 울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2일에는 APEC 리서치센터 연구기관 워크숍과 제15차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워킹그룹회의 전문가그룹 회의가 열리고, 23일에는 제10차 에너지 비즈니스네트워크회의와 광업에너지장관회의 준비회의가 각각 개최된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에너지 안보 및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0차 에너지 워킹그룹회의(APEC회원국 정부부처 국장급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참석자 100여명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 김국성 기자 2005-8-17) 

미국 주도 새 온실가스감축협약 어떻게 될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 외무장관은 새로운 아시아태 평양 지역 기후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로운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잠깐용어 참조)와 달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대신 친환경적 에너지기술을 개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사실 이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안하고 버티다 급기야 탈퇴한 미국이 자국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랴부랴 마련한 협약의 냄새가 짙다.

우선 교토의정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이 골자다. 지난 2월 140개국이 서명해 정식 발효됐다. 37개 선진국이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 해야 하는 1차 의무부담 국가로 선정됐다. 교토의정서의 두 축은 EU와 일본. 일본은 ‘환경’ 테마를 국제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교토의 정서에 앞장섰다. ‘교토’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 최중심국가다. 전통적으로 환경친화적 정책이 대세인 EU가 여기에 힘을 보탰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20.6%. 세계 최고다. 배출량이 많은 만큼 감축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미국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의무감축에 반대해왔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한국, 중국, 인도는 상황이 또 다르다. 일단 세 국가는 1차 의무부담국은 아니다. 따라서 세 국가 모두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된 2차 감축기간(2013~2017년)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 선발개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온실가스 배출량은 9위)와 각각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4%, 5.5%를 차지해 2위, 5위에 올라있는 중국, 인도는 2차 감축기간 중 의무 감축 국가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 측에 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국가들인 셈 이다.

일본은 왜? 여기엔 다소 복잡한 사연이 있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교토의정서 대표국이 되긴 했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셌다”고 전했다.

이처럼 6개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기후협약이 체결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협약은 향후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6개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47.9%나 차지한다. 이들 나라의 협조 없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의미 없어진다. 따라서 이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EU 위주로 전개돼온 교토의정서와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잠깐 용어

·교토의정서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하자는 140개국간의 협약. EU·일본이 주축이다.

(매경이코노미 / 김소연 기자 2005-8-10) 

미, G8서도 일방주의로 고립 초래

아프리카 지원 ‘찔끔’ 확대, 개도국 지원엔 ‘침묵’…
지구온난화 “개도국 탓이지 미국 잘못 아니다” 주장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의 G-8 정상회담에서는 모처럼 전쟁이 아닌 지구촌 경제현안이 주의제로 올랐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반감과 외톨이 신세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G8 정상회담 개막, 1만명 시위 = 올해 G8 정상회담이 6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휴양지 글렌 이글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G8 정상들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글렌이글스 회의장에 모두 도착했으나 정상회담에 앞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천명의 시위대들의 원치않은 환영(?)부터 받아야만 했다.

인구 4000명에 불과한 조그만 마을에 G8 정상회담 개막일에 반세계화, 환경보호 운동가, 빈곤 질병 퇴치 운동단체, 무정부 주의자 등 1만명 안팎의 시위대들이 몰려와 격렬한 항의 시위를 시작했다.

그나마 올해 G8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강행 등 안보 현안보다는 아프리카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지원 확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 등 경제 현안을 주의제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상회담이 본연의 기능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각론에서는 G8 정상들이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여 명목적인 합의성명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할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고유가 우려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 = 국제유가가 이날 배럴당 61달러까지 돌파한 가운데 G8정상들은 폐막성명을 통해 고유가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지만 묘책이 없기 때문에 세계의 문제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자국의 불부터 끄려는 입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8 정상들이 채택할 성명 초안에 따르면 “경제 성장에 잠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고유가에 반대하며 시장의 추측에 유가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석유비축량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아프리카 지원 확대 = 주최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야심찬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지원 확대에서는 소정의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지만 그마저도 불충분하다는 평을 들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블레어 영국총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금을 현행 250억달러 규모에서 2010년에는 500억달러로 두배 증액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당초 난색을 표시하다가 지난주에나 미국도 현행 43억달러 규모인 아프리카 지원금을 2010년까지 86억달러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수백, 수천억달러달러를 쓰면서도 아프리카 지원액을 5년 후에 86억달러로 늘린다는 것은 너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부시는 2015년까지 선진국들의 대외 원조액을 GDP의 0.7%까지 늘리자는 블레어 총리의 또다른 야침찬 제안에는 묵묵부담으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이라크전의 유일한 맹방들끼리도 라이벌로 바뀌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부시, 기후협약 거부입장 고수 = 특히 부시 대통령이 여전히 서유럽 동맹국들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마련 문제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G-8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인간의 활동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초래했음을 인식한다”며 이를 부정했던 입장에서 시인입장으로 바꾸고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모양새만 취하고 있을 뿐 다른 선진국들이 촉구해온 교토의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부시는 “교토기후협약은 온실개스 감축을 의무화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며 일축하고 있다.

G8 국가 중 유일하게 교토의정서를 거부해온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기후 변화 문제는 이번 G-8정상회담의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행동계획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같은 부시 대통령은 말이나 모양새로만 다른 국가들과 호흡을 맞추려 시늉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서유럽을 비롯한 지구촌 외교무대에서 외톨이 신세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일신문 / 한면택 특파원 2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