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과문 발표 "국민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관하여 저희가 확인한 진실을 국민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전문 정보기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 안위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부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일이 지난 지난 7월 21일 언론을 통하여 과거 안기부 시절의 비밀조직인 미림팀 직원이 도청한 결과물을 유출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아울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의혹을 품고 계신 도청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도청의 실태와 현재도 도청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휴대폰 등 도청의혹에 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진실만이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만이 저희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씻고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일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도청의 실태를 국민 앞에 고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뇌와 주저가 있었지만 저희는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직원과 간부들에 대하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실을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자체조사와 검찰의 협조를 받아 더 확인하고 밝혀 나가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불법감청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이후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불법 감청을 할 필요도 없고 불법감청을 할 의도 역시 없습니다.

과거의 불법 감청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이 생명과도 같은 정보기관의 속성상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직원들의 고충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누구보다 보안에 철저해야 할 전직 직원들의 비밀누설과 정부 유출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불안감과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하여도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점에 대하여도 특간의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일치단결하여 정보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부터 백지에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없는 정보전쟁이 한창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정보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은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신뢰와 사랑만이 새롭게 태어나려는 저희 원을 지켜줄 것이며 저희는 이에 보답하여 국가와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2005년 8월 5일국가정보원장 김승규

(노컷뉴스 2005-8-5)

[베일벗는 도청] “나도 뒷조사 당하나” 시민들 경악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4년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고 우려했다. 청와대가 “참여정부에 불법도청은 없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민의 정부 때에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국정원이 뒤늦게 사실을 고백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장비까지 개발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이 첩보팀을 만들어 개인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고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발표로 3년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현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도청을 해야 한다면 대상이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법 도청 의혹이 없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도청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은 결국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검은 정보를 정치판에 활용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불법 도청에 관여했던 정치권 실세들이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이를 계기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 양모(32)씨는 “앞으로 휴대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사를 험담할 때는 매우 신경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도청탐지전문업체 코세스 코리아 정재안 상무이사는 “최근 도청탐지에 대한 문의가 2∼3배 늘었지만 휴대전화도 도청된다는 발표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법 도청으로 사생활이 침해될까 염려하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도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 이효연 기자 2005-8-6)

정보기관의 도청. 그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 정치를 처음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늘 미국의 도청을 걱정했다. 보안사의 도청을 통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야당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주요 대화 때마다 TV.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청와대에 있을 때도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에게 카폰으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자신은 카폰을 걸어온 상대에게 "차에서 내려서 공중전화로 하레이"라고 지시하곤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재야.야당 시절 24시간 도청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했다. 통화 도중 "이 전화는 누가 듣고 있으니 그걸 알고 얘기하라"는 말을 종종 했다. 그의 비서 출신인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5일 "동교동에는 종일 FM 라디오를 켜 놓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청기가 FM 주파수를 통해 음성을 감지하므로, FM 라디오를 켜 놓으면 음성보다 방송 내용이 더 잘 들리기 때문이란 것이다.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도 중요한 대목에선 필담으로 뜻을 알렸다. 다른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대선 후보 시절 측근들이 미리 약속 장소에 가서 도청기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한 측근은 "식당 탁자 밑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했다. 이 전 총재는 "도청을 막는 '비화기'가 달린 전화를 쓴다"고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대화 상대방의 전화가 도청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재야 운동권 출신은 발가벗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수배 중이던 86년 전화 한 통 걸었다가 20분 만에 들이닥친 경찰에 붙잡혀 1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제기된 도청 의혹=야당은 끊임없이 정권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1996년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는 "김영삼 정권이 나를 포함, 주요 인사 5000명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으며 기무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뀐 뒤 99년에는 이부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국가정보원 과학보안국에서 300여 명의 인원이 4교대로 365일 도.감청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02년 대선 정국에서는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며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그때마다 전면 부인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들이 내용을 모르고 부인했는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 김선하 기자 2005-8-6)

‘홍석현 인사’ 가 도청뇌관 불붙였다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 의혹이 전모를 드러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참여정부의 ‘인사(人事)’였다.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했다는 것이 5일 국정원 조사 결과에 담겨 있다.

이른바 국정원내 ‘미림팀’을 이끌던 공운영 팀장은 1993년 7월 제1기 미림팀이 해체되면서 직급 강등의 불이익을 당하자 불만을 품게 된다. 그는 이미 도청용 송신기가 적발되는 등의 일부 ‘사고’에 대해 담당 국장이 “문제가 생기면 공 팀장이 공명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해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조직에서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공씨는 94년 6월 다시 구성된 제2기 미림팀의 팀장을 맡게 되자 녹취테이프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자기 방어수단으로 활용키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퇴근할 때마다 그날 ‘작업’의 성과물인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 중 일부를 몰래 빼냈다. 15대 대선 직전인 97년 11월까지 3년5개월간에 걸쳐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5권 2,300여쪽을 무단 반출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99년 3월 직제 개편에 따라 직권면직당한 공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비장의 카드’로 거래를 시도하게 된다. 대상은 97년 대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불법대선자금 관련 움직임이 걸려들었던 삼성이었다.

그는 함께 직권면직당한 이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재미교포 박인회씨(구속)에게 삼성과의 중간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99년 9월 이학수 본부장을 만나 녹취록을 건네며 5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별도로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을 만나 인사청탁과 함께 문제의 녹취록과 테이프를 전달했다. 박전장관의 제보를 받은 국정원은 공씨로부터 보관 중이던 테이프 등을 넘겨 받았다.

국정원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 공씨를 처벌하지 않고 덮으려 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99년 이후 ‘잊혀진 존재’가 될 뻔했던 ‘X파일’은 2004년 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잠시 국내로 들어왔던 박인회씨가 때마침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테이프와 문건을 쓸 절호의 시기다”라고 판단, MBC 기자에게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지원 관련 문건이 있다”면서 접근했다. 먼저 녹취록을 건넸고 나중에 테이프마저 넘겨주었다.

공씨는 이후 언론보도로 X파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자신의 자료유출 행위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지난 7월26일 자술서 공개와 함께 자해를 선택했다.  

(경향신문 / 이재국 기자 2005-8-5)

국정원의 5일 불법 도·감청 시인 발표에 대해 청와대측은 참여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파장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는 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기자간담회를 갖고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정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청에 근거한 정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수석은 “우선 참여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을 정치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게 행했고 이는 아는 사실일 것”이라며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것에 화도 내고 국정원장도 안본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국정원)실무선에서도 그런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도청도 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는데 휴대폰 (도청) 장비 자체가 지난 정부 때 폐기돼 적어도 현 정부와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는 없다고 단언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문수석을 통해 김대중 정부 때에도 불법도청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공개시)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서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히고 규명하자”고 말했다고 문수석이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 차상근기자 2005-8-5)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경영상 도청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현 정부가 자신은 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는 정치적 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5일 김대중 대통령의 도ㆍ감청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광범한 도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6일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에 대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관의 도청은 관례”라며 “도청 자체를 죄악시 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 필요했느냐를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일반 국민에 대한 도청은 근절돼야하지만 정보기관의 역할이 위축되면 국가경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과 관련, 대통령이 도청 자료의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다른 비선을 통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한 대표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비선을 통한 보고로 박지원씨나 권노갑씨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 없이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인권침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면서도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현 정부가 자신은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것은 낮은 수준의 처리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도청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대표는 국정원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있다며 “이는 단순히 도ㆍ감청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고 다시 이를 여야가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사결과 발표가 가져올 또다른 파문을 예고했다.

(헤럴드경제 / 임호일 기자 2005-8-6)